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7035-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조정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운영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155	144	144	146	146	2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9	159	155	-	4	144	144	134	144	134	-
․새만금위원회 운영	93	93	93	-	-	78	78	72	78	72	-
․지원단 운영	66	66	62	-	4	66	66	62	66	62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새만금 주요 정책 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내역사업명) 새만금위원회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새만금사업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기구인 새만금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명) 지원단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새만금위원회의 운영 및 주요 정책의 조정을 위해 실무조직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추진경위

-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5. 8. 1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6. 2. 12.)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62호, ’16. 2. 11. 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16. 2. 12.)

-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관련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2.12.27)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촉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31)

- 새정부 국정과제(51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국토부,산업부>) 이행 지원

* (새만금 도약) RE100 산단 조성 등 재생 에너지 허브로 육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1	163	159	144	14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새만금위원회 운영 : (‘25) 78백만원 → (’26) 78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위원회 운영

- (산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회의물품 구입, 회의장 임차료 등 37백만원

새만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국내‧외 여비 13백만원

위원회(분과위포함) 및 관계부처 회의 등 업무추진 2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	○ 일반수용비(210-01) : 31,524천원 가. 민간위원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 (24,450천원) ㆍ 위원회 : 250,000원×15명×2회=7,500천원 ㆍ 분과위원회 : (150,000원×7명)×2개 분과×2회+150,000원×1명×2회=4,500천원 ㆍ 간담회 : 150,000원×12명×5회=9,000천원 ㆍ 워크숍 : 150,000원×15명×1회=2,250천원 ㆍ 정책조정전문가간담회 : (150,000원×4명)×2회=1,200천원 나. 인쇄비(회의자료 및 기타 설명자료) (450천원) ㆍ 위원회, 분과위, 간담회, 워크숍 : 10,000원×15부×3회=450천원 다. 전문가 사례금 (1,200천원) ㆍ 정책조정 : 200,000원×3명×2회=1,200천원 라. 회의물품 구입비 (2,600천원) ㆍ 위원회 : 300,000원×2회=600천원 ㆍ 분과위 : 200,000원×2개분과×2회=800천원 ㆍ 간담회 : 200,000원×5회=1,000천원 ㆍ 워크숍 : 200,000원×1회=200천원 마.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 (1,800천원) ㆍ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 : 150,000원×12월=1,800천원 바. 전산소모품비 (2,550천원) ㆍ 프린터토너 카트리지 구입 : 550,000원×2회=1,100천원 ㆍ 복사기드럼, 팩스 카트리지 구입 : (550,000원×1회)+(450,000원×2회)=1,450천원 사. 조정재원 (-1,526천원) ○ 임차료(210-07) : 5,500천원 가. 회의장 임차료 (5,000천원) ㆍ 현장분과위 : 500,000원×2회=1,000천원 ㆍ 현장간담회 : 500,000원×4회=2,000천원 ㆍ 현장워크숍 : 1,000,000원×1회=1,000천원 ㆍ 현장위원회 : 1,000,000원×1회=1,000천원 나. 차량 임차료 (500천원) ㆍ 차량 임차 : 500,000원×1대×1회=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500천원 가. 국내여비 (10,516천원) ㆍ 새만금위원회, 분과위원회, 국회 등 출장 : 80,000원×5명×8회=3,200천원 ㆍ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점검 : 62,000원×7명×2회×2개분야=1,736천원 ㆍ 정책현안조정 현장방문 : 62,000원×5명×6회=1,860천원 ㆍ 새만금 투자유치 정책조정 : 62,000원×5명×4회=1,240천원 ㆍ 중앙‧지방‧주민간 갈등조정 : 62,000원×5명×4회=1,240천원 ㆍ 새만금 수질관리 현장방문 : 62,000원×5명×4회=1,240천원 나. 조정재원 (-1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774천원 가. 아주(중국)지역 투자유치 지원 (3,276천원) ㆍ 항공료 : 1,480,600원×1명×1회=1,481천원 ㆍ 숙박비 : ($130×1명×1회)×5야=897천원($650) ㆍ 일식비 : ($93×1명×1회)×7일=898천원($651) 나. 조정재원 (-50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7,846천원 가. 위원회, 분과위, 간담회 등 지원 (5,880천원) ㆍ 위원회 : 30,000원×15명×2회=900천원 ㆍ 분과위 : (30,000원×7명)×2개분과×2회+30,000원×1명×2회=900천원 ㆍ 간담회 : 30,000원×15명×7회=3,150천원 ㆍ 워크숍 : 30,000원×15명×1회=450천원 ㆍ 정책조정 전문가 간담회 : 30,000원×8명×2회=480천원 나.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13,500천원) ㆍ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 30,000원×9명×5회×10월=13,500천원 다. 새만금 추진상황 점검 (1,260천원) ㆍ 새만금 추진상황 점검 : 30,000원×7명×3회×2개분야=1,260천원 라. 지자체 현안 및 갈등 조정 등 간담회 (7,290천원) ㆍ 지자체 현안 및 갈등 조정 등 간담회 : 30,000원×9명×3회×9월=7,290천원 마. 조정재원 (-84천원)	78	○ 일반수용비(210-01) : 31,473천원 가. 민간위원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 (24,450천원) ㆍ 위원회 : 250,000원×15명×2회=7,500천원 ㆍ 분과위원회 : (150,000원×7명)×2개 분과×2회+150,000원×1명×2회=4,500천원 ㆍ 간담회 : 150,000원×12명×5회=9,000천원 ㆍ 워크숍 : 150,000원×15명×1회=2,250천원 ㆍ 정책조정전문가간담회 : (150,000원×4명)×2회=1,200천원 나. 인쇄비(회의자료 및 기타 설명자료) (450천원) ㆍ 위원회, 분과위, 간담회, 워크숍 : 10,000원×15부×3회=450천원 다. 전문가 사례금 (1,200천원) ㆍ 정책조정 : 200,000원×3명×2회=1,200천원 라. 회의물품 구입비 (2,600천원) ㆍ 위원회 : 300,000원×2회=600천원 ㆍ 분과위 : 200,000원×2개분과×2회=800천원 ㆍ 간담회 : 200,000원×5회=1,000천원 ㆍ 워크숍 : 200,000원×1회=200천원 마.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 (1,800천원) ㆍ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 : 150,000원×12월=1,800천원 바. 전산소모품비 (2,550천원) ㆍ 프린터토너 카트리지 구입 : 550,000원×2회=1,100천원 ㆍ 복사기드럼, 팩스 카트리지 구입 : (550,000원×1회)+(450,000원×2회)=1,450천원 사. 조정재원 (-1,577천원) ○ 임차료(210-07) : 5,500천원 가. 회의장 임차료 (5,000천원) ㆍ 현장분과위 : 500,000원×2회=1,000천원 ㆍ 현장간담회 : 500,000원×4회=2,000천원 ㆍ 현장워크숍 : 1,000,000원×1회=1,000천원 ㆍ 현장위원회 : 1,000,000원×1회=1,000천원 나. 차량 임차료 (500천원) ㆍ 차량 임차 : 500,000원×1대×1회=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500천원 가. 국내여비 (10,516천원) ㆍ 새만금위원회, 분과위원회, 국회 등 출장 : 80,000원×5명×8회=3,200천원 ㆍ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점검 : 62,000원×7명×2회×2개분야=1,736천원 ㆍ 정책현안조정 현장방문 : 62,000원×5명×6회=1,860천원 ㆍ 새만금 투자유치 정책조정 : 62,000원×5명×4회=1,240천원 ㆍ 중앙‧지방‧주민간 갈등조정 : 62,000원×5명×4회=1,240천원 ㆍ 새만금 수질관리 현장방문 : 62,000원×5명×4회=1,240천원 나. 조정재원 (-1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774천원 가. 아주(중국)지역 투자유치 지원 (3,276천원) ㆍ 항공료 : 1,480,600원×1명×1회=1,481천원 ㆍ 숙박비 : ($130×1명×1회)×5야=897천원($650) ㆍ 일식비 : ($93×1명×1회)×7일=898천원($651) 나. 조정재원 (-50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7,846천원 가. 위원회, 분과위, 간담회 등 지원 (5,880천원) ㆍ 위원회 : 30,000원×15명×2회=900천원 ㆍ 분과위 : (30,000원×7명)×2개분과×2회+30,000원×1명×2회=900천원 ㆍ 간담회 : 30,000원×15명×7회=3,150천원 ㆍ 워크숍 : 30,000원×15명×1회=450천원 ㆍ 정책조정 전문가 간담회 : 30,000원×8명×2회=480천원 나.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13,500천원) ㆍ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 30,000원×9명×5회×10월=13,500천원 다. 새만금 추진상황 점검 (1,260천원) ㆍ 새만금 추진상황 점검 : 30,000원×7명×3회×2개분야=1,260천원 라. 지자체 현안 및 갈등 조정 등 간담회 (7,290천원) ㆍ 지자체 현안 및 갈등 조정 등 간담회 : 30,000원×9명×3회×9월=7,290천원 마. 조정재원 (-84천원)

② 지원단 운영 : (‘25) 66백만원 → (’26) 68백만원, 전년 대비 2백만원 증

- (요구)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및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 (산출) 행정실무원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43백만원

공공요금 및 냉온수기 임차비용 1백만원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직무수행경비 2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6	○ 상용임금(110-03) : 36,078천원 가. 행정실무원 봉급, 정근수당 등 상용임금 (36,078천원) ㆍ 기본급 : 2,096,270원×1명×12월=25,155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1,680천원 ㆍ 직급보조비 : 165,000원×1명×12월=1,980천원 ㆍ 초과근무수당 : 16,610원×20시간×1명×12월=3,986천원 ㆍ 명절휴가비 : 2,096,270원×60%×1명×2회=2,516천원 ㆍ 정근수당 : 2,096,270원×20%×1명×2회=839천원 ㆍ 연가보상비 : 2,096,270원×1/30×10일×1명=699천원 ㆍ 조정재원 : -777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60천원 가. 우편요금 (120천원) ㆍ 우편요금 10,000원×12월=120천원 나. 전화요금 (840천원) ㆍ 전화요금 70,000원×12월=84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268천원 가. 지원단 특근매식비 (2,268천원) ㆍ 지원단 매식비 7,000원×9명×3일×12월=2,268천원 ○ 임차료(210-07) : 600천원 가. 냉온수기 임차 (600천원) ㆍ 냉온수기 임차 50,000원×1대×12월=6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행정실무원 복리후생비 (500천원) ㆍ 행정실무원 맞춤형복지 500,000원×1명=5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240천원 가. 과운영비 (3,240천원) ㆍ 과운영비 : (180,000원×1과+90,000원+1과)×12월=3,24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8,162천원 가. 직무수행경비 (18,000천원) ㆍ 부단장(고공단나급) : 900,000원×1명×12월=10,800천원 ㆍ 과장 등(4급) : 300,000원×2명×12월=7,200천원 나. 조정재원 (162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048천원 가. 행정실무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4,048천원) ㆍ 행정실무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 36,078,000원×11.22%=4,048천원	68	○ 상용임금(110-03) : 37,747천원 가. 행정실무원 봉급, 정근수당 등 상용임금 (37,747천원) ㆍ 기본급 : 2,156,880원×1명×12월=25,883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1,680천원 ㆍ 직급보조비 : 165,000원×1명×12월=1,980천원 ㆍ 초과근무수당 : 16,480원×20시간×1명×12월=3,955천원 ㆍ 명절휴가비 : 2,156,880원×60%×1명×2회=2,588천원 ㆍ 정근수당 : 2,156,880원×20%×1명×2회=1,294천원 ㆍ 연가보상비 : 2,156,880원×1/30×10일×1명=719천원 ㆍ 조정재원 : -352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60천원 가. 우편요금 (120천원) ㆍ 우편요금 10,000원×12월=120천원 나. 전화요금 (840천원) ㆍ 전화요금 70,000원×12월=84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268천원 가. 지원단 특근매식비 (2,268천원) ㆍ 지원단 매식비 9,000원×7명×3일×12월=2,268천원 ○ 임차료(210-07) : 600천원 가. 냉온수기 임차 (600천원) ㆍ 냉온수기 임차 50,000원×1대×12월=6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행정실무원 복리후생비 (500천원) ㆍ 행정실무원 맞춤형복지 500,000원×1명=5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240천원 가. 과운영비 (3,240천원) ㆍ 과운영비 : (180,000원×1과+90,000원+1과)×12월=3,24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8,162천원 가. 직무수행경비 (18,000천원) ㆍ 부단장(고공단나급) : 900,000원×1명×12월=10,800천원 ㆍ 과장 등(4급) : 300,000원×2명×12월=7,200천원 나. 조정재원 (162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430천원 가. 행정실무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4,430천원) ㆍ 행정실무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 37,747,000원×11.47%=4,330천원 ㆍ 조정재원 (100,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 조정‧반영 실적 (단위: 건, %)	목표	11	11	11	11	12	-	정책 발굴‧조정‧반영 실적	공문, 각종 회의록 등
	실적	11	11	11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새만금위원의 중요안건 자체발굴 및 적시 심의지원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간척지 수목식재 확대계획,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대책 1차년도 이행평가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ㅇ 새만금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원 간담회 7회 개최 *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 운영 현황,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재정비 용역 추진 계획 등 논의 ㅇ 새만금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및 국내․외 선도사례 조사자료집 발간(’22.5월) *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10건), 국내 선도사례(8건), 해외 선도사례(7건) ㅇ 관계부처 및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한 회의 개최(22회), 이견 협의‧조정(11건) * 새만금 3단계 수질대책 1차년도 실적 이행평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협의, 새만금호 공유수면 관리 협의, 수상태양광 추진관련,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관련 논의 등 ㅇ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38번)에 반영(’22.7월) ㅇ 총리님 새만금 현장방문(8.3) 기획 및 지역 건의사항 해결 지원*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관련 예산확보 지원(136억원), 하이퍼튜브시험센터 새만금지역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새만금 SOC 조기구축 등 ㅇ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 근거 법률(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원 ㅇ 새만금사업 관련 언론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파악(수시)
2023	ㅇ 제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안) 총리님 재가(6.29) * 청년위원 신규 위촉(2명), 투자유치 분야 신설(2명) 등 5개 분야 14명 재구성 ㅇ 제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새만금 현장 방문(7.27) * 기반시설(도로, 신항만 등) 및 수변도시, 간척박물관 등 추진상황 점검 등 ◦ 새만금위원회 운영 활성화 : 본회의 2회*, 분과위원회 5회, 민간위원 간담회 3회 개최 *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새만금지구 국가 산업단지 통합계획계획 변경(안),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ㅇ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첨단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 선제적 지원 *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6.28), 새만금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7.20),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개통(7.26) ㅇ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관련 협의(5.17) ㅇ 제7기 새만금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준비(’23.8월) * 새만금 사업 주요 현황, 새만금 투자유치 현황(65개사), 국내 현장점검 및 선도사례(36건) 등 ㅇ 수상태양광 송변전선로 공사 관련 추진상황 점검(수시)
2024	ㅇ 새만금위원회 운영 활성화 : 분과위 8회*, 민간위원 간담회 10회 개최 * (안건) ①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②새만금SOC 적정성 중간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③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계획, ④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 ⑤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방향 ㅇ 새만금사업 주요 현안별 협의‧조정 등 * (실적) ①국토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점검 결과 발표 관련, ②기재부 새만금 SOC사업 수시 배정예산 해제 협의, ③새만금 산단 전력공급 부족 문제 관련, ④새만금 기본계획 관련 환경분야 협의, ⑤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 ⑥기타 민간투자 촉진 특례, 수상태양광 등 다수사업 조정 추진 중 ㅇ 새만금사업 주요 현안별 추진상황 점검(16회)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현황 점검, 농생명용지 조성 지원 및 추진상황 점검,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현장점검, 김제 우분고체연료화시설 현장점검 등 ㅇ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추진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수시)
2025	ㅇ 새만금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1회, 분과위 3회*, 민간위원 간담회 4회 개최 * (안건) ①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21~’23)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 ③새만금호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 ㅇ 새만금사업 주요 현안별 협의‧조정 등 * (실적) ①새만금 산업용지 확보방안 도출, ②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 관련 조정 ③새만금 방조제 조력발전 사업 추진 관련, ④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추진 관련 등 ㅇ 새만금사업 주요 현안별 추진상황 점검(28회) *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현황 점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계획 협의,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 관계기관 협의, 새만금 soc 추진현황 점검,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관련 점검 등 ㅇ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점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상황 점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추진방안 협의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새만금 관련 국정과제 이행등 새만금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새만금사업 심의‧결정)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안건 협의‧조정)
	농식품부		새만금개발청
	환 경 부
				(점검‧관리)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협의‧조정)	전라북도
	국 토 부
				(협의‧조정)						군산ㆍ김제ㆍ부안
	해 수 부
							(새만금사업 총괄 점검 및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협조)
	새만금개발공사
	(소관사업 추진)		(개발사업 총괄)

ㅇ 새만금위원회* 운영 :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2개 분과) :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수질‧환경대책 등 전문적인 검토

- 민간위원 간담회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논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행령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분과위원회)

ㅇ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 안건 발굴, 상정 및 후속조치 등)

- 새만금사업 관련 국무총리 정책 보좌 및 지시사항 관리

- 여러 부처 새만금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 협의‧조정

- 농업‧비농업 부문, 개발‧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 조정

-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 새만금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중앙↔지자체↔주민)

-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시행령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62호)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1	-	171	171	159	93.0	-	12
2023	163	-	163	163	161	98.8	-	2
2024	159	-	159	159	155	97.5	-	4
2025	144	-	144	144	134	93.1	-	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7.14.)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7035-314)	국외여비	3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7035-314)	국내여비	위원회 개최, 현장점검 등 필수적인 출장에 필요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