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7035-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제개발협력본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기획국
사업시행주체	국제개발협력본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개발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ODA)	2,788	5,396	5,396	2,649	2,649	△2,747	△5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72	2,972	2,788	-	184	5,396	5,396	4,998	5,396	4,998	2,649
- 위원회 운영	289	294	291	-	3	289	289	287	289	287	295
- ODA 심사·평가 및 현안연구	1,195	1,195	1,082	-	113	1,425	1,425	1,227	1,425	1,227	948
- 국내외 협력	258	258	234	-	24	258	258	244	258	244	258
-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 운영	910	905	880	-	25	1,130	1,130	1,072	1,130	1,072	925
- ODA 통합정보 포털 운영	320	320	301	-	19	2,294	2,294	2,168	2,294	2,168	2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홍보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20.11.27 전부개정안 시행)

․ODA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구성(법 §7①‧⑤)

․위원회 업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 설치(법 §9①)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법 §16)하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13)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을 시행하고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운영(법 §18)

․ODA 관련 전문인력 양성(법§19)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법 §20)

․ODA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 운영(법 §21①)

② 추진경위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1298호, ‘06.1.26 제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06.3.2, 1차 회의 개최)

- OECD 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 통합평가체제 구축 등 권고(’08.9, DAC 특별검토)

-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09.5.1)

- 평가소위원회(現 평가전문위원회, ‘20.11~) 구성(‘09.8.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09.11)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10.7.26)

- 제1차(’10.12) 및 제2차(’15.1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 ODA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18.6.22)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21.2.25)

※ 주요 개정내용 : 전략 수립, 사업 연계‧조정 및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委 기능 강화, 사무기구 설치 근거 신설 등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21.1)

-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수립(24.6.2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2011~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87	2,870	2,972	5,396	2,64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 사업 수혜자 : ODA 관계부처, 민간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위원회 운영: 295 백만원

② ODA심사‧평가 및 현안연구: 948백만원

③ 국내외 협력: 258백만원

④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운영: 925백만원

⑤ ODA 통합정보 포털 운영: 22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합 ODA 정책 수립 실적 (단위: 건)	목표	-	-	-	-	-	해당 없음*	통합적 ODA 전략·정책 수립 및 조정 건수	국제개발협력委 안건, 회의 결과보고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제40차 회의> 1.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3. 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4.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 5. ’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 <제41차 회의> 1. ’23년 국제개발협력 재원배분계획 2. ’21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제42차 회의> 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2.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3. ‘21년 재외공관 무성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제43차 회의> 1. ’22년 ODA 예산 집행상황 점검 및 조치계획(안) 2. 다자협력 추진전략(‘22~’26)(안) 3. 민간부문 참여 전략(안) 4. ‘22년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안) 5. 대한민국 ODA 통합 BI 개정(안)
2023	<제44차 회의> 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3.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제45차 회의> 1. `24년 국제개발협력 재원배분계획 2. ’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3.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 <제46차 회의> 1.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2. 4개 중점협력대상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3. 민간의 개발컨설팅 활성화 방안 4. `22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제47차 회의> 1.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2.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3. ’23년 ODA 예산 집행상황 점검 및 조치계획(안)
2024	<제48차 회의> 1.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3.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4년 평가계획 <제49차 회의> 1. ’25년 국제개발협력 재원배분계획 2.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3. ODA정보공개 추진방안 <제50차 회의> 1.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2.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3. ‘23년 재외공관 무성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제51차 회의> 중남미 개발협력전략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국제개발협력 평가 관련 규정 개정(안)
2025	<제52차 회의>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한국 ODA 발전방안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안) ’24년 자체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25년도 자체평가 계획 24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5년 평가계획(안) 개발컨설팅 사업 가이드라인(안) <제53차 회의>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2024년 집행관리 점검 결과 ODA 통합정보포털 구축 계획(안) <제54차 회의> 1. ‘26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2. 2024년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제55차 회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 인재양성 ODA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ODA 추진체계 개편에 따른 체계적·효율적 ODA 추진기반을 공고화하고, 유․무상 연계 등 통합적 ODA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 고도화, 사업간 연계 및 통합평가 내실화, 개선된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정보 공유 활성화 및 체계적 사업관리 추진

- 대국민 ODA 정보공개 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ODA 투명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총괄․조정 및 평가)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기획재정부 (유상협력, 국제금융기구 )											외교부 (무상협력, UN 등)
					관계부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24년도 결산 정무위, 예결위)

-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유지보수비 과다지급 재발방지 필요(’24년도 결산 정무위, 예결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국제개발협력 의결 이후 발생하는 ODA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국제개발협력위 의결, ‘25.12.23)

- 무상유지보수기간 관련: 예산 편성 시 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의 비목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향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54	△67	2,187	-	11 △11	-	2,187	2,052	93.8	93.8	21	114
2023	2,870	-	2,870	21	22 △22	-	2,891	2,741	95,5	94.8	-	150
2024	2,972	-	2,972	-	5 △5	-	2,972	2,788	93,8	93,8	-	184
2025	5,396	-	5,396	-	5 △5	-	5,396	4,998	92.6	92.6	-	39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 정책연구용역 추가연구 실시에 따른 지연(‘23.2월 종료)으로 21백만원 이월 - 불용 : 낙찰차액 94백만원, 수용비·임차료 집행잔액 7백만원 및 출장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13백만원 - 조정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간 11백만원 세목조정
2023	- 이월 : 해당없음 - 불용 : 낙찰차액 131백만원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잔액 19백만원 - 조정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간 22백만원 세목조정
2024	- 이월 : 해당없음 - 불용: 낙찰차액 155백만원, 국내·외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29백만원 - 조정: 수용비와 임차료 간 5백만원 세목조정
2025	- 이월 : 해당없음 - 불용: 낙찰차액 381백만원,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6백만원 - 조정: 5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세목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12.12.)	국제개발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 (7036-306)	220-02	5	국제개발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 (7036-306)	220-01	출장 수요 증가로 국외공무여비 5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세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