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2)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7036-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운영	소관부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 기획단 운영	-	1,949	1,949	486	486	△1,463	△75.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949	1,949	1,673	-	276	486
․국민참여 기념사업 및 기념사업 홍보	-	-	-	-	-	964	964	958	-	6	5
․위원회·기획단 운영경비	-	-	-	-	-	915	915	649	-	266	411
․기념사업 성과관리	-	-	-	-	-	70	70	66	-	4	-
․기념사업 백서발간	-	-	-	-	-	-	-	-	-	-	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함

- (❶국민참여 기념사업) 광복 80년 기념사업 기획·추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포상 등 국민 참여 기제를 운영코자 함

- (❷기념사업 홍보) 광복 80년 및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국내외에 홍보코자 함

- (❸위원회·추진단 운영경비)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체 운영 등을 지원코자 함

- (❹기념사업 성과관리)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평가 등을 수렴코자 함

- (❺기념사업 백서발간)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체계적 기록과 역사적 계승을 위해, 백서를 발간하여 기념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붙임1)

② 추진경위*

* 1995년 광복 50주년 기점 매 10년 단위 범국가적 광복 기념사업 실시

- ’24.7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24.8월	국무조정실 내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설치

- ’25.2월	｢광복 80년 범부처협의회｣ 개최

- ’25.7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

- ’25.7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2차 전체회의 개최(슬로건 및 종합계획 확정 등)

- ’25.7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2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

- ’25.9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3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

- ’25.10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4차 워킹그룹 회의 개최

- ’25.12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 개최(성과보고 및 중장기 과제 건의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8월~’26.6월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949	48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 (2025 본예산) 1,949백만원 → (2026 예산) 486백만원, 1,463백만원 감액

① 국민참여 기념사업 및 기념사업 홍보

: (2025 본예산) 964백만원 → (2026) 5백만원, 959백만원 감액

- (요구) 기념사업 종료에 따른 일반용역비 전액 감액, 추진위원회 존속 기한(~’26.6월) 까지 운영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필요, ’25년 대비 △99.5% 감액 요구

- (산출) △(관리용역비) 홈페이지 운영·관리(1식x5백만원)

② 위원회·기획단 운영경비

: (2025 본예산) 915백만원 → (2026) 411백만원, 504백만원 감액

ㅇ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 (2025) 263백만원 →  36백만원, △86.3%

- (요구) 국무총리 주재 광복80년추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 회의자료 제작비 필요, ’25년 대비 △86.3% 감액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회의참석 수당 및 자문료(29백만원), 회의자료 제작(1백만원) 등

ㅇ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 (2025) 652백만원 →  375백만원, △42.5%

- (요구) 위원회 행정실무 지원을 위한 기획단 운영경비(임차료, 공공요금, 철거공사비 등) 필요, ’25년 대비 △42.5% 감액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사무실 운영경비(14백만원) △(공공요금) 네트워크, 전기료 등(36백만원)
△(임차료) 사무실·가구(270백만원) △(공사비) 사무실 철거공사(30백만원) 등

③ 기념사업 성과관리

: (2025 본예산) 70백만원 → (2026) 0, 순감

- (요구) 사업종료, 0

④ 기념사업 백서발간

: (2025 본예산) 0 → (2026) 70백만원, 순증

- (요구)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체계적 기록과 역사적 계승을 위해 기념사업 백서 발간 위한 일반용역비 신설 요구, 유사 기념사업(3·1운동 100주년) 백서 발간 비용을 참고하여 비용 산정

- (산출) △(일반용역비) 백서 발간 및 인쇄·배포(1식x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확정 및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중장기 과제 발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며, 대한민국 비전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편성		배정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024년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에 있어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국무조정실 기본경비를 활용한 점 부적절(예결위, 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1,949	-	1,949	1,949	1,673	85.8	-	27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24년 광복 80년 추진기획단 운영에 있어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국무조정실 기본경비를 활용한 점 부적절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