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6)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7037-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 민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소관부처	정무실 정무협력비서관실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정무협력과	시민사회기획행정과
사업시행주체	국무총리비서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회‧정당및 시민사회등과의 소통강화	883	852	852	822	1,070	218	25.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84	984	883	-	101	852	852	785	-	67	1,070
․국회및정당 등과의 소통	336	336	332	-	4	318	318	317	-	1	330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906	906	443	-	97	426	426	368	-	58	632
․특정업무경비	108	108	108	-	-	108	108	100	-	8	1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소통) 국무총리의 국회․정당과의 원활한 소통 활동을 보좌하고 고위당정협의회 운영, 부처별 당정협의·정책설명 지원을 통한 정부와 여야 정당 간의 원활한 국정운영 및 협조를 도모

-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력관계를 구축, 정부와 시민사회간 교류·소통 활성화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부칙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특임장관의 소관사무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승계한다”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5.26 제정, ‘22.10.4 폐지)

② 추진경위

- 정부조직법 개정(’13.3.22)에 따라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고 소관 사무가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업무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57	1,270	984	852	1,07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회및 정당 등과의 소통 : (‘25) 318백만원 → (’26) 330백만원, +3,8%

②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 (‘25) 426백만원 → (’26) 632백만원, +48.4%

③ 국정현안 관련 추진실태점검, 민심청취 등(특정업무경비) : (‘25) 108백만원 → (’26) 108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당정청협의체 운영 ◦ 정당원 해외연수 실시 및 정당원 연찬회 개최 ◦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 ‘22년 시민사회 활성화 이행계획 수립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및 소통교육 및 정책용역 실시 ◦ 소통 간담회 운영 ◦ 시민사회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실시
2023	◦ 당정협의체 운영 ◦ 정당원 해외연수 실시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소통교육 및 정책용역 실시 ◦ 소통 간담회 운영 ◦ 온라인 소통플랫폼(시민통통) 개편 및 고도화(시민사회 지식정보DB 구축) ◦ 시민단체 해외연수 실시
2024	당정협의체 운영 ◦ 정당원 해외연수 실시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소통교육 및 정책용역 실시 ◦ 소통 간담회 운영 ◦ 온라인 소통플랫폼 개편 및 고도화 ◦ 시민단체 해외연수 실시
2025	◦ 당정협의체 운영 ◦ 정당원 해외연수 실시 ◦ 소통 간담회 운영 ◦ 온라인 소통플랫폼 홈페이지 전면개편 ◦ 시민사회단체 재정·운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시민사회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당원 정책연수 실시 및 고위당정협의회, 부처별 당정협의 실시 등 정부와 국회‧정당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부의 국정업무 추진 지원

- 시민사회와의 현장 직접소통 강화, 재정·운영 교육 및 정책연수를 통한 시민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 정부-시민사회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 국정과제 추진실태 점검·민심 청취 등을 통한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 정책효율성 제고 및 국민 체감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시민위와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등에 대한 예산집행을 주의하고, 향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시민위 운영 사업비 예산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정무위, ‘23결산)

○ 시민위 구성지연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민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시민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음(예정처, ‘23결산)

○ 당정협의체 운영 사업은 여·야 정당과의 소통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올해 5차례 고위당정협의에서 야당과의 소통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한 바 없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정무위·예결위 `25예산)

○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을 통해서도 이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수행하므로 감액 필요(정무위·예결위 `25예산)

○ 시민사회와의 불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명확히 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민사회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후속조치 체계를 마련할 것(정무위 `24결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70	△13	1,257	1,257	1,124	89.4	-	133
2023	1,270	-	-	1,270	1,198	94.3	-	72
2024	984	-	984	984	883	89.7	-	101
2025	852	-	852	852	785	92.1	-	6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133백만원) : 집행 잔액 등
2023	- 불용액(72백만원) : 집행 잔액 등
2024	- 불용액(101백만원) : 시민위원회 미구성,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등
2025	- 불용액(67백만원) : 집행 잔액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