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70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소관부처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팀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131	139	139	139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	-	-	-	-	139	139	131		8	1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무총리가 직접 국가 중요정책을 조정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중

- 현장 중심의 민생행정이 강조됨에 따라, 민생안건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국민 등과 소통하는 현장 방문 형식으로 회의 진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조·제5조 등

② 추진경위

- ‘03.6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신설

- ‘25.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39백만원	139백만원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 (2025) 139백만원 → (2026) 139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회의 민간참석자 사례금, 안건제작비, 행사 비용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
139백만원 반영

- (산출) ①(일반수용비) 참석자 사례금 150,000원x20명x4회
②(일반수용비) 전문가 정책 자문 사례금 300,000원x5명x4회
③(일반수용비) ppt 등 안건제작비 6,000,000원x1회
④(일반수용비) 회의, 사무용품 구입비 등 11,000,000원x4회(현수막, 포디움 등)
+ 20,000원x50부x4회(인쇄비)
⑤(임차료) 회의장 임차료 4,000,000원x1회
⑥(임차료) 버스 임차료 500,000원x4회
⑦(일반용역비) 행사 대행업체 용역 30,000,000원x2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1월 현재	새정부 출범 및 국무총리 취임 후 국가정책조정회의 총 9회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현장 및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경제·사회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범정부 차원에서 적기 대응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139	-	-	139	131	94.2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