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공공기관 갈등관리 (7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프로그램코드(4자리)	단위사업코드(4자리)	세부사업코드(3자리)
명칭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기관 갈등관리	소관부처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갈등관리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기관 갈등관리	336	350	350	340	340	△10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0	350	336	-	14	350	350	332	-	18	340
․갈등관리 운영지원	100	100	88	-	12	100	100	82	-	18	100
․갈등관리 연구	40	40	38	-	2	40	40	40	-	-	40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	210	210	210	-	-	210	210	210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07년~)에 근거하여, △갈등관리 운영지원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 △갈등관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

- (갈등관리 운영지원) △갈등관리정책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 운영 △갈등과제 선정·관리 △갈등관리 부문 정부업무평가 실시 △현장점검 등 凡부처 갈등관리 제반 업무 수행

-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제24조에 따라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갈등현안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민간사업 보조

- (갈등관리 연구) 공공기관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정부조직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ㅇ ｢정부조직법｣ 제20조(법률 제20289호, 시행 ’24. 6. 27.)

․ 제20조(국무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ㅇ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시행 ’16. 1. 25.)

․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의 각 호(갈등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속발전위에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지시(’03.9월)

ㅇ 대통령, 공공갈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 지시(’06.9월)

ㅇ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07.2.12, 시행 5.13)

ㅇ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한국행정연구원, ’07.9.5~’19.12.31)

ㅇ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4.3.24~’22.12.31)

ㅇ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20.1.1~’22.12.31)

ㅇ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사한국갈등해결센터, ‘23.1.1~’25.12.31)

ㅇ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사한국갈등해결센터, ‘26.1.1~’28.12.3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ㅇ 총사업비: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07~계속

ㅇ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4	380	350	350	340

②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 연구기관*

*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북대 공공갈등과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ㅇ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	민간 경상 보조	단국대 한양대 전북대 갈등해결센터	200백만원	10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기관 갈등관리 (2025 본예산) 350백만원 → (2026 예산) 340백만원

① (갈등관리 운영지원)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일반수용비: (2025 본예산) 74백만원 → (2026 예산) 74백만원
▵임차료: (2025 본예산) 2백만원 → (2026 예산) 2백만원
▵국내여비: (2025 본예산) 16백만원 → (2026 예산) 16백만원
▵사업추진비: (2025 본예산) 9백만원 → (2026 예산) 9백만원

②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 (2025 본예산) 210백만원 → (2026 예산) 2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2025 본예산) 210백만원 → (2026 예산) 200백만원

③ (갈등관리 연구) (2025 본예산) 40백만원 → (2026 예산) 40백만원
▵정책연구비: (2025 본예산) 40백만원 → (2026 예산) 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컨설팅 실적 (단위: 건)	목표	신규	30	30	32	32	최근 2년간 컨설팅 실시횟수 고려하여 설정	연간 목표 대비 컨설팅 시행 건수	컨설팅 시행 결과
	실적	신규	39	32	31	-
	달성도	신규	130%	107%	97%	-
컨설팅 업무활용도 (단위: 점)	목표	신규	3.00	3.10	3.20	3.30	수요기관의 컨설팅 결과, 업무활용도를 목표로 설정	수요기관 담당자 대상 업무활용도 5점 척도 측정	수요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신규	4.93	4.85	4.83	-
	달성도	신규	164%	156%	151%	-
교육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4.25	4.3	4.3	4.3	최근 2년간 만족도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	이수자 만족도 = ∑개인별응답척도/n(총 응답자수)	이수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신규	4.43	4.41	4.41	-
	달성도	신규	104%	103%	103%	-
갈등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 (단위: 건)	목표	14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실적	17	-	-	-	-
	달성도	121%	-	-	-	-

*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ㅇ 갈등현안 점검·조정을 위한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장 주재)

ㅇ 갈등과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관리

ㅇ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실태 점검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각 기관의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지속 점검 및 해결 지원을 통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ㅇ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 및 당면한 갈등현안 해결에 기여

ㅇ 갈등관리 연구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제도 내실화 및 갈등 조정체계 마련 등 공공갈등 사전예방 및 조정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일정수준 감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04	-	404	404	400	99.0	-	4
2023	380	-	380	380	377	99.2	-	3
2024	350	-	350	350	336	96.0	-	14
2025	350	-	350	350	332	94.9	-	1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따른 학술등 연구단체와의 용역 계약으로 부가세 면세 적용 및 코로나로 인한 워크숍 약식 진행(2백만) 등 총 4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따른 학술 등 연구단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인한 면세 및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연구용역 예산 절감(3백만)
2024	- (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따른 학술 등 연구단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인한 면세 및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연구용역 예산 절감(2백만)
2025	- (불용) 회의용품 등 소모성 경비 절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