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총무기획관
사업시행주체	총무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775	2,950	2,950	3,012	3,012	62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55	2,895	2,775	-	120	2,950	2,985	2,794	-	191	3,012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955	2,895	2,775	-	120	2,950	2,985	2,794	-	191	3,0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334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07	2,904	2,955	2,950	3,01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건비(110) : 798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770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28백만원

○ 운영비(210) : 1,095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194백만원

- 일숙직비(210-06) : 76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566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260백만원

○ 직무수행경비(250) : 939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860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79백만원

○ 민간이전(320) : 179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79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향후 국가 기념사업과 같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나 다른 예산의 전용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예결위, 상임위, ’24 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5 회계연도 “부동산 감독 추진단” 세부사업의 경우 별도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07	-	2,807	2,837	2,577	90.8	-	260
2023	2,904	-	2,904	2,927	2,779	94.9	-	148
2024	2,955	-	2,955	2,895	2,775	95.9	-	120
2025	2,950	-	2,950	2,985	2,794	93.6	-	19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4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인건비 등 45백만원 고용부담금으로 이·전용
2023	ㅇ 일용임금, 국내여비 등 충당을 위해 총 281백만원 사업간 이·전용
2024	ㅇ 일용임금, 국내여비 등 충당을 위해 총 101백만원 사업간 이·전용 ㅇ 향후 국가 기념사업과 같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나 다른 예산의 전용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예결위, 상임위, ’24 결산)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8.13.)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일용임금 (110-04)	28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고용 부담금 (320-09)	퇴직자 다수 발생으로 고용부담금 부족이 예상되어 일용이금 여유분을 통해 전용
내역변경 (2025.9.10.)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	고용 부담금 (320-09)	9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고용 부담금 (320-09)	예상치 못한 퇴직자 증가로 고용부담금 추가 필요분 충당
전용 (2025.10.24)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	일용임금 (110-04)	32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고용 부담금 (320-09)	퇴직자 다수 발생으로 고용부담금 부족이 예상되어 일용이금 여유분을 통해 전용
전용 (2025.10.24)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특근 매식비 (210-05)	3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7036-317)	특근 매식비 (210-05)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에 따라 기재부 승인을 거쳐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