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7035-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회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2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소관부처	사회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205	33	33	32	32	△1	△3.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3	223	205	-	18	33	33	32	-	1	32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183	223	205	-	18	33	33	32	-	1	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마약류관리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여 수사·단속,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중장기의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2조의4 등

② 추진경위

-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01.12)

- 매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02~’23)

- 마약류 종합대책 수립·추진, 마약류 국내외 정보 공유·관리, 협력 등 기관간 협조사항 논의를 위해 그간 연 2~4회 개최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23.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83	33	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 (2025 본예산) 33백만원 → (2026) 32백만원, △1백만원 감액

- (요구)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정책포럼 등 10회 회의 참석수당, 회의자료, 소모품 등 18.5백만원

회의장 임차료 4백만원

회의 준비 여비 3.5백만원

회의 개최 관련 사업추진비 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000	○ 일반수용비(210-01) : 19,500천원 가. 협의체 운영 (14,000천원) 나. 회의자료 제작 및 준비 (5,000천원) 다. 단수조정 (500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5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000천원	32,000	○ 일반수용비(210-01) : 18,500천원 가. 협의체 운영 (14,000천원) 나. 회의자료 제작 및 준비 (4,900천원) 다. 단수조정 (△400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5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2회) - ‘22.10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마련
2023	-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5회) - ‘23.4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마련 - ‘2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3.8.16 공포, ‘24.2.17·8.17 시행) - ‘23.11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2024	-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2회) - ‘24.3월 ‘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24.6월 ‘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2025	-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4회) : 1월, 2월, 8월, 12월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1월) -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3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 정보공유 등을 조정하고,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이행 및 시행계획 수립·관리를 통해 중장기 마약류 관리 정책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편성		배정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183	-	183	223	205	112.0	-	18
2025	33	-	33	33	32	98.3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4	- (전용) 40백만원, 민간 전문가 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