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7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정운영 정보화 (정보화)	소관부처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국정과제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정운영 정보화 (정보화)	1,339	1,346	1,346	1,295	1,295	△51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46	1,346	1,339	-	7	1,346	1,346	1,338	-	8	1,295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765	765	764	-	1	807	807	800	-	7	830
․시스템 고도화	581	581	575	-	6	539	539	538	-	1	4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온라인 기반으로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발전하는 IT 기술과 표준을 적용하며 응용SW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 특히 ‘26년은 특수상황 및 장애대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체계 개편을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378호, 2018.1.19)

제4조(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처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보고․결재나 대면보고를 피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관리

제3장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제4장 재가관리

제5장 국정과제 관리

제6장 대통령ㆍ국무총리보고 및 국정회의

② 추진경위

- ‘06년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 ‘06~’07년	1차 구축사업 - 6개 시스템 구축 및 全부처 온-나라시스템 연계

- ‘07년	국정관리시스템 개통

- ‘07년	대통령훈령『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제정

- ‘07~’08년	2차 구축사업 - 재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독립망 기관 연계 등

- ‘09년	3차 구축사업 - 재가문서 전자적 시행, 비상용국무회의시스템 등

- ‘10~‘12년	국정관리시스템 기록물이관 1, 2차 사업, 실시간지원체계 구축

- ‘13~‘14년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 ‘14~’16년	노후장비 교체 및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 ‘17~’18년	차세대 연계시스템 및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체계 개발

- ‘19~’20년	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및 차세대 EDMS 개발

- ‘21~’22년	액티브X 대체 응용S/W 개선 완료 및 새정부 국정운영체계 반영

- ‘23~’24년	노후장비 AP이관 및 핵심업무 자동화 등 지능화 기능 도입

- ‘25년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방식 등 복수의 인증수단 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81	1,418	1,346	1,346	1,295

- 기타: (재가문서) 연간 2,500여건

(국무･차관회의) 연간 100여회 개최 (안건) 연간 3천여건

(국정과제관리) 정부별 120여개 (대통령․총리 지시사항) 정부별 2천여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정운영 정보화

: (2025 본예산) 1,346백만원 → (2026) 1,295백만원, 51백만원 감액

- (요구)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재가시스템 결재관리체계 개선, 시스템간 연계 장애 대비 체계 구축, 국정과제관리 기능 추가 개발 및 국정업무 자료관리 개선을 추진

- (산출) ① 제안 기술평가 등 민간전문가 사례금 3백만원

② 상용SW 및 HW 시설장비유지 39백만원

③ 시스템 운영 448백만원

④ 응용SW 유지보수 340백만원

⑤ 응용SW 개발 446백만원

⑥ HW 도입 1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46

○ 일반수용비(210-01) : 3백만원

가. 제안 기술평가 등 민간전문가 사례 (3,200천원)

ㆍ 민간전문가 사례금 200천원 × 4명 × 4회 = 3,2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0백만원

가. 상용 S/W 유지보수 220,893천원 × 12% = 26,507천원

나. H/W 유지보수      77,199천원 ×  6% = 4,632천원

다. 단수조정 (-1,339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74백만원

가. 시스템 위탁운영 인건비(총 4명) (449,664천원)

*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4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IT PM(25백분위)	6,790천원 × 12개월 × 1명 =  81,480천원

· 응용SW개발자(평균임금)	7,129천원 × 12개월 × 1명 =  85,548천원

· 응용SW개발자(25백분위)	4,426천원 × 12개월 × 2명 = 106,224천원

· (직접인건비 합계, A)	(81,480+85,548+106,224)천원 = 273,252천원

· (제경비(B) = A×36%)	273,252천원 × 36% = 98,371천원

· (기술료(C) = (A+B)×10%)	371,623천원 × 10% = 37,162천원

· (부가세(D) = (A+B+C)×10%)  408,785천원 × 10% = 40,879천원

· (최종 인건비 = A+B+C+D)

(273,252+98,371+37,162+40,879)천원 = 449,664천원

나. 응용SW 유지보수 (323,638천원)

유지보수 대상 총 기능 점수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유지관리 요율	유지관리비 (부가세 포함)	최종 유지관리비 (44% 할인 적용)
5,006점	3,793,406천원	13.85%	577,926천원	323,638천원

다. 단수조정 (69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97백만원

가. 국정관리시스템 고도화(총 투입공수 38MM) 498,026천원

*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4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IT PM 1인 6MM, IT아키텍트 1인 3MM, 응용SW개발자 4인 6MM, UI/UX기획/개발자 1인 2MM, IT품질관리자 1인 3MM

· IT PM(평균임금)	9,526천원×6개월×1명 = 57,156천원

· IT아키텍트(평균임금)	11,153천원×3개월×1명 = 33,459천원

· 응용SW개발자(평균임금) 7,129천원×6개월×4명 = 171,096천원

· UI/UX기획/개발자(평균임금)

6,596천원×2개월×1명 = 13,192천원

· IT품질관리자(평균임금)	9,246천원×3개월×1명 = 27,738천원

· (직접인건비 합계, A)

(57,156+33,459+171,096+13,192+27,738)천원 = 302,641천원

· (제경비(B) = A×36%)	302,641천원×36% = 108,951천원

· (기술료(C) = (A+B)×10%)  411,592천원×10% = 41,159천원

· (부가세(D) = (A+B+C)×10%)  452,751천원×10% = 45,275천원

· (인건비 = A+B+C+D)

(302,641+108,951+41,159+45,275)천원 = 498,026천원

〈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

□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체계 구축

- (문제점) 국정관리시스템은 GPKI 인증을 통해 사용자 검증 후 가입이 가능하며, GPKI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유사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체계도 운영이 가능하나 보안성이 낮음

- (개선방안) 보안성이 높고, GPKI 장애 대비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체계 도입 필요

□ 국정관리시스템 통합 My Page 시스템 구축

- (문제점)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정, 개인화면 설정, 매뉴얼, FAQ, 건의하기, 알림(SMS, 앱메시지(카카오톡)) 등 메뉴 위치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어디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사용자가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여 핼프데스크로 문의하여 파악

- (개선방안) 사용자의 주요 서비스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 및 개선을 통해 접근이 쉽고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My Page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웹 에디터 상용SW 도입에 따른 응용SW 재개발

- (문제점) 업무실적, 게시판 입력화면은 편집이 불가능한 텍스트 위주의 화면 구성으로 가독성, 핵심내용의 전달효과가 떨어짐

- (개선방안) 업무별 활용도가 높은 화면 및 공지사항 등의 주요 화면에 웹 에디터 적용 및 개선

□ 대통령 재가문서 결재관리 체계 개편

- (문제점) 재가시스템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을 비롯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에 한하여 결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어 장관 이하 기관장의 공석 시 직무대행자(차관 등 부기관장)의 결재 기능이 부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스템 개선 필요

- (개선방안) 장관 이하 기관장의 직무대행 체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가시스템 결재관리 체계 개편

□ 국정과제 실무자 관리 지원 강화

- (문제점) 국정과제 실무자의 과제 관리(과제점검, 실적입력, 담당자관리 등) 기능이 복잡하고, 정보 제공 기능이 미흡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평가실 부처담당관 및 부처 실무자 관점의 나의/부처의 정상추진과제, 지연과제 등 국정과제 추진 진척도, 월별 추진실적 입력 현황(미입력 과제 강조) 등 한눈에 점검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의 적시적 정보 제공 필요..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과제책임자 변경 간소화 및 실적 입력화면 접근절차 최소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무자의 업무부담 경감효과 제고

나. 단수조정 (-1,02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2백만원

가. 상용SW 도입 (42,108천원)

(단위 : 천원)
NO	제품	단가	수량	금액	비고
1	형상관리SW (Agent)	1,551	2	3,102	* 검증된 형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통합 형상관리 체계 구축
2	형상관리SW (Users)	4,801	4	19,206
3	웹 편집기	19,800	1	19,800	* 사용자 업무환경 개선
합계		-	7	42,108	* V·A·T 포함

나. 단수조정 (-108천원)

1,295

○ 일반수용비(210-01) : 3백만원

가. 제안 기술평가 등 민간전문가 사례 (3,200천원)

ㆍ 민간전문가 사례금 200천원 × 4명 × 4회 = 3,2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9백만원

가. 상용 S/W 유지보수 289,177천원 × 12% = 34,701천원

나. H/W 유지보수      71,339천원 ×  6% = 4,280천원

다. 단수조정 (19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88백만원

가. 시스템 위탁운영 인건비(총 4명) (447,867천원)

*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IT PM(25백분위)	6,711천원 × 12개월 × 1명 =  80,532천원

· 응용SW개발자(평균임금)	6,943천원 × 12개월 × 1명 =  83,316천원

· 응용SW개발자(25백분위)	4,513천원 × 12개월 × 2명 = 108,312천원

· (직접인건비 합계, A)	(80,532+83,316+108,312)천원 = 272,160천원

· (제경비(B) = A×36%)	272,160천원 × 36% = 97,978천원

· (기술료(C) = (A+B)×10%)	370,138천원 × 10% = 37,014천원

· (부가세(D) = (A+B+C)×10%)  407,152천원 × 10% = 40,715천원

· (최종 인건비 = A+B+C+D)

(272,160+97,978+37,014+40,715)천원 = 447,867천원

나. 응용SW 유지보수 (339,898천원)

유지보수 대상 총 기능 점수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유지관리 요율	유지관리비 (부가세 포함)	최종 유지관리비 (46% 할인 적용)
5,006점	4,154,632천원	13.85%	632,958천원	339,898천원

다. 단수조정 (23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46백만원

가. 국정관리시스템 고도화(총 투입공수 34.5MM) 446,824천원

*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IT PM 1인 5MM, IT아키텍트 1인 5MM, 응용SW개발자 4인 5MM, UI/UX기획/개발자 1인 2.5MM, IT품질관리자 1인 2MM

· IT PM(평균임금)	9,145천원×5개월×1명 = 45,725천원

· IT아키텍트(평균임금)	10,148천원×5개월×1명 = 50,740천원

· 응용SW개발자(평균임금) 6,943천원×5개월×4명 = 138,860천원

· UI/UX기획/개발자(평균임금)

6,727천원×2.5개월×1명 = 16,818천원

· IT품질관리자(평균임금)	9,692천원×2개월×1명 = 19,384천원

· (직접인건비 합계, A)

(45,725+50,740+138,860+16,818+19,384)천원 = 271,527천원

· (제경비(B) = A×36%)	271,527천원×36% = 97,750천원

· (기술료(C) = (A+B)×10%)  369,276천원×10% = 36,928천원

· (부가세(D) = (A+B+C)×10%)  406,204천원×10% = 40,620천원

· (인건비 = A+B+C+D)

(271,527+97,750+36,928+40,620)천원 = 446,824천원

〈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

□ 재가시스템 결재관리 체계 개선

- (문제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 전환 시 체계적인 관리체계 부재로 인해 적시에 전환이 어려움

· 국무위원 부처 등 기관장의 공석 시 부기관장의 결재 기능이 부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에 한계

- (개선방안) 결재자, 접수자, 검토자의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 가능한 결재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기관장의 직무대행 등 체계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필요

□ 연계 장애 대비 체계 구축

- (문제점) 국정관리시스템의 주요업무는 부처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입법시스템간 연계를 기반으로 업무가 시작

· 장시간의 연계 장애 시 국무·차관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등 핵심업무 지연이 초래되어 정상적인 국정업무 수행 불가

- (개선방안) 장시간의 연계 장애 시 정상적인 국정업무 수행을 위한 대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 비상 시 문서관리카드, 법안정보카드 등 국정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해당업무 지연시간을 최소화하여 바로 직결되도록 신속한 지원 및 후속대책 필요

□ 국정과제관리시스템 추가 개발

- (문제점)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관리 체계개선 필요

* 신규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부합한 시스템 개선 및 구축 필요

- (개선방안)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관리체계 개선

* 신규 국정과제 분류체계에 따른 국정과제, 실천과제, 단위과제 현황 및 각 과제관리카드 구성항목 및 관리 기능 개선 필요

□ 국정업무 자료관리 개선

- (문제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전자문서의 경우 이력관리 부재 및 사용자 PC에서 문서 편집 후 시스템에 업로드(등록, 수정)/ 다운로드(조회, 확인) 등 전통적인 방식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짐

- (개선방안) 업무별 활용도가 높은 주요 추진실적의 증빙자료 등 전자문서 처리시 이력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 전자문서를 브라우저(웹)에서 바로 편집, 저장, 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 필요

나. 단수조정 (-824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9백만원

가. HW 도입 (19,000천원)

(단위 : 천원)
NO	제품	단가	수량	금액	비고
1	개발용 서버	9,500	2	19,000	* ‘16년 도입된 개발용 서버 교체
합계		-	2	19,000	* V·A·T 포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	-	-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실적 - 국무․차관회의 온라인 안건의결 건수 : 총 2,976건 - 재가문서 온라인 처리건수 : 2,888건 - 국정과제 실적 및 점검 : 9,630건 ㅇ 국정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체계 개편
2023	ㅇ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실적 - 국무․차관회의 온라인 안건의결 건수 : 총 3,353건 - 재가문서 온라인 처리건수 : 3,402건 - 국정과제 실적 및 점검 : 15,782건 ㅇ 노후장비 AP이관 및 신규환경 응용 프로그램 재개발
2024	ㅇ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실적 - 국무․차관회의 온라인 안건의결 건수 : 총 4,001건 - 재가문서 온라인 처리건수 : 3,425건 - 국정과제 실적 및 점검 : 13,601건 ㅇ 핵심업무 자동화 등 지능형 프로세스 개발
2025	ㅇ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방식 등 복수의 인증수단 체계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

- (연간) 국무․차관회의 개최 100여회 이상, 안건의결 3천여건 이상

- (연간) 재가문서 처리 3천여건 이상

- (연간) 국정과제 실적 및 점검 10천여건 이상

- 윤석열정부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3천여건, 실적등록 25천여건 이상

ㅇ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국정관리시스템 가동률 99.9% 이상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81	-	981	981	969	98.8	-	12
2023	1,418	-	1,418	1,418	1,384	97.6	-	34
2024	1,346	-	1,346	1,346	1,339	99.5	-	7
2025	1,346	-	1,346	1,346	1,338	99.4	-	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및 추경은 없음 - 불용액 12백만원은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및 고도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2023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및 추경은 없음 - 불용액 34백만원은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및 고도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2024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및 추경은 없음 - 불용액 7백만원은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및 고도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2025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및 추경은 없음 - 불용액 8백만원은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및 고도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