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숙의공론화기구 운영(70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숙의 공론화기구 운영	소관부처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갈등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안(B)		(B-A)/A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	-	-	3,635	1,800	1,8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800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100
․공론화 활동	-	-	-	-	-	-	-	-	-	-	-	-	1,7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800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92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700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800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100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92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8
․공론화 활동	-	-	-	-	-	-	-	-	-	-	-	-	1,70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7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공공갈등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표류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숙의와 토론을 거쳐 갈등의 사회적 합의 도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ㅇ 동 사업은 숙의 공론화기구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추진하는 공공정책 관련된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소통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 추진 중

② 추진경위

- ‘25.5.25, 국민통합 정책공약 발표문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만들어 가겠다.”

- ’25.7.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선 공약 관련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추진을 위해 국조실에 신규 예산 반영 결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신규)~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8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1,800백만원(+1,800백만원, 순증)

① 위원회 운영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100백만원(+100백만원, 순증)

- 일반수용비: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92백만원

- 사업추진비: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8백만원

② 공론화 활동 (2025 본예산) - → (2026 요구) 1,700백만원(+1,700백만원, 순증)

- 일반용역비: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1,7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위원회 운영 (100)	○ 일반수용비(210-01) : 92,000천원 1. 참석수당: 52,000천원 가. 의제선정위원회: 200,000원*15명*4회=12,000천원 나. 공론화위원회: 200,000원*10명*2회*5월=20,000천원 다. 간담회: 200,000원*10명*2회*5월=20,000천원 2. 안건검토수당: 26,000천원 가. 의제선정위원회: 100,000원*15명*4회=6,000천원 나. 공론화위원회: 100,000원*10명*2회*5월=10,000천원 다. 간담회: 100,000원*10명*2회*5월=10,000천원 3. 회의준비: 7,800천원 가. 의제선정위원회: 30,000원*15명*4회=1,800천원 나. 공론화위원회: 30,000원*10명*2회*5월=3,000천원 다. 간담회: 30,000원*10명*2회*5월=3,000천원 4. 단수조정: 6,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800천원 1. 의제선정위원회: 30,000원*15명*4회=1,800천원 2. 공론화위원회: 30,000원*10명*2회*5월=3,000천원 3. 간담회: 30,000원*10명*2회*5월=3,000천원
-	-	공론화 활동 (1,700)	○ 일반용역비(210-14): 1,700,000천원 1. 숙의 공론화 및 토론회: 1,700,000,000원*1식=1,7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26년도 신규사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숙의공론화 기구의 운영을 통해 공공정책 관련 갈등 예방·완화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해당없음

6) 총사업비: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위원회 운영: 의제선정, 공론화 진행 진행 등 주요사항 심의 의결

ㅇ 공론화 활동: 용역계약을 통해 전담기관 선정, 자료조사·분석, 공론화 진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수행

8) 각종 평가

‘26년 예결위 부대의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공론화 의제 설정 및 공론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해당없음(‘26년도 신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