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05) 에너지경제연구원(R&D) (15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에너지경제 연구원	투자계정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6	301
명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경제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에너지경제연구원	10,787	12,374	12,374	25,486	25,486	13,112	106.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631	11,861	10,787	399	675	12,374	12,750	12,048	238	464	25,486
․인건비 (360-01)	7,986	7,986	7,311	-	675	8,289	8,289	7,825	-	464	17,702
․경상운영비 (360-02)	773	773	773	-	-	671	671	671	-	-	1,635
․연구개발활동비 (360-05)	2,872	3,102	2,703	399	-	3,414	3,790	3,552	238	-	6,1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에너지 시장 및 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정관상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선도하는 연구과제 수행

･ 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실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대안 제시

･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현안 이슈 분석 및 사회적 연구 수요 충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2호)

② 추진경위 - ‘86년 ~ 계속

- 연구원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과 기후위기 심화, 기술패권 경쟁, 무탄소 산업 전환 등 대내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외교 역량 강화, 공급망 안정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주권 확보” 등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첨단산업 기반 확보 : 트럼프 2기 출범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핵심 에너지원과 광물자원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정책연구 전담기관으로서, 전략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화 방안을 연구하고, 친환경차량·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효적 정책 지원 : 파리협정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부합하는 정교한 시나리오 기반의 에너지 수요 전망과 감축 이행경로를 제시하고,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정과제의 실현 가능성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별 무역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전략 마련과 직결

･ 에너지전환기 대응을 위한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제도 개편 :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계통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실현 가능성을 높임. 이는 현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과도 밀접히 연결

･ 공정하고 포용적인 에너지복지 실현 : 고유가·연료비 상승 등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차등 요금제 및 재정지원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에너지 접근성의 형평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 이는 현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 및 복지 확충 기조에 부합

･ 국가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대안 제시 :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기술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협력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을 선도하고, 에너지 주권 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견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6년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253	11,930	11,631	12,374	25,48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에너지경제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정부·국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본사업비	출연	에너지 경제 연구원	25,486	100%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업내용

ㅇ 에너지 시장 및 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

-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산업의 발전 방안 수립

-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

-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국가 에너지 통계의 조사·작성·관리와 에너지 수급 분석·전망

-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등의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 국내외 에너지 시장 및 산업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조사·분석

-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 산출근거 및 지원필요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비 고
□ 기능별 분류(합계)	12,374	25,486	13,112		-
▪ 인건비(360-01)	8,289	17,702	9,413		· 정부기준 인상률(3.5%) 반영 · PBS폐지에 따른 정부지원금 증액
▪ 경상운영비(360-02)	671	1,635	964		· PBS폐지에 따른 정부지원금 증액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414	6,149	2,735		· 정부지원사업 3,716백만원 · 지출구조조정 등 △293백만원 · 시설비 종료사업 △6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16개 기본연구사업 수행(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난방의 전력화 방안 연구 외 15건) - 정부부처 연구수요를 중심으로 열 거래요금 산정, 풍력 보급 활성화, 가스시장 규제 거버넌스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응한 수시연구 수행(7건) - 9개 연구지원사업 수행(전문학술지 발간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 등) - 11개 일반연구사업 수행(에너지부문의 ESG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방안 연구 등)
2023	- 14개 기본연구사업 수행(에너지 세제 체계 합리적개선 방향 연구 외 13건) - 정부부처 연구수요를 중심으로 수소 정책 및 기술, 전기요금 체계, 도시가스 요금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응한 수시연구 수행(10건) - 9개 연구지원사업 수행(전문학술지 발간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 등) - 10개 일반연구사업 수행(소형모듈형원전 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등)
2024	- 14개 기본연구사업 수행(에너지 소비세 변경 효과에 대한 행동경제학 연구 외 13건) - 정부부처 연구수요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석유, 히트펌프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응한 수시연구 수행(6건) - 9개 연구지원사업 수행(전문학술지 발간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 등) - 10개 일반연구사업 수행(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경로 연구 등)
2025	- 16개 기본연구사업 수행(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방안 연구 외 15건) - 정부부처 연구수요를 중심으로 열에너지, 에너지효율사업, 공급망 리스크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응한 수시연구 수행(7건) - 9개 연구지원사업 수행(전문학술지 발간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 등) - 10개 일반연구사업 수행(미래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력시장제도의 단계적 발전방향 연구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연구원 정관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발굴하여 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실현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정책현안 이슈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 각 연도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승인
⇩
정부지침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사업 집행	○ 정부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 연구원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
사업완료 및 예산결산	○ 익년도 3월말 예산결산 내역에 대한 이사회 의결․승인 및 국무총리 보고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 편성 시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및 간접비 관리 강화(’24. 결산)
(조치완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침에 근거하여 실행예산 편성(’25.12)

- 사회형평적 인력의 의무고용률 달성 필요(’24. 결산)
(조치중) ’26년 인력수급계획 수립 시, 장애인·국가유공자 별도 채용 TO 반영(’25.12)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를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내부규정 정비(’26. 예산)

(조치중)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 개정

2) 대외공개 평가

- ’24년도 연구기관 종합 평가결과 B등급(연구분야 B등급, 경영분야 A등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에 근거

3) 자체평가

-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헌하는 에너지정책연구 선도’를 위한 핵심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수요 효율화, 에너지 복지, 국제협력 확대 등 다양한 중점추진사업을 통해 에너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됨.

-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등 주요 정책에 연구성과가 반영되었으며, 법령 개정안 마련, 제도개선 등의 입법화 실적은 정책기여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인정됨. 또한, SMR, SAF, CFE 등 미래 전력원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선도성과 시의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됨.

- 에너지 수급 전망 모형 고도화, 에너지 온실가스 전망 모형 고도화, 에너지 수급 전망의 시나리오 체계 구축 등 고난도의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하며, 통계·모형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아울러,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의체 운영,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국민 체감형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과제의 이행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시도도 병행한 점은 의미가 있음.

- 다만, 다수의 성과지표가 단순 수행 건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질적 성과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어렵고, 정책성과로의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 정성·정량이 균형 잡힌 도전적인 지표 설계와 더불어, 결과의 파급효과 및 국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체계적 환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력공급의 안정성, 주민 수용성 확보, 에너지 빈곤층 대상 지원 정책 등 민감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실태조사·토론회 등 활동 성과가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이행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각종 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253	-	12,253	12,716	11,045	86.9	446	1,225
2023	11,930	-	11,930	12,340	11,653	94.4	258	429
2024	11,631	-	11,631	11,861	10,787	90.9	399	675
2025	12,374	-	12,374	12,750	12,048	94.5	238	46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1년도 이월금 463백만원 연구개발활동비 반영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개발활동비 중 여비, 회의비 등 예산절감액(446백만원) 발생 ･ ’22년 인건비 출연금 미교부액 1,225백만원 불용
2023	- ’22년도 전체이월금 446백만원 중 연구개발활동비 410백만원 반영, 연구개발적립금 36백만원 반영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개발활동비 중 여비, 회의비 등 예산절감액(258백만원) 발생 ･ ’23년 인건비 출연금 미교부액 429백만원 불용
2024	- ’23년도 전체이월금 258백만원 중 연구개발활동비 230백만원 반영, 연구개발적립금 28백만원 반영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개발활동비 중 여비, 회의비 등 예산절감액(399백만원) 발생 ･ ’24년 인건비 출연금 미교부액 675백만원 불용
2025	- ’24년도 전체이월금 399백만원 중 연구개발활동비 376백만원 반영, 연구개발적립금 23백만원 반영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개발활동비 중 여비, 회의비 등 예산절감액(238백만원) 발생 ･ ’25년 인건비 출연금 미교부액 464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