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04) 산업연구원(R&D) (15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산업연구원	일반회계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1
명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업연구원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시행주체	산업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산업연구원	22,576	23,973	23,973	30,230	30,230	6,257	26.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440	25,278	22,576	1,838	864	23,973	23,973	23,902	-	71	30,230
․인건비 (360-01)	13,305	13,958	12,998	653	307	13,706	13,706	13,635	-	71	20,349
․경상운영비 (360-02)	3,332	3,332	3,332	-	-	3,395	3,395	3,395	-	-	4,006
․연구개발활동비 (360-05)	6,803	7,988	6,246	1,185	557	6,872	6,872	6,872	-	-	5,8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기술과 산업별 통상 및 지역산업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및 제5조(운영재원)

② 추진경위 - 추진경위 - ‘76년 ~ 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7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산업연구원	20,814	22,408	23,440	23,973	30,23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산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중앙부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업연구원	출연	산업연구원	30,230 백만원	10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업내용

ㅇ사업규모 : (2025 본예산) 23,973백만원 → (2026 예산안) 30,230백만원, 6,257백만원 증액

- (요구)

· 인건비 : 산업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인건비 20,349백만원 요구

· 경상운영비 : 연구원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 4,006백만원 요구

· 연구개발활동비 :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을 위한 연구사업비 6,619백만원 요구

□ 산출근거 및 지원필요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비 고
□ 기능별 분류(합계)	23,973	30,230	6,257		-
▪ 인건비(360-01)	13,706	20,349	6,643		· 처우개선 3.5% 반영
▪ 경상운영비(360-02)	3,395	4,006	611		· 청사 임차‧관리비 반영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6,872	5,875	△997		· 출연금 대체 △744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본사업 20건, 일반사업 9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3	- 기본사업 27건, 일반사업 10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4	- 기본사업 17건, 일반사업 9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5	- 기본사업 19건, 일반사업 10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내외 산업·기술 및 통상 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기능별 과제 도출과 정책 제안

‧ 지속가능 융합 혁신에 기반한 산업전환 및 고도화 정책 연구

‧ 글로벌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新산업통상 전략 수립

‧ 사실 기반 대내외 경제·산업 환경변화 대응 및 미래 전략 마련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전략 및 도약방안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 각 연도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승인
□
정부지침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사업 집행	○ 정부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 연구원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 각분기말
□
사업완료 및 예산결산	○ 익년도 3월말 예산결산 내역에 대한 이사회 의결․승인 및 국무총리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수의계약의 요건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할 것 (‘24. 결산)

-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운영 사업‘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6.예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814	-	20,814	22,608	20,068	88.8	2,405	135
2023	22,408	-	22,408	24,813	22,767	91.8	1,839	207
2024	24,965	-	24,965	26,804	24,261	90.5	1,679	864
2025	23,973	-	23,973	25,652	25,581	99.7	-	7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잔액 차기 이월 : - - 결원인건비 예상잔액 출연금 미교부(불용) 135백만원
2023	- 집행잔액 차기 이월 : - - 결원인건비 예상잔액 출연금 미교부(불용) 207백만원
2024	- 집행잔액 차기 이월 : - - 결원인건비 예상잔액 출연금 미교부(불용) 864백만원
2025	- 집행잔액 차기 이월 : - - 결원인건비 예상잔액 출연금 미교부(불용) 7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