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7)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7037-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사업시행주체	국무총리비서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	-	-	-	969	969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969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	-	-	-	-	-	-	-	-	-	9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개혁 소통협의체인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9번(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에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개혁 소통 협의체 구성·운영‘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9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 (2025 본예산) - → (2026 본예산) 969백만원 (+969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대개혁과제 발굴 및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완화 및 통합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회대개혁위원회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정치·민주								경제·민생								사회·교육								기후·평화·역사								추가·변경 (필요시)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복지·교육								환경·역사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