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2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167	167	117	117	△50	△29.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67	162	159	-	3	117
․조세심판제도 홍보 및 발굴	-	-	-	-	-	92	92	89	-	3	117
․개청50주년기념사업	-	-	-	-	-	75	70	7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69조(청구절차) 등

② 추진경위 – 조세심판제도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67	11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납세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2025 본예산) 167백만원 → (2026) 117백만원, 50백만원 감액

- (요구)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사업이 ‘25년 종료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고, 심포지엄 개최 예산과 홍보예산 반영

- (산출) 조세심판제도 홍보 92백만원

납세자 지원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5백만원

제도안내 영상제작을 위한 영상제작비 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7	○ 일반수용비(210-01) : 92,000천원 1. 조세심판제도 홍보 강화 가. 포털홍보 20백만원 × 3회 나. 조세전문 언론사 홍보 2백만원 × 4월 × 4기관 ○ 일반용역비(210-14) : 75,000천원 1. 백서발간 및 심포지엄 개최 55백만원 2. 기념식 개최 20백만원	117	○ 일반수용비(210-01) : 92,000천원 1. 조세심판제도 홍보 강화 가. 옥외광고 홍보 2백만원 × 10회 나. 조세전문 언론사 홍보 1.5백만원 × 4월 × 6기관 다. 홍보자료 제작 1.5백만원 × 12회 라. 인쇄비용 60만원 × 10회 ○ 일반용역비(210-14) : 25,000천원 1.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마련 및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 15백만원 × 1회) 2. 홍보영상 제작 10백만원 × 1회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홍보) 예산배정 → 홍보자료 제작(배너, 영상 등) → 언론사 등을 통해 홍보 → 예산집행

(심포지엄) 예산배정 → 심포지엄 대행업체 계약 → 심포지엄 개최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167	-	167	162	159	95.5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조세심판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카드뉴스 제작 추진 ・예산과목 성격에 맞게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 일반용역비에서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관리용역비)으로 자체전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데이터 복구 추진 ・데이터 복구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 관리용역비로 자체전용 충당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7.8.)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210-01	40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210-14	·조세심판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카드뉴스 제작 추진 ·예산과목 성격에 맞게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자체전용 (2025.11.14.)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210-14	6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7036-307)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데이터 복구 추진 ·데이터 복구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 관리용역비로 자체전용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