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36-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부패예방 추진단 운영	소관부처	부패예방추진단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4	707	707	713	713	6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ㅇ 기능별 분류(합계)	709	709	705		4	707	707	703.5				3.5	713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9	709	705		4	707	707	703.5				3.5	7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국민생활 밀접분야 중 감시가 소홀하거나 부패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으로 부패‧부조리를 시정‧예방하는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 소관부처의 대응이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의 소관이어서 단일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패‧부조리 소지가 높은 분야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870호)

② 추진경위

- (`14.8) 세월호 사건('14.4)을 계기로 구조적․고질적 부패․부조리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점검체계를 갖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출범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14.8)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17.8)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20.3)

- (’14.8)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14. 8～) 감시 소홀 및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부패·부조리 시정·예방 및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년 8월 ~ 2027년 12월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52*	740	709	707	713

* 본예산 416백만원에 예비비 336백만원 포함 금액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 (2025 본예산) 707백만원 → (2026) 713백만원, 6백만원 증액

- (요구)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국민 생활 밀접분야 등의 부패 사각지대 시정ㆍ예방을 위해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요구

② 인건비 내역 : (‘25) 80 → (’26) 85백만원, +6.25%

- (요구) 행정실무원 2명 인건비 12개월분 처우개선분 반영

- (산출) 7.08백만원(행정실무원 2명)×12개월

③ 운영비 내역 : (‘25) 343 → (’26) 343백만원, 동결

- (요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임차료, 유류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등 부패예방추진단 최소 소요경비를 감안 후 예산반영

- (산출)

· 일반수용비 50백만원

(회의개최 및 전문가 자문 등: 288천원×5회×5과, 자료 제작 및 배부:15천원×35부×2회×2과,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실 운영: 524천원×6과×12월, 출입보안시스템사용료 : 200천원×12월)

· 공공요금 59백만원

(전용회선: 2,900천원×12월, 전화요금: 1,820천원×12월, 우편요금: 100천원×12월, 케이블TV : 100천원×12월)

· 특근매식비 10백만원(9천원×19명×5일×12월)

· 임차료 210백만원(업무용 차량: 900천원×12월, 사무실 임차: 14,900천원×12월, 복사기 임차: 1,700천원×12월)

· 유류비 3백만원(업무용 차량 유류비: 250천원×1대×12월)

· 복리후생 1백만원(맞춤형 복지포인트: 500천원×2명)

· 기타운영비 10백만원(90천원×3과×12월, 180천원×3과×12월)

④ 여비내역: (‘25) 130→ (’26) 130백만원

- (요구) 부정부패 의심 분야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출장비, ’25년과 동일

- (산출) 근무지내(20천원×10명×12월)
현장점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90천원×26명×5일×9회)

업무보고 및 내부회의 참석(80천원×23명×12회)

⑤ 업무추진비 내역: (‘25) 42→ (’26) 42백만원

- (요구) 현장점검 과제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25년과 동일

- (산출) 유관기관 업무협의+관계부처 업무회의 : 42백만원

⑥ 직무수행경비 내역: (‘25) 103→ (’26) 103백만원

- (요구) 부패사각지대 정부합동 점검 관련 직무수행경비, ’25년과 동일

- (산출) 국장급 이상 3명+과장급 등 6명 직책수행경비, 조사관 38명 × 12월 특정업무경비

⑦ 민간이전 내역: (‘25) 9 → (’26) 10백만원

- (요구) 사무보조원 보험 등 2명분 반영

- (산출) 5백만원×2명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7	○ 상용임금(110-03) : 80,001천원 1. 행정실무원 80,001천원 가. 기본급 2,096,270원*2명*12월=50,310 나. 정액급식비 140,000원*2명*12월=3,360 다. 직급보조비 165,000원*2명*12월=3,960 라. 초과근무수당 16,960원*28시간*2명*12월=12,211 마. 명절휴가비 2,096,270원*60%*2명*2회=5,031 바. 정근수당 2,096,270원*35%*2명*2회=2,935 사. 연가보상비 2,096,270원*1/30*10일*2명=1,398 아. 단수조정 796,000원=796 ○ 일반수용비(210-01) : 49,887천원 1. 회의개최 및 전문가 자문 등 7,200천원 가. 반부패 분야 회의 300,000원*2회*5과=3,000 나.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300,000원*2회*5과=3,000 다. 전문가 자문 수당 150,000원*4명*2회=1,200 2. 회의자료 제작 및 배부 15,000원*35부*2회*2과=2,100 3.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실 운영 37,728천원 가. 복사용지 22,000원*22박스*12월=5,808 나. 사무용품 220,000원*5회*12월=13,200 다. 전산소모품 120,000원*3회*12월=4,320 라. 토너 등 300,000원*3회*12월=10,800 마. 사무실 생수 구입 등 100,000원*3식*12월=3,600 4. 출입 보안시스템 사용료 200,000원*12월=2,400천원 5. 단수조정 459,000원=459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9,000천원 1. 우편요금 100,000원*12월=1,200천원 2. 전용회선 요금 2,900,000원*12월=34,800천원 3. 전화요금 21,840천원 가. 사무실 전화요금 300,000원*12월=3,600 나. 업무용 전화요금 40,000원*38대*12월=18,240 4. 케이블TV 수신료 100,000원*12월=1,200 5. 단수조정 –40,000=-4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000천원 1. 특근매식비 7,000원*24명*5일*12월=10,080천원 2. 단수조정 –80,000=-80천원 ○ 임차료(210-07) : 210,000천원 1. 차량 상시 임차 900,000원*1대*12월=10,800천원 2. 사무실 임차 14,300,000원*12월=171,600천원 3. 사무실 수도 광열비 600,000원*12월=7,200천원 4. 복사기 임차료 1,700,000*12월=20,400천원 ○ 유류비(210-08) : 3,000천원 1. 업무용차량유류비 1,786.20원*1,680=3,001천원 2. 단수조정 –1,000=-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000천원 1. 행정실무원 맞춤형 복지 500,000원*2명=1,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720천원 1. 과운영비 (90,000원*3과*12월)+(180,000원*3과*12월)=9,72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0,000천원 1. 근무지내 출장 20,000원*12명*12월=2,880천원 2. 현장점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90,000원*26명*5일*9회=105,300천원 3. 업무보고 및 내부회의 참석 80,000원*23명*12회=22,080천원 4. 단수조정 –260,000원=-26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2,000천원 1. 현장점검관련유관기관업무협의 25,000원*6명*6과*22회=19,800천원 2. 제도개선관련유관기관업무협의 25,000원*6명*6과*16회=14,400천원 3. 부패예방관련관계부처업무회의 25,000원*15명*3과*7회=7,875천원 4. 단수조정 –75,000원=-75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52,800천원 1. 국장급이상 770,000원*3명*12월=27,720천원 2. 과장(3급) 450,000원*2명*12월=10,800천원 3. 과장(4급) 300,000원*4명*12월=14,400천원 4. 단수조정 –120,000원=-12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50,616천원 1. 특정업무경비 111,000원*38명*12월=50,616천원 ○ 민간이전(210-07) : 8,976천원 1. 행정실무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80,001,000원*11.22%=8,976천원	713	○ 상용임금(110-03) : 85,257천원 1. 행정실무원 85,257천원 가. 기본급 2,156,880원*2명*12월=51,765천원 나. 정액급식비 140,000원*2명*12월=3,360천원 다. 직급보조비 165,000원*2명*12월=3,960천원 라. 초과근무수당 16,480원*37시간*2명*12월=14,634천원 마. 명절휴가비 2,156,880원*60%*2명*2회=5,177천원 바. 정근수당 2,156,880원*50%*2명*2회=4,314천원 사. 연가보상비 2,156,880원*1/30*10일*2명=1,438천원 아. 단수조정 -609,000원=60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9,457천원 1. 회의개최 및 전문가 자문 등 7,200천원 가. 반부패 분야 회의 300,000원*2회*5과=3,000천원 나.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300,000원*2회*5과=3,000천원 다. 전문가 자문 수당 150,000원*4명*2회=1,200천원 2. 회의자료 제작 및 배부 15,000원*35부*2회*2과=2,100천원 3.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실 운영 37,728천원 가. 복사용지 22,000원*22박스*12월=5,808천원 나. 사무용품 220,000원*5회*12월=13,200천원 다. 전산소모품 120,000원*3회*12월=4,320천원 라. 토너 등 300,000원*3회*12월=10,800천원 마. 사무실 생수 구입 등 100,000원*3식*12월=3,600천원 4. 출입 보안시스템 사용료 200,000원*12월=2,400천원 5. 단수조정 47,000원=47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9,000천원 1. 우편요금 100,000원*12월=1,200천원 2. 전용회선 요금 2,900,000원*12월=34,800천원 3. 전화요금 21,840천원 가. 사무실 전화요금 300,000원*12월=3,600천원 나. 업무용 전화요금 40,000원*38대*12월=18,240천원 4. 케이블TV 수신료 100,000원*12월=1,200천원 5. 단수조정 –40,000=-4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000천원 1. 특근매식비 9,000원*19명*5일*12월=10,260천원 2. 단수조정 –260,000=-260천원 ○ 임차료(210-07) : 210,000천원 1. 차량 상시 임차 900,000원*1대*12월=10,800천원 2. 사무실 임차 14,200,000원*12월=170,400천원 3. 사무실 수도 광열비 700,000원*12월=8,400천원 4. 복사기 임차료 1,700,000*12월=20,400천원 ○ 유류비(210-08) : 3,000천원 1. 업무용차량유류비 1,786.20원*1,680=3,001천원 2. 단수조정 –1,000=-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000천원 1. 행정실무원 맞춤형 복지 500,000원*2명=1,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720천원 1. 과운영비 (90,000원*3과*12월)+(180,000원*3과*12월)=9,72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0,000천원 1. 근무지내 출장 20,000원*12명*12월=2,880천원 2. 현장점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90,000원*26명*5일*9회=105,300천원 3. 업무보고 및 내부회의 참석 80,000원*23명*12회=22,080천원 4. 단수조정 –260,000원=-26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2,000천원 1. 현장점검관련유관기관업무협의 25,000원*6명*6과*22회=19,800천원 2. 제도개선관련유관기관업무협의 25,000원*6명*6과*16회=14,400천원 3. 부패예방관련관계부처업무회의 25,000원*15명*3과*7회=7,875천원 4. 단수조정 –75,000원=-75천원 ○ 직채수행경비(250-02) : 52,800천원 1. 국장급이상 770,000원*3명*12월=27,720천원 2. 과장(3급) 450,000원*2명*12월=10,800천원 3. 과장(4급) 300,000원*4명*12월=14,400천원 4. 단수조정 –120,000원=-12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50,616천원 1. 특정업무경비 111,000원*38명*12월=50,616천원 ○ 민간이전(320-09) : 10,132천원 1. 행정실무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85,257,880원*11.47%=9,779천원 2. 단수조정 353,000원=-353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9	8	8	8	-	’22~’24년 실적 평균치(7건)보다 상향하여 목표 설정	연간 점검과제 건수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 점검결과 보고서 등
	실적	8	5	8	8	-
	달성도	89%	63%	100%	100%	-
지표명 (단위: )	목표	80	76	83	86		’22~’24년 실적 평균치(84.7%)를 고려, 86%로 목표 상향 설정	점검결과 발표 과제 중 연내 완료키로 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률	후속조치 이행현황 점검결과
	실적	77.3	85.8	90.8	89	-
	달성도	97%	113%	109%	10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안전성 점검(약 4만개 업소),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적발 등 표시위반 사례 316(22.5억원) 적발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 점검, 직접 위반업체 과징금‧벌칙 미조치, 조사대상기간 축소, 수탁기관의 운영 미흡 등 7개 분야 제도 운영 부적정 사례 확인 ㅇ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및 서류 전수조사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1차 점검,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및 1,265건 수사의뢰 ㅇ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개발 및 위ㆍ수탁사업 점검, 무자격업체와 수의 계약, 연구비 부적정 사용(24백만원),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총 56건, 97.8억원 적발 ㅇ 자원순환사업(폐기물 처리‧재활용) 운영실태 점검, 의료(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부적정, 폐기물 처리 및 관리·감독(행정조치 등) 부적정 등 872업체 적발 ㅇ 문화재 수리·돌봄 사업 등 점검(‘22.12), 민간자본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관리 대상 중복(예산낭비), 경미수리로 중요 문화재 훼손 등 164건 적발 ㅇ 최근 4년간(’18~‘21)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집행실태 점검,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감면 151건 지원금 오지급건 등 5,700여건 적발
2023	ㅇ 보험사업자 및 지역조합 대상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점검, 보험인수 부적정 1,091건,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50건, 집행 부적정 86건 등 약 1억원 적발 ㅇ 한국장학재단을 대상으로 ‘18.7~’22,11 동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 점검, 장려금 지연지급(5,826명), 환수대상자에 대한 환수조치 미이행(2,190명, 29.5억원) 등 적발 ㅇ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분야 운영실태 점검, 공사비 과다 집행, 기금 편법 사용, 위법한 수의계약 반복 체결 등 위법·부당 집행 총 97건, 282억원 적발 ㅇ 전국 대상 확대점검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재배사 등 위법‧부당 집행사례 총 5,359건, 5,824억원 적발 및 626건 수사의뢰
2024	ㅇ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4월), 토지‧주택사업 등 5개 지방 공기업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 적발, 77억원 환수 추진 ㅇ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점검(4월), 사업지변경, 미승인 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보조금 위법‧부적정 사례 1,170건 적발, 79억원 환수 추진 ㅇ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보조금 지원실태 점검(5월), 부적격 지원ㆍ사후관리 부실 등에 대해 시정조치 검토 및 제도개선 18건 도출 ㅇ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점검(8월), 미지급액 지급 및 부정수령액 81억원 환수, 중복수령 검증시스템 개선, 공공기관 등 지급 불가 기관 리스트 관리 등 제도개선 도출 ㅇ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11월),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496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국가계약법 준용 의무 부과 및 위반시 보조금 환수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도출
2025	ㅇ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4월), 농지법 위반 등 위법부적정 총34건 적발, 환수 163억원, 문책‧주의 3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6건 추진 ㅇ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4월), ‘21~’23년까지 지원한 총 813개소 점검결과, 339개소 지원기업의 부적정 사례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 부당집행액 11억 환수 및 제재처분, 전자관리시스템 개발 등 제도개선 9건 추진 ㅇ 도시재생사업 운영실태 점검(5월), ‘20~’23년 추진된 도시재생 보조사업 464건 및 씨앗융자 사업 143건의 집행실태 점검 결과, 570억원의 부적정 사용 사례 적발, 부진사업 관리강화, 씨앗융자 관리규정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ㅇ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운영실태 점검(9월), 최근 4년간(’20~‘23년‧보조금 6,646억원) 추진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충전기 미사용 방치 등 부적정 사례 적발, 예산낭비 219억원 적발 및 98억원 환수, 보조금 횡령 등 수사의뢰, 충전시설 상태정보 관리강화 및 시스템 개선,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ㅇ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점검 (11월), 입찰담합, 연구비 사적 편취 등 940건, 408억원 적발 및 9억원 환수, 연구비 부당집행 등 수사의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통합 관리, 불성실 연구자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형 국책사업, 보조금 등 대규모 국비지원사업 및 복지·안전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재정 건전성 및 민생안전 확보

- 특히,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나 관리·감독이 소홀한 분야에 대해 국조실 주관으로 점검·개선을 통해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정조치

(소관 기관)

행정제재

(소관 기관)

징 계

(소관 기관)

과제선정*

(관계부처와 협의·선정)

합동점검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

유관기관

→

부패·부조리

실태파악

→

→

사후관리

수사의뢰

(검·경찰)

→

구조적 원인분석

→

제도개선

(소관 기관)

→

→

* 언론보도, 감사․수사 사례,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제보 등 관련자료 입수․분석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예결위, 21결산, 22년 국감)

○ 공직복무관리관실과 부패예방추진단 조직의 통폐합에 대해 검토할 것(23년 국감)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정무위, 23결산)

○ 부패에방추진단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설조직화 여부를 결정할 필요(25년 국감)

○ ‘26년 상반기까지 조직당국과 부패예방추진단의 직제반영 여부에 대해 협의를 완료, 훈령을 통한 활동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것(24결산)

○ ’22~‘24년 3년간 국내여비 부족분을 전용 집행, 적정수준의 비목별 예산 편성할 것(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직자 개인 비위 감찰 및 복무점검 기능, 부패예방추진단은 대규모 국가재정 사업에 대한 구조적 부패요인 점검 및 개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역할이 분명이 구분됨

○ 국무조정실은 국회의 지적사항을 존중하여 부패예방추진단의 정규직제화 방침을 정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 등 직제 반영에 지속 노력하겠음

○ 국조실은 정규직제화 방침을 정하고 추진계획 마련, ‘26년 상반기에 협의 완료 예정

○ ‘25년은 국내여비 전용을 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26년 예산은 ‘25년 국내여비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16	-	416	752	687	91.4		65
2023	740	-	740	740	715	96.6		25
2024	709	-	709	709	705	99.0		4
2025	707	-	707	707	703.5	99.0		3.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예비비 : 존속 기한 연장(’22.6 → ’24.12)으로 예비비 336백만원 편성 - 전용 : 하반기 현장점검 출장 대폭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분을 수용비(24백만원)에서 국내여비 (24백만원)로 전용
2023	- 전용 : 현장 점검 증가와 여비 단가 인상 등에 따라 국내여비 부족분 수용비(18백만원), 공공요금(4백만원), 특근매식비(6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에서 국내여비(48백만원)로 전용
2024	- 전용 : 현안업무 지시사항 및 현장점검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부족분 수용비(13.5백만원), 공공요금(4백만원), 특근매식비(6.5백만원), 임차료(14백만원)에서 국내여비(38백만원)로 전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