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7035-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조정실 세월호피해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96	107	107	98	98	△9	△8.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	108	96	-	12	107	107	96	-	11	98
․세월호지원추모위 운영 및 유가족 소통	32	32	31	-	1	30	30	30	-	-	25
․세월호지원단 운영	76	76	65	-	11	77	77	66	-	11	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5.3월 제정․시행된「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운영과 세월호 피해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설치한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 제3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ㆍ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② 추진경위

- ‘15.1.2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 피해지원법)」제정(’15.3.29 시행)

- ‘15. 3,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및 지원조직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발족

- ~현재, 18개 피해지원 대책*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 추진 지원 중

* 세월호피해지원법상 18개 대책 중 생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등 9개 대책 완료,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의료비 지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9개 중장기 지원대책 추진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2	163	108	107	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4.16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 피해지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025) 107 → (2026) 98백만원, 9백만원 감액

- (세월호지원추모위 운영 및 관계기관･유가족 소통) 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및 유가족 간담회 개최 횟수, 출장 소요 등을 감안, 전년 대비 감액

- (세월호지원단 운영) 세월호지원단 조직 운영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 전년 대비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등 이행실적(%)	목표	-	-	-	-	-	해당 없음*	주요 사업 추진계획 대비 추진 현황	사업 실적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이해관계자 등 소통･협의 실적 (단위: 건)	목표	-	-	-	-	-		간담회, 설명회, 조정회의 등 개최 건수	회의계획, 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안산마음건강센터 착공(’22.10) ㅇ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가칭)4.16 생명안전공원) 설계 진행(’21.7～’24.上) ㅇ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설계용역 착수(’22.9~) ㅇ 안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23～’24) 운영 연장(’22.6)
2023	ㅇ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계속(’22.10～’24.下) ㅇ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가칭)4.16 생명안전공원) 설계 진행 중(’21.7～’24.上) ㅇ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설계용역 계속(’22.9~’24.上) ㅇ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운영(’23.12)
2024	ㅇ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24.11) ㅇ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연장(~’29.4) ㅇ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가칭)4.16 생명안전공원) 착공(’24.11~) ㅇ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20.3~) ㅇ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착공(’24.8~’26.下) ㅇ 세월호 유가족 소통 간담회, 지원･추모사업 현장 방문 등 추진
2025	ㅇ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25.1~) ㅇ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29.4) ㅇ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가칭)4.16 생명안전공원) 조성(’24.11~’27.上) ㅇ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20.3~) ㅇ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24.8~’26.下) ㅇ 세월호 유가족 소통 간담회, 지원･추모사업 현장 방문 등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및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등을 통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 유가족, 지역주민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도모

- 추모시설 조성,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 등을 통해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월호지원·추모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안건 심의․확정
	↗							↖
피해지원분과 (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심의 안건 검토 ► 위임사항 처리					↕					추모사업분과 (위원장 : 해수부 차관) ► 심의 안건 검토 ► 위임사항 처리
	↖							↗
중앙부처 (재경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 기획처 등) ► 피해지원 18개 사업시행 ► 추모사업 예산지원 ► 안산·진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타 세월호관련 정부 지원방안 협의 등				세월호지원단 (국무조정실) ► 위원회 사무처리 및 지원 ►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부처협의 및 이행상황 점검 ► 부처 및 지자체 업무협의 조정 및 협업 ► 유가족 단체 등 지속적인 소통유지 ► 기타 세월호 관련 제반사항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안산시, 진도군) ► 피해지원 18개 사업협조 ► 안산·진도지역경제 활성사업 발굴건의 ► 세월호 피해·추모사업 관련 업무 추진 등 ► 기타 세월호 관련 제반 사항 추진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2	-	162	-	-	-	162	130	80.0	80.0	-	32
2023	163	-	163	-	-	-	163	101	61.9	61.9	-	62
2024	108	-	108	-	-	-	108	96	88.9	88.9	-	12
2025	107	-	107	-	-	-	107	96	90.0	90.0	-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지원단 조직 개편(국단위→과단위, ’23.7)에 따른 운영비 집행 감소 등으로 불용(62백만원)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