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4)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7036-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7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부동산 감독추진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소관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	-	-	-	850	850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58	54	-	4	850
․부동산감독추진단 운영	-	-	-	-	-	-	58	54	-	4	8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동산 감독추진단 운영) 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감독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900호)

② 추진경위

- ’25.9월 대통령의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부동산 감독 전담기구 설치 지시

- ’25.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5년 ~ 20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58(전용)	8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 85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58	54	93.1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1.6.)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210-05	3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7036-317)	210-05	부동산 감독 추진단 신설
		210-16	1		210-16
		250-02	5		250-02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210-01	10		210-01
		210-02	2		210-02
		210-07	16		210-07
		220-01	5		220-01
		240-01	1		240-01
		240-02	2		250-02
		420-03	13		4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