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R&D) (15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공공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1
명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기술정책연구원(R&D)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시행주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본예산(B)		(B-A)/A
과학기술정책 연구원(R&D)	15,700	16,429	16,429	21,504	21,504	5,075	3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040	16,494	15,700	307	487	16,429	16,736	16,235	146	355	21,504
․인건비 (360-01)	10,127	10,248	9,752	9	487	10,468	10,477	10,122	-	355	14,546
․경상운영비 (360-02)	2,531	2,531	2,531	-	-	2,558	2,558	2,558	-	-	2,755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382	3,715	3,417	298	-	3,403	3,701	3,555	146	-	4,2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수립,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연구

- 과학기술혁신활동 및 정책수단에 대한 조사분석

- 과학기술혁신 법·제도, 인프라 및 인력 정책 등 연구

- 국가연구개발재정사업 점검 및 진단

- 과학기술 기반 미래사회 전망과 신기술·신산업 연구

- 공공·민간 부문 혁신활동 연계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 연구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전략수립 및 협력방안 연구

-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99년 ~ 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138	16,582	16,040	16,429	21,504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정부·국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과학기술정책연구원(R&D)	출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1,504백만원	100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업내용

ㅇ 국가혁신시스템 차원의 범부처 연구·혁신 제도 개선 방안 제언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연구 실현

ㅇ 과학기술기반 미래사회 전망 및 대응 방안 제시

ㅇ 과학기술인적자원 모니터링 및 인력 성장 견인 방안 제시

ㅇ 국제기구 회의 및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한 선제적 글로벌 의제 발굴 및 개도국 협력사업 강화

□ 산출근거 및 지원필요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비 고
□ 기능별 분류(합계)	16,429	21,504	5,075		-
▪ 인건비(360-01)	10,468	14,546	4,078		· ‘26년 인력증원(1인) 자연증가분 · 처우개선(3.5%) ·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 경상운영비(360-02)	2,558	2,755	197		· 비경직성경비 5% 감액 ·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3% 증액 ·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403	4,203	800		· 기본연구사업 증액 · 연구지원사업 ‘23년 기관평가 차등 원복 · 신규사업 3건 반영 · 정부지원사업 신설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본사업 24건, 일반사업 11건 등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 지원
2023	- 기본사업 22건, 일반사업 13건 등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 지원
2024	- 기본사업 13건, 일반사업 12건 등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 지원
2025	- 기본사업 12건, 일반사업 11건 등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본사업 18건, 일반사업 11건 등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 각 연도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승인
□
정부지침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사업 집행	○ 정부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 연구원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 각분기말
□
사업완료 및 예산결산	○ 익년도 3월말 예산결산 내역에 대한 이사회 의결․승인 및 국무총리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통신비 지급 대상 업무 형태, 실제 업무용 전화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통신비를 집행할 것(정무위, ’23년 결산)

· (후속조치) 통신비 지급대상의 업무 형태를 반영하여 「통신비 지급기준」을 개정·시행함(‘24년 12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138	-	16,138	16,350	15,416	94.3	223	711
2023	16,582	-	16,582	16,805	15,971	95.0	454	380
2024	16,040	-	16,040	16,494	15,700	95.2	307	487
2025	16,429	-	16,429	16,736	16,235	97.0	146	35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결원인건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 수치에 따른 711백만원 출연금 미교부
2023	- 결원인건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 수치에 따른 380백만원 출연금 미교부
2024	- 결원인건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 수치에 따른 487백만원 출연금 미교부
2025	- 결원인건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 수치에 따른 355백만원 출연금 미교부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