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70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회조정실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운영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회조정실	이승민	신형진	-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044-200-2662	044-200-2316	-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안(B)		(B-A)/A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운영	523	537	537	87	87	△450	△8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8	569	523	-	47	537	537	499	-	38	87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88	569	523	-	47	537	537	499	-	38	87
○ 비목별 분류(합계)	88	569	523	-	47	537	537	497	-	38	87
․상용임금(110-03)	-	35	31	-	5	36	36	36	-	-	-
․일반수용비(210-01)	21	75	75	-	-	92	92	83	-	9	22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32	30	-	2	32	32	31	-	1	5
․특근매식비(210-05)	2	7	3	-	4	7	7	1	-	6	1
․임차료(210-07)	28	145	140	-	5	145	145	137	-	8	28
․복리후생비(210-12)	-	1	-	-	-	1	1	-	-	-	-
․관리용역비(210-15)	4	23	22	-	-	22	22	22	-	-	4
․기타운영비(210-16)	1	6	6	-	-	6	6	6	-	-	1
․국내여비(220-01)	4	24	24	-	-	24	24	23	-	1	4
․국외업무여비(220-02)	-	3	3	-	1	14	14	14	-	-	-
․사업추진비(240-01)	3	15	15	-	-	15	15	15	-	-	3
․관서업무추진비(240-02)	2	11	11	-	-	11	11	11	-	-	2
․직책수행경비(250-02)	5	27	24	-	2	27	27	23	-	4	5
․정책연구비(260-02)	-	150	135	-	15	100	100	91	-	9	-
․고용부담금(320-09)	-	4	3	-	-	4	4	4	-	-	-
․공사비(420-03)	12	12	-	-	12	-	-	-	-	-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운영 지원과 미세먼지 정책 조정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관리를 위해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촉구(‘17.12~’18.5월, 국회 미세먼지특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8.14 공표, ’19.2.15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조직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2.15) 출범(존속기한 5년, ~‘24.2.1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본회의 ‘23.12.28)되어, 위원회 및 기획단 존속기한 2년 연장(존속기한 7년, ~’26.2.1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2.15~’26.2.14 (7년 한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1	543	88	537	8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근거법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6년 2월까지인 바, 이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

① 인건비(110목) : (‘25) 36백만원 → (’26) 0

-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상용임금으로 26년 미요구

② 운영비(210목) : (‘25) 305 → (’26) 61백만원

-  일반수용비(22백만원), 공공요금(5백만원), 특근매식비(1백만원), 임차료(28백만원), 관리용역비(4백만원),
기타운영비(1백만원)

③ 여비(220목) : (‘25) 38 → (’26) 4백만원

- 국내여비(4백만원), 국외여비 미요구

④ 업무추진비(240목) : (‘25) 26 → (’26) 5백만원

- 사업추진비(3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2백만원)

⑤ 직책수행경비(250목) : (‘25) 27 → (’26) 5백만원

⑥ 연구용역비(260목) : (‘25) 100백만원 → (’26) 0

⑦ 민간이전(320목) : (‘25) 4백만원 → (’26) 0

-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6년 미요구

⑧ 건설비(420목) : (‘25) 0 → (’26) 12백만원

- 외부 임차 사무실 철거 공사비 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프로그램의 지표인 ①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 ②청년위원 위촉비율과 무관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1회) ㅇ 민간위원장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2회) ㅇ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전체회의(3회)
2023	ㅇ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1회) ㅇ 민간위원장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1회) ㅇ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전체회의(5회)
2024	ㅇ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1회) ㅇ 민간위원장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2회) ㅇ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전체회의(4회)
2025	ㅇ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1회) ㅇ 민간위원장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2회) ㅇ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전체회의(3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핵심배출원(산단, 노후경유차 등) 및 국민 생활주변(소규모사업장,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미세먼지 동시 저감, 지역별 맞춤형 정책·관리기반 마련, 계절관리제의 효과적 시행 등으로 ’29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3㎍/㎥ 달성 추진

*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19) 23㎍/㎥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행 전)
→ (’24) 16㎍/㎥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목표 달성)
→ (‘29) 13㎍/㎥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9) 목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 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결산국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25.11, 예결위)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것(제도개선)

⇒ (조치완료) 2026년 1월 1일부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들을
타 유관 사이트(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미세먼지 종합포털)에 통합 조치 완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1	-	551	-	-	-	551	442	80.2	80.2	-	109
2023	543	-	543	-	-	-	543	484	89.1	89.1	-	59
2024	88	-	88	-	-	481	569	523	594.3	91.8	-	47
2025 (12월)	537	-	537	-	-	-	537	497	92.6	92.6	-	4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외 영상 및 서면 회의 다수 개최 등의 사유로 일반수용비(44백만원), 임차료(9백만원), 국내여비(17백만원), 국외업무여비(9백만원) 등 불용, 그 외 상용임금 (3백만원), 정책연구비(8백만원), 고용부담금(2백만원) 등 단순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 109백만원 발생
2023	- 일반수용비(10백만원), 임차료(14백만원), 국내여비(6백만원), 국외업무여비(5백만원), 정책연구비(8백만원) 등 단순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 59백만원 발생
2024	- (예비비 배정 사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규정된 위원회·기획단 존속기한(~’24.2월)을 감안하여 88백만원으로 ’24예산을 편성(’23.8월)하였으나, 예산 통과 시점에 미세먼지법이 개정(’23.12월, 의원입법)되면서 기획단 존속기한이 연장(~’26.2월)되어 ’24년 3월에 예비비 배정받음 - (불용 사유) ①정책연구비(260-02)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15백만원, ②기획단 연장(’24.2월→’26.2월)에 따른 사무실 철거 공사비(420-03) 12백만원 불용
2025	- 일반수용비(9백만원), 임차료(8백만원), 정책연구비(9백만원) 등 단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40백만원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