사 업 명
(43)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7036-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검찰개혁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검찰개혁 추진단운영	소관부처	검찰개혁추진단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	-	-	1,734	1,734	신규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663	474	663	474	65	124	1,734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	-	-	-	-	663	474	663	474	65	124	1,7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목적·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직후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 (법령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개정

- (조직 설계 및 행정지원)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조직근거)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10.1. 제정)

ㅇ (추진경위) 이재명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을 추진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25.10.1)

-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세부 쟁점의 조정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는 국무총리실 내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추진 중(’25.10.1~)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25.9.7,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663(예비비)	1,7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2025 예비비) 663백만원 → (2026) 1,734백만원

- (요구)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년 예비비(3개월)수준의 예산(9개월) 요구

- (산출) 추진단 운영경비 1,006백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 60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비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63	○ 상용임금(110-03) : 29,122천원 가. 행정실무원 ㆍ 기본급 : 2,096,270원×3명×3월=18,866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3명×3월=1,260천원 ㆍ 직급보조비 : 165,000원×3명×3월=1,485천원 ㆍ 초과근무수당 : 16,610원×25시간×3명×3월=3,737천원 ㆍ 명절휴가비 : 2,096,270원×60/100명×3명=18,866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69,506천원 가.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123,200천원) ㆍ 자문위원회 참석 및 자료검토수당 : 200,000원×20명×14회=56,000천원 ㆍ 전문위원회 참석 및 자료검토수당 : 200,000원×8명×3분과×14회=67,200천원 나. 회의자료 인쇄비(21,300천원) ㆍ 협의회 회의자료 : 10천원x30부×14회=4,200천원 ㆍ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 10천원x30부×14회=4,200천원 ㆍ 전문위원회 회의자료 : 10천원x10부×3분과×28회=8,400천원 ㆍ 공청회 자료 : 15천원×300부×1회=4,500천원 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운영경비(20,686천원) ㆍ 협의회 회의 : 8천원x7명×14회=784천원 ㆍ 자문위 회의 : 8천원x20명×14회=2,240천원 ㆍ 전문위 회의 : 8천원x7명×3분과×28회=4,704천원 ㆍ 토너 등 전산소모품 : 600,000원×3국×3월=5,400천원 ㆍ 망분리전환기, 보안열쇠 구입 : 89,380원×51개=4,558천원 ㆍ 문구류 등 각종 사무용품비 : 1백만원×3개월=3,000천원 라. 업무용 택시 이용료(4,320천원) ㆍ 업무용 택시 이용료 : 20,000원x9과×8회×3월=4,32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1,490천원 ㆍ 우편 및 택배요금 : 330,000원×3국×3월=2,970천원 ㆍ 전화요금 : 320,000원×3국×3월=2,880천원 ㆍ 전용회선 사용료 : 2,200,000원×3개월×2회선=13,200천원 ㆍ 전용회선 설치료 : 2,200,000원×1회선=2,200천원 ㆍ 케이블TV 수신료 : 20,000원×4대×3월=24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7,540천원 ㆍ 특근매식비 : 9,000원×51명×20일×3월=27,540천원 ○ 임차료(210-07) : 74,762천원 가. 사무가구 및 사무기기 임차료(10,121천원) ㆍ 사무가구 : 2,082000원×3월=6,246천원 ㆍ 사무가전 : 185,000원×3월=555천원 ㆍ 배송 및 설치 : 3,320,000원×1식=3,320천원 나. 업무용차량 임차료(4,200천원) ㆍ 업무용차량 : 700,000원×2대×3월=4,200천원 다. 공청회장소 임차료(5,000천원) ㆍ 공청회 장소 : 5,000,000원×1회=5,000천원 라. 냉온수기 임차료(300천원) ㆍ 냉온수기 : 50,000원×2대×3월=300천원 마. 복합기 임차료(3,960천원) ㆍ 복합기 : 440,000원×3대×3월=3,960천원 라. 사무기기 임차료(51,381천원) ㆍ 사무기기 : 17,127,000원×3월=51,381천원 ○ 유류비(210-08) : 1,800천원 가. 유류비(1,800천원) ㆍ 유류비 : 300,000원×2대×3월=1,8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75천원 가. 복리후생비(375천원) ㆍ 복리후생비 : 500,000원×3명×3/12월=375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4,410천원 가. 과운영비(4,410천원) ㆍ 과운영비 : ((180,000원×4과)+(90,000원×5과))×3월+300,000원×3월=375천원 ○ 국내여비(220-01) : 52,200천원 가. 간담회 지원(87,000원×20명×4회×3월=20,880천원) 나. 국회 협의(87,000원×20명×4회×3월=20,880천원) 다. 협의회 및 자문단 관계부처 실무회의 지원(87,000원×20명×2회×3월=10,4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9,520천원 가. 회의지원(29,520천원) ㆍ 협의회 회의 : 30,000원×7명×14회=2,940천원 ㆍ 자문위 회의 : 30,000원×20명×14회=8,400천원 ㆍ 전문위 회의 : 30,000원×7명×3분과×28회=17,640천원 ㆍ 공청회 : 30,000원×2명×9과×1회=54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6,100천원 ㆍ 부단장 대외업무협의 : 300,000원×2회×3월=1,800천원 ㆍ 추진단 대외업무협의 : 400,000원×2회×9과×3월=21,600천원 ㆍ 유관기관 간담회 : 300,000원×3회×3월=2,7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3,600천원 ㆍ 고공단 가급 : 1,050,000원×1명×3월=3,150천원 ㆍ 고공단 나급 : 900,000원×3명×3월=8,100천원 ㆍ 검사 : 700,000원×5명×3월=10,500천원 ㆍ 3급(갑) : 500,000원×4명×3월=6,000천원 ㆍ 4급(을) : 300,000원×3명×3월=2,700천원 ㆍ 4급(복수직) : 150,000원×7명×3월=3,15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90,000천원 ㆍ 검찰개혁 조직관련 국민인식 조사 : 90,000,000원×1회=9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천원 ㆍ 검찰개혁관련 해외 사례연구 : 20,000,000원×1회=20,000천원 ㆍ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000,000원×1회=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340천원 ㆍ 4대보험 기관부담금 : 29,122,000원×1147/10000=3,340천원 ○ 공사비(420-03) : 58,704천원 ㆍ 칸막이공사 : 24,970,000원×1식=24,970천원 ㆍ 전기공사 : 88,734,000원×1식=8,734천원 ㆍ 인터넷공사 : 16,000000원×1식=16,000천원 ㆍ 소방공사 : 9,000,000원×1식=9,000천원	1,734	○ 상용임금(110-03) : 85,292천원 가. 행정실무원 ㆍ 기본급 : 2,156,880원×3명×9월=58,236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3명×9월=3,780천원 ㆍ 직급보조비 : 165,000원×3명×9월=4,455천원 ㆍ 초과근무수당 : 16,480원×20시간×3명×9월=8,899천원 ㆍ 명절휴가비 : 2,156,880원×60/100명×3명×2회=7,765천원 ㆍ 연가보상비 : 2,156,880원×1/30×10일×3명=2,157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48,224천원 가.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520,800천원) ㆍ 자문위원회 참석 및 자료검토수당 : 200,000원×20명×42회=168,000천원 ㆍ 전문위원회 참석 및 자료검토수당 : 200,000원×7명×3분과×84회=352,800천원 나. 회의자료 인쇄비(63,900천원) ㆍ 협의회 회의자료 : 10천원x30부×42회=12,600천원 ㆍ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 10천원x30부×42회=12,600천원 ㆍ 전문위원회 회의자료 : 10천원x10부×3분과×84회=25,200천원 ㆍ 공청회 자료 : 15천원×300부×3회=13,500천원 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운영경비(50,564천원) ㆍ 협의회 회의 : 8천원x7명×42회=2,352천원 ㆍ 자문위 회의 : 8천원x20명×42회=6,720천원 ㆍ 전문위 회의 : 8천원x7명×3분과×84회=14,112천원 ㆍ 토너 등 전산소모품 : 600,000원×3국×9월=16,200천원 ㆍ 문구류 등 각종 사무용품비 : 1,242,222×9개월=11,180천원 라. 업무용 택시 이용료(4,320천원) ㆍ 업무용 택시 이용료 : 20,000원x9과×8회×9월=12,96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7,870천원 ㆍ 우편 및 택배요금 : 330,000원×3국×9월=8,910천원 ㆍ 전화요금 : 320,000원×3국×9월=8,640천원 ㆍ 전용회선 사용료 : 2,200,000원×9개월×2회선=39,600천원 ㆍ 케이블TV 수신료 : 20,000원×4대×3월=24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82,620천원 ㆍ 특근매식비 : 9,000원×51명×20일×9월=82,620천원 ○ 임차료(210-07) : 391,276천원 가. 사무가구 및 사무기기 임차료(20,403천원) ㆍ 사무가구 : 2,082000원×9월=18,738천원 ㆍ 사무가전 : 185,000원×9월=1,665천원 나. 업무용차량 임차료(12,600천원) ㆍ 업무용차량 : 700,000원×2대×9월=12,600천원 다. 공청회장소 임차료(10,000천원) ㆍ 공청회 장소 : 5,000,000원×2회=10,000천원 라. 냉온수기 임차료(2,250천원) ㆍ 냉온수기 : 50,000원×5대×9월=2,250천원 마. 복합기 임차료(11,880천원) ㆍ 복합기 : 440,000원×3대×9월=11,880천원 라. 사무기기 임차료(154,143천원) ㆍ 사무기기 : 17,127,000원×9월=154,143천원 마. 주거지원비(180,000천원) ㆍ 주거지원비 : 1,000,000원×20명×9월=18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125천원 가. 복리후생비(1,125천원) ㆍ 복리후생비 : 500,000원×3명×9/12월=1,125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4,850천원 가. 과운영비(14,850천원) ㆍ 과운영비 : ((180,000원×6과)+(90,000원×3과))×3월+300,000원×9월=14,85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6,600천원 가. 간담회 지원(87,000원×20명×4회×9월=62,640천원) 나. 국회 협의(87,000원×20명×4회×9월=62,640천원) 다. 협의회 및 자문단 관계부처 실무회의 지원(87,000원×20명×2회×9월=31,32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8,560천원 가. 회의지원(88,560천원) ㆍ 협의회 회의 : 30,000원×7명×42회=8,820천원 ㆍ 자문위 회의 : 30,000원×20명×42회=25,200천원 ㆍ 전문위 회의 : 30,000원×7명×3분과×84회=52,920천원 ㆍ 공청회 : 30,000원×2명×9과×3회=1,62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78,300천원 ㆍ 부단장 대외업무협의 : 300,000원×2회×9월=5,400천원 ㆍ 추진단 대외업무협의 : 400,000원×2회×9과×9월=64,800천원 ㆍ 유관기관 간담회 : 300,000원×3회×9월=8,1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94,500천원 ㆍ 고공단 가급 : 1,050,000원×1명×9월=9,450천원 ㆍ 고공단 나급 : 900,000원×3명×9월=24,300천원 ㆍ 검사 : 700,000원×4명×9월=25,200천원 ㆍ 3급(갑) : 500,000원×4명×9월=18,000천원 ㆍ 4급(을) : 300,000원×3명×9월=8,100천원 ㆍ 4급(복수직) : 150,000원×7명×9월=9,45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9,783천원 ㆍ 4대보험 기관부담금 : 85,292,000원×1147/10000=9,783천원 ○ 공사비(420-03) : 25,000천원 ㆍ 철거공사 : 25,000,000원×1식=25,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23
2024
2025				663	474	71.5	65	1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 2025.10.1.일 수사․기소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검찰개혁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으로 예비비 663백반원 배정 - 임차료 부족으로 임차료 +30백만원 세목조정(수용비(△20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10백만원)) - (이월사유) 해외사례관련 연구용역 및 인식조사관련 용역 종료시점(2026년)에 따라, 선금 50%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월(총 6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세목조정 (2025.12.10.)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7036-316)	일반 수용비 (210-01)	20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7036-316)	임차료 (210-07)	검찰개혁추진단 현원 증가(51명→62명)로 PC, 가구 등 임차료 부족분 충당
자체세목조정 (2025.12.18)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7036-31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0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7036-316)	임차료 (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