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02) 국토연구원(R&D) (15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1
명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토연구원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시행주체	국토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본예산(B)		(B-A)/A
국토연구원	20,771	24,323	24,323	35,443	35,443	11,120	45.7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185	22,493	20,771	363	1,359	24,323	24,686	23,329	423	934	35,443
․인건비 (360-01)	14,399	14,399	13,040	-	1,359	14,895	14,895	13,961	-	934	24,587
․경상운영비 (360-02)	1,161	1,161	1,161	-	-	1,320	1,320	1,320	-	-	2,033
․연구개발활동비 (360-05)	6,625	6,933	6,570	363	-	8,108	8,471	8,048	423	-	8,8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78년 ~ 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7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327	21,783	22,185	24,323	35,443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토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정부·국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토연구원	출연	국토연구원	35,443	100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업내용

ㅇ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 국토 전역의 발전구상,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초국경 협력 등에 관한 연구

-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 안전국토 조성 등에 관한 연구

-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계획, 관리, 재생 등에 관한 연구

- 토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및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연구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관리 및 이용, 국내외 건설산업 육성 및 관리, 건설경제 등에 관한 연구

- 국가공간정보정책, 스마트도시･공간, 위성정보 활용, 국토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 본원 수행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글로벌 협력 등

□ 산출근거 및 지원필요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비 고
□ 기능별 분류(합계)	24,323	35,443	11,120		-
▪ 인건비(360-01)	14,895	24,587	9,692		·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및 처우개선 증액 반영
▪ 경상운영비(360-02)	1,320	2,033	713		·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증액 반영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8,108	8,823	715		· 정부지원사업, 신규사업 3건, 시설비 1건 등 증액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자체과제(기본) 28건, (수시) 26건, (일반) 11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3	자체과제(기본) 19건, (수시) 25건, (일반) 13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4	자체과제(기본) 20건, (수시) 21건, (일반) 14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5	자체과제(기본) 18건, (수시) 15건, (일반) 12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26년도 자체과제로 기본연구 18건, 일반사업 12건, 시설비 1건 등의 수행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 각 연도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승인
□
정부지침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사업 집행	○ 정부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 연구원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 각분기말
□
사업완료 및 예산결산	○ 익년도 3월 말 예산결산 내역에 대한 이사회 의결․승인 및 국무총리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승진 계획 등 차별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23. 국감)

- 국토연구원은 향후 국토연구원의 정관상 사업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한다.(‘25. 예산)

- 정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25. 예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1,327	-	21,327	21,642	20,139	93.1	288	1,215
2023	21,783	-	21,783	22,071	20,899	94.7	308	864
2024	22,185	-	22,185	22,493	20,771	92.3	363	1,359
2025	24,323	-	24,323	24,686	23,329	94.5	423	9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연도별 주요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사유 : 2022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금액에 대한 출연금 미교부 - 이월사유 : 사업비 소액 잔액 이월
2023	- 연도별 주요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사유 : 2023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금액에 대한 출연금 미교부 - 이월사유 : 사업비 소액 잔액 이월
2024	- 연도별 주요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사유 : 2024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금액에 대한 출연금 미교부 - 이월사유 : 사업비 소액 잔액 이월
2025	- 연도별 주요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사유 : 2025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금액에 대한 출연금 미교부 - 이월사유 : 사업비 소액 잔액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