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15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0	010	012
명칭	일반공공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1
명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부처	국무총리실
사업시행주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제․인문사회 연구회(R&D)	20,839	22,122	22,122	24,215	32,366	10,244	46.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777	22,432	20,839	958	634	22,122	23,081	22,379	174	528	32,366
․인건비 (360-01)	7,448	7,460	6,937	169	354	7,671	7,840	7,304	7	528	8,216
․경상운영비 (360-02)	2,020	2,142	2,142	-	-	2,404	2,404	2,404	-	-	2,447
․연구개발활동비 (360-05)	9,309	12,829	11,759	790	280	12,047	12,837	12,671	166	-	21,703

* `25년 가결산 수치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05년 ~ 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343	39,291	18,777	22,122	32,36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사업 수혜자 : 국민‧정부‧국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국무 조정실	32,366백만원	100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업내용

ㅇ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연구 기획 등, 국가 비전 및 국정과제 관련 연구기관 정책연구의 공백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연구 기획이 필요한 정책연구 발굴

ㅇ 수시·긴급연구 기획, 산·학·연·관 공동 연구기획 및 학술대회 기획, 글로벌 공동 연구기획 등을 통해 정부 현안에 대한 융·복합, 다학제적 정책대안 제시

ㅇ 연구회 및 연구기관 발전방향·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수립

ㅇ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정관개정 포함)

ㅇ 출연(연) 예산에 대한 검토 및 승인

ㅇ 외부 개선 요구사항 대응 및 정부권장 정책을 합리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출연연구기관 적극연구 및 행정 지원

ㅇ 지방이전 기관의 효율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세종국책연구단지 임직원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등

ㅇ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확산·홍보를 통한 정책 수요자의 활용도 및 국가정책기여도 제고

ㅇ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의 다각적인 활용성 제고 방안 모색

ㅇ 연구회 주요사업 및 활동의 홍보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소통

ㅇ 연구기관 평가(연구분야 및 경영분야 평가, 해외사무소 평가 등)

ㅇ 연구기관 평가결과 후속조치 추진(평가결과 포상식, 우수사례 공유, 미흡기관에 대한 발전지원 사업 등)

ㅇ 연구기관 평가편람 개선 및 평가제도 조사

ㅇ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경상운영비 인센티브 차등 배정

ㅇ 취업 준비자에게 정규 취업 전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능력 배양 및 취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촉진

ㅇ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직장체험과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

ㅇ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구성원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구생산성 제고 및 경영효율화 도모

ㅇ 국책연구기관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소양 제고 및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직무 정체성 강화 및 조직 성과 극대화

ㅇ 협동연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과 협동연구 기획-수행-성과확산 등 전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 마련

ㅇ 연구기관과의 협업과 연구회 및 관계기관 협력체, 사전수요조사 등을 활용한 협동연구 기획 기능을 강화

ㅇ 기획된 협동연구과제를 주요 중점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국가정책 및 국정과제, 현안정책과제 등의 연구수요에 대응한 협동연구 수행

□ 산출근거 및 지원필요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비 고
□ 기능별 분류(합계)	22,122	32,366	10,244		-
▪ 인건비(360-01)	7,671	8,216	545		· 처우개선분 3.5% 등 증액 반영
▪ 경상운영비(360-02)	2,404	2,447	43		·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증액 반영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12,047	22,061	10,014		· 기본연구사업 및 일반사업 증액 · 신규사업 반영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본사업 6건, 일반사업 23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3	· 기본사업 7건, 일반사업 23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4	· 기본사업 6건, 일반사업 9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5	· 기본사업 6건, 일반사업 9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회의 설립목적을 달성

◦ 개별 출연(연)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융·복합 정책연구 수행지원 및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현안 종합연구를 기획, 선도적·선제적 정책수립에 기여

◦ 연구회 체제의 거버넌스 고도화, 연구기관의 책무성·자율성 기반으로 한 연구수월성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 연구기관의 합리적 기능조정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및 사업 안정성 제고

◦ 지속적인 출연연구기관 예·결산 제도개선 노력을 통한 출연(연)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예·결산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이전 및 정착 지원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직원들의 연구몰입을 위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 생성형 AI 기반 영상 제작을 통해 효율적이고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빠른 연구성과의 확산과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지역대학(고려대(세종), 홍익대, 한국영상대 등)과의 공동 연구성과 온라인 홍보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 협업형 홍보 모델 추진

◦ 일반 국민을 위한 『미래정책 포커스』의 오프라인 지면 콘텐츠를 온라인 웹진으로 재가공하여,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신규 고객 유치 및 접근성 확대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배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시스템 정착 유도 및 연구성과 제고

◦ 지역 내 우수 연구·행정인력 확보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 국책연구기관 인턴 경험을 통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역량 배양

◦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취업 준비자 대상 채용 기회 확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률 제고에 기여

◦ 직무별·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특강을 통한 구성원의 직무 정체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최신 기술 기반의 디지털 역량교육을 통한 미래예측 등 미래정책 연구역량 강화

◦ 연구회 및 연구기관 대상 공동법정의무 교육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예산 절감

◦ 국책연구기관 공동 교육운영시스템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교육과정 운영·관리

◦ 출연연 법률·노문 자문서비스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전문적 대응을 통해 운영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 출연연 공통 제도개선 사항 대응을 통해 개선안 마련·권고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 각 연도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승인
□
정부지침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사업 집행	○ 정부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 연구원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 각분기말
□
사업완료 및 예산결산	○ 익년도 3월말 예산결산 내역에 대한 이사회 의결․승인 및 국무총리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23국감)

- 논문개재료 관리 강화 필요(`23결산)

- 평가사업 변별력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필요(`23결산)

-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원 유출 방지 및 연속성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24국감)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2024년 1월 시행)부터
연구기관의 중점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연구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23국감)

- 연구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관별 운영 및 지침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지급 지침이 없거나 상한액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논문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별 규정 마련 권고 완료 (`23결산)

※ 향후 기관별 현황 정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도·관리 지속 예정

- 각 연구기관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및 주무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구기관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지급 방식 개선에 대한 조치중(`23결산)

- 2025년 연구회 정부출연금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3억원 증가한 221억원으로 확정(`24국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3,343	-	43,343	45,776	41,526	90.7	3,965	285
2023	39,291	-	39,291	43,256	38,505	89.0	3,654	1,097
2024	18,777	-	18,777	22,432	20,839	92.9	959	634
2025*	22,122	-	22,122	23,081	22,379	97.0	174	528

* `25년 가결산 수치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