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인권보호관 지원 (70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인권보호관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권보호관 지원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인권보호관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권보호관 지원	357	410	410	273	273	△137	△33.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6	386	352	5	29	410	415	381	410	376	-	34	273
․지원반 운영	341	341	311	5	25	366	371	341	366	336		30	229
․인권보호 교육 및 실태조사	45	45	40	-	4	44	44	40	44	40		4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권보호관 지원)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비상임)’의 활동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및 동법 시행령,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16.6.1 제정, ’16.6.4 시행)

②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16.5.3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16.6.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16.7.2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16.7.2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3	373	386	410	27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권보호관 지원

: (‘25) 410백만원 → (’26) 273백만원, 137백만원 감액

- (요구)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와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 273백만원

- (산출) △상용임금(65백만원) △일반수용비(17백만원) △공공요금(12백만원) △특근매식비(1백만원) △임차료(87백만원) △유류비(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5백만원) △복리후생비(1백만원) △관리용역비(5백만원) △기타운영비(1백만원) △국내여비(8백만원) △사업추진비(8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1백만원) △직책수행경비(22백만원) △일반연구비(20백만원) △고용부담금(8백만원) △자산취득비(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0,000	○ 기타직보수(110-02) : 79,375천원 1. 전문임기제 나급 1명 가. 봉급 (67,533천원) ㆍ 5,627,770원×12월×1명=67,533천원 나. 시간외수당 (5,629천원) ㆍ 14,215원×33시간×12월×1명=5,629천원 다. 가족수당 (720천원) ㆍ 40,000원×12월×1명+20,000원×12월×1명=720천원 라. 정액급식비 (1,680천원) ㆍ 140,000원×12월×1명=1,680천원 마. 연가보상비 (813천원) ㆍ 5,627,770원×0.84×0.86×1/30×6일=813천원 바. 직급보조비 (3,000천원) ㆍ 250,000원×12월×1명=3,000천원 ○ 상용임금(110-03) : 68,780천원 1. 행정실무원 2명(비서, 운전) 가. 기본급 (50,310천원) ㆍ 2,096,270원×12월×2명=50,310천원 나. 정근수당 (1,677천원) ㆍ 2,096,270원×0.2×2명×2회=1,677천원 다. 초과근무수당 (5,555천원) ㆍ 15,430원×15시간×2명×12월=5,555천원 라. 정액급식비 (3,360천원) ㆍ 140,000원×12월×2명=3,360천원 마. 명절휴가비 (5,031천원) ㆍ 2,096,270원×0.6×2명×2회=5,031천원 바. 연가보상비 (1,398천원) ㆍ 2,096,270원×1/30×10일×2명=1,398천원 사. 직급보조비 (3,960천원) ㆍ 165,000원×12월×2명=3,960천원 아. 조정재원 (-2,51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7,976천원 가. 인쇄비 (1,800천원) ㆍ 교육자료 12,000원×30부×5회=1,800천원 나. 회의물품 구입비 (600천원) ㆍ 관계기관 회의 100,000원×6회=600천원 다. 자문료 (4,800천원) ㆍ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300,000원×4회×2명=2,400천원 ㆍ 인권보호 실태조사 관련 300,000원×4회×2명=2,400천원 라. 토너 등 전산소모품비 (2,400천원) ㆍ 200,000원×12월=2,400천원 마. 물품관리 및 유지보수비 (4,800천원) ㆍ PC,프린터 등 사무기기 400,000원×12월=4,800천원 바.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 (1,800천원) ㆍ 150,000원×12월=1,800천원 사. 정기간행물 등 (840천원) ㆍ 70,000원×12월=840천원 아. 초빙강사료 (1,000천원) ㆍ 250,000원×4월×1명=1,000천원 자. 학습 프로그램 및 연구지원 (600천원) ㆍ 200,000원×3회=600천원 차. 조정재원 (-664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7,280천원 가. 우편요금 (840천원) ㆍ 70,000원×12월=840천원 나. 전화요금 (840천원) ㆍ 70,000원×12월=840천원 다. 전용회선 비용 (15,600천원) ㆍ 1,300,000원×12월=15,600천원 ○ 특근매식비(210-02) : 500천원 가. 지원반 특근매식비 (504천원) ㆍ 7,000원×3명×2일×12월=504천원 나. 조정재원 (-4천원) ○ 임차료(210-07) : 85,020천원 가. 사무실 임차료 (73,332천원) ㆍ 5,820,000원×12월×1.05=73,332천원 나. 차량 상시 임차 (9,600천원) ㆍ 800,000원×1대×12월=9,600천원 다. 회의장 임차료 (2,100천원) ㆍ 700,000원×3회=2,100천원 라. 조정재원 (-12천원) ○ 유류비(210-08) : 1,600천원 가. 차량유류비 (1,560천원) ㆍ 130,000원×12월=1,560천원 나. 조정재원 (4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700천원 가. 전문임기제 및 행정실무원 맞춤형복지비 (1,700천원) ㆍ (500,000원×2명)+(700,000원×1명)=1,7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0,000천원 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10,008천원) ㆍ 834,000원×12월=10,008천원 나. 조정재원 (-8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080천원 가. 지원반 과운영비 (1,080천원) ㆍ 90,000원×1개과×12월=1,080천원 ○ 국내여비(220-01) : 8,400천원 가. 관계기관 업무협의 (4,176천원) ㆍ 87,000원×2명×2회×12월=4,176천원 나. 인권보호 실태조사 (4,698천원) ㆍ 87,000원×3명×18회=4,698천원 다. 조정재원 (-47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700천원 가. 관계부처 회의 (3,600천원) ㆍ 30,000원×10명×12회=3,600천원 나. 전문가 간담회 (2,400천원) ㆍ 30,000원×10명×8회=2,400천원 다. 인권보호 실태조사 및 민원처리 (1,500천원) ㆍ 25,000원×5명×1회×12월=1,500천원 라. 조정재원 (2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900천원 가. 지원반 대외업무협의 (900천원) ㆍ 75,000원×1개과×1회×12월=9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22,200천원 가. 인권보호관 (18,000천원) ㆍ 1,500,000원×12월×1명=18,000천원 나. 과장 4급 (4,200천원) ㆍ 350,000원×12월×1명=4,2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00천원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대테러 정보활동의 한계 규정 관련 국제사회 논의 동향 분석 (20,000천원) ㆍ 20,000,000원×1식=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5,489천원 가. 행정실무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7,717천원) ㆍ 68,780,000원×11.22%=7,717천원 나. 퇴직금 (38,071천원) ㆍ 38,071,000원=38,071천원 다. 조정재원 (-299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2,000천원 가. 백신프로그램 (980천원) ㆍ 70,000원×14대=980천원 나. 노후 장비 교체 (20,422천원) ㆍ 방화벽 10,211,000원×2식=20,422천원 다. 조정재원 (598천원)	273,000	○ 상용임금(110-03) : 65,332천원 1. 행정실무원 2명(비서, 운전) 가. 기본급 (51,765천원) ㆍ 2,156,880원*12월*2명=51,765천원 나. 정근수당 (431천원) ㆍ 2,156,880원×0.05×2명×2회=431천원 다. 초과근무수당 (5,933천원) ㆍ 16,480원×15시간×2명×12월=5,933천원 라. 정액급식비 (3,360천원) ㆍ 140,000원×12월×2명=3,360천원 마. 명절휴가비 (5,177천원) ㆍ 2,156,880원×0.6×2명×2회=5,177천원 바. 연가보상비 (1,438천원) ㆍ 2,156,880원×1/30×10일×2명=1,438천원 사. 직급보조비 (3,960천원) ㆍ 165,000원×12월×2명=3,960천원 아. 조정재원 (-6,73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7,000천원 가. 인쇄비 (1,800천원) ㆍ 교육자료 12,000원×30부×5회=1,800천원 나. 회의물품 구입비 (600천원) ㆍ 관계기관 회의 100,000원×6회=600천원 다. 자문료 (4,800천원) ㆍ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300,000원×4회×2명=2,400천원 ㆍ 인권보호 실태조사 관련 300,000원×4회×2명=2,400천원 라. 토너 등 전산소모품비 (2,400천원) ㆍ 200,000원×12월=2,400천원 마. 물품관리 및 유지보수비 (4,800천원) ㆍ PC,프린터 등 사무기기 400,000원×12월=4,800천원 바.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 (1,800천원) ㆍ 150,000원×12월=1,800천원 사. 정기간행물 등 (840천원) ㆍ 70,000원×12월=840천원 아. 초빙강사료 (1,000천원) ㆍ 250,000원×4월×1명=1,000천원 자. 학습 프로그램 및 연구지원 (600천원) ㆍ 200,000원×3회=600천원 차. 조정재원 (-1,64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2,000천원 가. 우편요금 (840천원) ㆍ 70,000원×12월=840천원 나. 전화요금 (840천원) ㆍ 70,000원×12월=840천원 다. 전용회선 비용 (10,800천원) ㆍ 900,000원×12월=10,800천원 ○ 특근매식비(210-02) : 500천원 가. 지원반 특근매식비 (504천원) ㆍ 7,000원×3명×2일×12월=504천원 나. 조정재원 (-4천원) ○ 임차료(210-07) : 87,367천원 가. 사무실 임차료 (71,237천원) ㆍ 5,820,000원×12월×1.02=71,237천원 나. 차량 상시 임차 (9,600천원) ㆍ 850,000원×1대×12월=10,200천원 다. 회의장 임차료 (2,100천원) ㆍ 700,000원×3회=2,100천원 라. 조정재원 (3,830천원) ○ 유류비(210-08) : 1,600천원 가. 차량유류비 (1,560천원) ㆍ 130,000원×12월=1,560천원 나. 조정재원 (4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000천원 가. 전문임기제 및 행정실무원 맞춤형복지비 (1,000천원) ㆍ (500,000원×2명)=1,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5,000천원 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4,992천원) ㆍ 416,000원×12월=4,992천원 나. 조정재원 (8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080천원 가. 지원반 과운영비 (1,080천원) ㆍ 90,000원×1개과×12월=1,080천원 ○ 국내여비(220-01) : 8,400천원 가. 관계기관 업무협의 (4,176천원) ㆍ 87,000원×2명×2회×12월=4,176천원 나. 인권보호 실태조사 (4,698천원) ㆍ 87,000원×3명×18회=4,698천원 다. 조정재원 (-47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700천원 가. 관계부처 회의 (3,600천원) ㆍ 30,000원×10명×12회=3,600천원 나. 전문가 간담회 (2,400천원) ㆍ 30,000원×10명×8회=2,400천원 다. 인권보호 실태조사 및 민원처리 (1,500천원) ㆍ 25,000원×5명×1회×12월=1,500천원 라. 조정재원 (2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900천원 가. 지원반 대외업무협의 (900천원) ㆍ 75,000원×1개과×1회×12월=9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22,200천원 가. 인권보호관 (18,000천원) ㆍ 1,500,000원×12월×1명=18,000천원 나. 과장 4급 (4,200천원) ㆍ 350,000원×12월×1명=4,2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00천원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와 대테러 정보활동의 한계 규정 관련 국제사회 논의 동향 분석 (20,000천원) ㆍ 20,000,000원×1식=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670천원 가. 행정실무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7,670천원) ㆍ 65,332,000원×11.22%=7,330천원 나. 조정재원 (34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487천원 가. 백신프로그램 (980천원) ㆍ 70,000원×14대=980천원 나. 노후 장비 교체 (20,422천원) ㆍ 데스크탑 14,410,000원×7식=10,087천원 다. 조정재원 (-58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기본권 조치내역 확인 ㅇ 관계기관 대상 인권교육 확대 ㅇ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2023	ㅇ UN 등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외 주요 인사와의 교류 협력 추진 ㅇ 연구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
2024	ㅇ 제1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계기, 정보공유 강화 필요성 제언 *위원장 지시사항: “인권보호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제공할 것” ㅇ 인권보호관 역할 강화 방안 관련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 개정방향* 기안(‘24.5) ㅇ 유엔 안보리 대테러사무국장 면담 계기, 국제 협력 토대 마련
2025	ㅇ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 관련 합법적인 집회·시위 보장방안 보완 권고 ㅇ 유엔 GCTS 제9차 평가회의 관련 대테러 인권 특별보고관 질의사항 회신* * 제8차 검토 결의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대테러인권보호관 실적 소개 ㅇ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재검토 관련 대테러인권보호관 감독활동 소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대테러 정책·제도 관련 자문 및 개선권고 실적 제고(반기별 2건 이상)

- 관계기관 대테러활동 실무자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 지속적 확대

- 인권메커니즘 등 국외교류로 대테러 국제 협력 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원회 소속)
											인권보호관 지원반 (위원회 소속)
							지원

(자문·개선)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정책․제도 관련 안건 검토,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민원처리)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 처리,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처리시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

(교육·홍보) 인권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인권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 대상 교육 실시 및 보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전문임기제 채용 부진 (예결위, 23결산)

- 해당 직위 지원자 미달 사유 면밀 분석 및 충원 방식 재검토 (예정처, 24결산분석보고서)

- 인권보호관 활동 실적 저조 (정무위, ’23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예결심사소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채용 부진) 해당 직위 직무분석 토대로 인사처 협의 후 응시요건 완화(학위요건 신설)⇒ 향후 공석 발생 시 안정적인 충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인권보호관 활동 실적 저조) △대테러 인권보호관 홈페이지 신규 제작(‘23.12), 교육 대상기관 확대 및 홍보영상 제작계획 등 민원 실적 개선방안 마련 △대테러 관련 기본권 조치 내역 조사 서식 개선⇒ 위법 사항 확인 시 시정권고를 위한 전제조건 구비(‘24) △대테러 법령 등 제·개정 관련 관계기관 자문 요청 시 지원 방침 전파(‘25.8)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73	-	373	373	324	86.8	-	49
2023	373	-	373	373	263	70.5	-	110
2024	386	-	386	386	352	91.1	5	29
2025	410	-	410	410	381	91.9	-	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으로 퇴직예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하였으나, 퇴직 미발생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25백만원 불용 등
2023	- (불용) 전문임기제 나급 직위 공석(’23.1.1~2.2 / ’23.5.1~‘24.1.7)으로 기타직 보수 64백만원 미집행, 공무직 퇴직자 미발생으로 고용부담금 26백만원 등 집행잔액 발생
2024	- (조정) 지원반 운영 소요 경직성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조정 * △공공요금 및 제세(1백만원) △특근매식비(1백만원) △임차료(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3백만원) - (불용)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버 이관* 배정 지연 등 서비스 전환 순연으로 차년도 이월, 전문임기제 경력분에 따른 임금조정 및 인사발령 지연에 따른 일할 지급으로 기타직보수(16백만원), 직책수행경비(5백만원) 등 불용 발생 *임시 민간서버(KT)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이전
2025	- (전용) 퇴직금 일시 집행으로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급감, 하반기 행정실무원 기관부담금 부족분 충당 위해 기타직보수에서 고용부담금 간 자체 전용(‘25.7.18) *자체전용 재원: 기타직보수 불용예상액 中 3.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18.)	인권보호관 지원 (7032-304)	기타직보수 (110-02)	3.2	인권보호관 지원 (7032-304)	고용부담금 (320-09)	공무직 2인 퇴직금 일시집행(41백만원)으로 집행잔액 급감(0.6백만원), 하반기 행정실무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3.1백만원) 충당 위해 자체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