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공직복무 관리 (70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복무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공직복무 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직복무 관리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사업시행 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직복무 관리	842	954	954	1,129	1,129	175	18.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8	868	842	-	26	954	954	895	-	59	1,129
․공직복무 관리	868	868	842	-	26	954	954	895	-	59	1,1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업무 수행

2) 사업개요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대통령령 제35978호)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ㅇ 추진경위 :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지휘․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중 공직복무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수행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공직복무 관리

: (2025 본예산) 954백만원 → (2026 요구) 1,129백만원, 175백만원 증액

- (요구) ‘25년 편성액(954백만원) 수준 요구, 기본경비에 편성된 공직복무 관리 목적의 특수활동비 이관

- (산출) 국내여비 274백만원, 사업추진비 47백만원, 특수활동비 172백만원 등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추진 체계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수립ㆍ시달	→	부처별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부처별 자체감사계획 수립ㆍ추진	→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 점검단 편성ㆍ운영		▪ 공직기강 점검		▪ 공직자비위 적발		▪ 징계 등 조치
	→		→		→
		▪ 구조적부조리점검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 조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관 부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오던 공직복무 관리 목적의 특수활동비를 사업비로 이관(정무위·예결위 지적) → ’26년도 예산부터 사업비로 이관 편성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05	△10	695	695	638	91.8	-	57
2023	706	-	706	857	841	98.2	-	16
2024	868	-	868	868	842	97.0	-	26
2025	954	-	954	954	895	93.8	-	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잔액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57백만원)
2023	- 집행잔액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16백만원)
2024	- 집행잔액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26백만원)
2025	- 집행잔액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5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