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70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규제개혁 정보화 (정보화)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규제개혁 정보화 (정보화)	2,190	2,528	2,528	899	899	△1,629	△64.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37	2,237	2,190	-	47	2,528	2,528	1,740	649	139	899
․위탁운영‧유지보수	612	612	599	-	13	695	695	673	-	22	899
․스마트규제구축	1,625	1,625	1,591	-	34	1,833	1,833	1,067	649	117	-

나. 사업설명자료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법령 제‧개정시 실시하고 있는 규제심사를 지원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관리하는 등 규제행정 업무를 위한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ㅇ 규제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규제정보포털 구축‧운영,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10조, 제17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ㅇ 추진경위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마련 (‘08.4.4)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08.7∼‘08.11)

-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사업 (‘09.3∼‘09.8)

-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10.4∼‘10.10)

-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사업 (‘11.3∼‘11.9)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2.6～‘12.12)

-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정보화 고도화 (‘14.12∼‘15.4)

- 규제정보화시스템 발전방안 연구 (‘16.7~’16.10)

- 규제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사업 (‘20.5～‘20.12)

-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24.4～‘24.12)

- 스마트규제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25.4～‘26.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9	802	2,237	2,528	89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규제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 (2025) 695 → (2026) 899백만원, +204백만원

- (개요) 규제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687백만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용·개발SW 유지보수 사업비 128백만원, 상용SW 교체도입을 위한 84백만원

- (산출) ➀ 운영 인건비 : PM 1명, 응용SW개발 2.8명, UI/UX개발 2명 + 제경비 36% + 기술료 10% + 부가세 10%

➁ 상용SW 유지관리 : 137,040,000원×12%

➂ 개발SW 유지관리 : 1,847,000,000원×6%

- (산출) 상용SW 2종 교체·도입 : (2025) 0 → (2026) 84백만원, 순증

②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 (2025) 1,833 → (2026) 0백만원, 순감

- ’24~‘25년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규제정보화시스템 기능개선
2023	ㅇ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ISP 수립
2024	ㅇ 스마트규제시스템(1단계) 구축
2025	ㅇ 스마트규제행정시스템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규제정보시스템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사항, 규제심사·등록, 규제영향분석, 규제건의 접수·처리 등 업무절차 변경에 따라 지속 개선하여, 규제혁신의 효율적 지원

-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개혁행정 혁신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99	-	899	899	875	97.3	-	24
2023	802	-	802	802	784	97.7	-	18
2024	2,237	-	2,237	2,237	2,190	97.8	-	47
2025	2,528	-	2,528	2,528	1,740	68.8	649	13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불용 사유 : 낙찰차액
2023	불용 사유 : 낙찰차액
2024	불용 사유 : 낙찰차액
2025	불용 사유 : 낙찰차액 이월 사유 : 스마트규제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연장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