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소관부처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실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35	197	197	197	19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7	247	235		12	197	197	115		82	197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47	247	235		12	197	197	115		82	1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대통령 공약과 국민적 요구를 기반으로 수립된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제18조)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민적 요구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25.8.13, 국정기획위원회)

-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25.9.1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7	177	177	197	1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 197백만원

- (요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①신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초기 관리 중요성 및 ②현장점검 강화 기조, ③신규 국정과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개 및 의견수렴 필요성을 감안하여 요구

- (산출) 국정과제 관련 간행물･소책자 등 인쇄, 전문가 등 의견수렴, 국정과제 점검활동 지원, 성과 홍보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문재인정부 5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발간 ○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 및 관리계획 수립
2023	○ ｢윤석열정부 1년 12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발간
2024	○ ｢윤석열정부 2년 12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발간
2025	○ 새정부 123대 국정과제 및 관리계획 수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7	-	177	177	165	93.2	-	12
2023	177	-	177	177	170	96.0	-	7
2024	177	-	177	247	235	95.0	-	12
2025	197	-	197	197	115	58.4	-	8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세목조정(10백만원)
2023	- 세목조정(40백만원)
2024	- 이･전용 등(120백만원)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