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0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712	1,989	1,989	2,830	2,830	841	4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동 사업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② 추진경위 - 행정규제기본법(법률제5368호, 1997.8.22)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추진 기구로서 민‧관이 참여하는「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1998년 4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2,830백만원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운영, 국제협력,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 (단위: %)	목표	-	-	-	77	77	과거 5년 실적치에서 상향한 목표치를 적극설정	(개선(부대) 또는 철회권고된 규제 수 / 중요규제 수) ×100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결과 (규제개혁 포털 및 규제정보화 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규제개혁 만족도 (단위: 점)	목표	69.8	72.5	73.1	-		과거 5년 실적치의 101%를 매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목표치를 적극설정	정책수요자, 전문가, 유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만족도를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	만족도 조사
	실적	73.4	75.2	-	-	-
	달성도	105.1	103.7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ㅇ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심사(중앙행정기관)>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 실시(법 제7조 제3항)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법 제10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o 위원회는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인지를 결정(법 제11조)

o 위원회는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법 제12조)

o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법 제14조)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위원회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o (구성)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경제·사회단체 등 분야별 협회･단체,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민･관 공동 참여

o (기능·운영) 주요 규제혁신 방안 논의, 격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 규제조정실에서 사무기구 역할, 과제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전 과정 총괄･관리

▪ 규제샌드박스

o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 지원

• 실증특례 : 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 허가 기준･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 법령 개정 착수

• 신속확인 :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에 회신,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및 시장출시 가능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59	△8	1,051	1,051	1,011	96.2	-	40
2023	1,531	-	1,531	1,531	1,313	85.7	-	218
2024	1,759	-	1,759	1,759	1,712	97.3	-	47
2025	1,989	-	1,989	1,989	1,898	95.4	-	9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회의용품 등 소모성 경비 절감 등 40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회의용품 등 소모성 경비 절감 등 218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회의용품 등 소모성 경비 절감 등 47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회의용품 등 소모성 경비 절감 등 9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2.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10-01	5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60-01	메가특구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용역 추진
전용 (2025.2.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10-01	1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20-01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등 출장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