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70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정보화)	소관부처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국정과제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1,219	1,242	1,242	1,200	1,200	△42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42	1,242	1,219	-	23	1,242	1,242	1,223	-	19	1,200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662	662	646	-	16	707	707	689	-	18	721
․시스템 고도화	580	580	573	-	7	535	535	534	-	1	4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지원하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고도화) 발전하는 IT 기술과 표준을 적용하며 응용SW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 특히 ‘26년은 성과지표, 개발평가 관련 기능 고도화 마지막해로 성과지표관리시스템 분석 기능 도입 및 개별평가 자료 통계 관리 기능 개발을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3년	‘평가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

- ’05년	e-IPSES 1차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05.6～10)

- ’06～‘09년	e-IPSES 2~5차 정보화사업

- ’10년	e-IPSES 2단계 정보화사업

- ’11~‘13년	e-IPSES 2단계 1~3차 고도화사업

- ’14~‘15년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국정과제기반의 시스템 개편

- ’16~‘17년	웹리포팅 솔루션 도입, 액티브X 제거 등 시스템 고도화

- ’18~‘20년	문재인정부 정부업무평가체계 개편 및 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 ‘21~’22년	정부업무평가포털 구축 완료 및 평가분석시스템 구축

- ‘23~’25년	시스템 G-클라우드 기반 전환, 성과지표‧개별평가 기능 고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5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21	1,546	1,242	1,242	1,200

- 기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지원

(성과관리) 연간 전략목표 2백여개, 성과목표 6백여개, 관리과제 2천여개

(자체평가) 연간 관리과제 2천여개, 실적 4만여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공무원, 민간 평가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 (2025 본예산) 1,242백만원 → (2026) 1,200백만원, 42백만원 감액

- (요구)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성과지표관리시스템 분석 기능 도입 및 개별평가 자료 통계 관리 기능 개발을 추진

- (산출) ① 제안 기술평가 등 민간전문가 사례금 3백만원

② 상용SW 및 HW 시설장비유지 65백만원

③ 시스템 운영 448백만원

④ 응용SW 유지보수 205백만원

⑤ 응용SW 개발 425백만원

⑥ HW 도입 5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46

○ 일반수용비(210-01) : 3백만원

가. 제안 기술평가 등 민간전문가 사례 (3,200천원)

ㆍ 민간전문가 사례금 200천원 × 4명 × 4회 = 3,2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9백만원

가. 상용 S/W 유지보수 472,239천원 × 12% = 56,668천원

나. H/W 유지보수      47,670천원 ×  6% = 2,860천원

다. 단수조정 (-728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645백만원

가. 시스템 위탁운영 인건비(총 4명) (449,664천원)

*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4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IT PM(25백분위)	6,790천원 × 12개월 × 1명 =  81,480천원

· 응용SW개발자(평균임금)	7,129천원 × 12개월 × 1명 =  85,548천원

· 응용SW개발자(25백분위)	4,426천원 × 12개월 × 2명 = 106,224천원

· (직접인건비 합계, A)	(81,480+85,548+106,224)천원 = 273,252천원

· (제경비(B) = A×36%)	273,252천원 × 36% = 98,371천원

· (기술료(C) = (A+B)×10%)	371,623천원 × 10% = 37,162천원

· (부가세(D) = (A+B+C)×10%)  408,785천원 × 10% = 40,879천원

· (최종 인건비 = A+B+C+D)

(273,252+98,371+37,162+40,879)천원 = 449,664천원

나. 응용SW 유지보수 (194,524천원)

ㆍ 평가시스템 응용 S/W 유지보수  194,524천원

유지보수 대상 총 기능점수	SW 개발비 재산정	유지관리 요율	유지 관리비 (부가세 포함)	최종 유지관리비 (44% 할인 적용)
3,370점	2,280,036천원	13.85 %	347,364 천원	194,524 천원

다. 단수조정 (812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67백만원

가. 지표 개발 단계별 안내시스템 구현  254백만원

* 2024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산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 총 투입공수 20 M/M

▸ (사업 및 품질관리) IT PM 1인 5MM

▸ (서비스개발) 응용SW 개발자 3인 15MM

· IT PM(평균)	9,526천원×5개월×1명 = 47,630천원

· 응용SW개발자(평균)	7,129천원×5개월×3명 = 106,935천원

· (직접인건비 합계, A)	(47,630+106,935)천원 = 154,565천원

· (제경비(B) = A×36%) 154,565천원×36% = 55,643천원

· (기술료(C) = (A+B)×10%)

210,208천원×10% = 21,021천원

· (부가세(D) = (A+B+C)×10%)

231,229천원×10% = 23,123천원

· (인건비 = A+B+C+D)

(154,565+55,643+21,021+23,123)천원 = 254,352천원

<문제점>

* 기관 담당자 주기적 교체로 인해, 성과지표 정보관리가 단절되고 지표정보 히스토리 관리 부족

* 기관 내에서 측정 · 관리되고 있는 지표들 관리 필요

* 지표 자료 제공처와 관리 부서를 파악하고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 기관에서 활용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지표 수집 지표 Pool 필요

<개선방향>

* 성과지표관리 서비스(부처별 지표 자료 수집 및 입력 작업) 기능 구현

* 지표 고려사항 단계별 가이드 정보, 항목체크, 각 단계별 우수사례, 유사지표 비교

* 비정형데이터 정형화 작업(국내ᆞ외 기관 우수사례 등 성과지표 벤치마킹 제공)

* 지표별 통계, 지표 특성추적, 키워드분석, 지표비교 등 분석 결과 모아보기

* 다년간 단계별 구축 사업으로 진행

’24년: 성과지표 DB구축(지표Pool) 및 AP개발

’25년: 지표개발 단계별 문제‧사례 제시하는 안내시스템

’26년: 성과지표분석 분석 기능 도입

나. 개별평가 기능 추가 및 활용 증대  213백만원

* 2024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산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 총 투입공수 20 M/M

· IT기획자(평균) 10,057천원×4.4개월×1명 = 44,251천원

· 응용SW개발자(평균)

7,129천원×4개월×3명 = 85,548천원

· (직접인건비 합계, A)	(44,251+85,548)천원 = 129,799천원

· (제경비(B) = A×36%) 129,799천원×36% = 46,728천원

· (기술료(C) = (A+B)×10%)

176,527천원×10% = 17,653천원

· (부가세(D) = (A+B+C)×10%)

194,180천원×10% = 19,418천원

· (인건비 = A+B+C+D)

(129,799+46,728+17,653+19,418)천원 = 213,598천원

<문제점>

* 계정 및 권한관리, 코드관리 통합관리 필요

* 유선/이메일 연락을 통해서만 부처담당자와 연락(알림기능 부족)

* 한정적인 기능으로 인해 사용성 부족

* 통계자료를 외부 프로그램으로 별도 계산하며 관련 표/그래프 제작을 담당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매번 개별적으로 수행

<개선방향>

* 전산 시스템을 통한 쉽고 빠른 신설협의 절차 도입

* 심층분석 공지, 문의를 수행하는 일원화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비정형데이터 검색등 통합검색 기능 커스터마이징

* 고도의 분석을 위한 일반/기초 통계 데이터 제공 및 시각화

* 다년간 단계별 구축 사업으로 진행

’24년: 개별평가DBMS 편의성 개선

’25년: 개별평가 기능 추가 및 활용 증대

’26년: 개별평가 자료 분석 기능 도입

다. 단수조정 (-95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8백만원

가. 상용SW 도입 (68,263천원)

(단위 : 천원)
NO	제품	단가	수량	금액	비고
1	형상관리SW (Agent)	1,551	7	10,857	* 검증된 형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통합 형상관리 체계 구축
2	형상관리SW (Users)	4,802	3	14,406
3	DB 모니터링 SW	28,000	1	28,000	* DB교체로 인한 G-클라우드용 Cubrid 모니터링 도입
4	모니터링 SW	15,000	1	15,000	* 정부업무평가포털 WAS 모니터링 도입
합계		-	12	68,263	* V·A·T 포함

나. 단수조정 (-263천원)

1,295

○ 일반수용비(210-01) : 3백만원

가. 제안 기술평가 등 민간전문가 사례 (3,200천원)

ㆍ 민간전문가 사례금 200천원 × 4명 × 4회 = 3,2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5백만원

가. 상용 S/W 유지보수 512,001천원 × 12% = 61,440천원

나. H/W 유지보수      53,292천원 ×  6% = 3,197천원

다. 단수조정 (363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653백만원

가. 시스템 위탁운영 인건비(총 4명) (447,867천원)

*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IT PM(25백분위)	6,711천원 × 12개월 × 1명 =  80,532천원

· 응용SW개발자(평균임금)	6,943천원 × 12개월 × 1명 =  83,316천원

· 응용SW개발자(25백분위)	4,513천원 × 12개월 × 2명 = 108,312천원

· (직접인건비 합계, A)	(80,532+83,316+108,312)천원 = 272,160천원

· (제경비(B) = A×36%)	272,160천원 × 36% = 97,978천원

· (기술료(C) = (A+B)×10%)	370,138천원 × 10% = 37,014천원

· (부가세(D) = (A+B+C)×10%)  407,152천원 × 10% = 40,715천원

· (최종 인건비 = A+B+C+D)

(272,160+97,978+37,014+40,715)천원 = 447,867천원

나. 응용SW 유지보수 (205,438천원)

유지보수 대상 총 기능 점수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유지관리 요율	유지관리비 (부가세 포함)	최종 유지관리비 (46% 할인 적용)
3,370점	2,497,151천원	13.85%	380,441천원	205,438천원

다. 단수조정 (-30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25백만원

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총 투입공수 33MM) 424,589천원

*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IT PM 1인 5MM, IT아키텍트 1인 4MM, 응용SW개발자 4인 5MM, UI/UX기획/개발자 1인 2MM, IT품질관리자 1인 2MM

· IT PM(평균임금)	9,145천원×5개월×1명 = 45,725천원

· IT아키텍트(평균임금)	10,148천원×4개월×1명 = 40,592천원

· 응용SW개발자(평균임금) 6,943천원×5개월×4명 = 138,860천원

· UI/UX기획/개발자(평균임금)

6,727천원×2개월×1명 = 13,454천원

· IT품질관리자(평균임금)	9,692천원×2개월×1명 = 19,384천원

· (직접인건비 합계, A)

(45,725+40,592+138,860+13,454+19,384)천원 = 258,015천원

· (제경비(B) = A×36%)	258,015천원×36% = 92,885천원

· (기술료(C) = (A+B)×10%)  350,900천원×10% = 35,090천원

· (부가세(D) = (A+B+C)×10%)  385,990천원×10% = 38,599천원

· (인건비 = A+B+C+D)

(258,015+92,885+35,090+38,599)천원 = 424,589천원

〈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

□ 성과지표관리시스템 분석 기능 도입

- (문제점)

* 기관 담당자 주기적 교체로 인해, 성과지표 정보 관리가 단절되고 지표정보 히스토리 관리 부족

* 기관 내에서 측정 · 관리 되고 있는 지표들 관리 필요

* 지표 자료 제공처와 관리 부서를 파악하고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 기관에서 활용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지표 수집 지표 Pool 필요

- (개선방향)

* 성과지표관리 서비스(부처별 지표 자료 수집 및 입력 작업) 기능 개선

* 유형별/분류별 성과지표 정보 한눈에 보기 제공

* 비정형데이터 정형화 작업(국내ᆞ외 기관 우수사례등 성과지표 벤치마킹 제공)

* 지표별 통계, 지표 특성, 키워드분석, 지표비교등 일반/기초 통계 결과 모아보기

* 다년간 단계별 구축 사업으로 진행

’24년: 성과지표 DB구축(지표Pool) 및 AP개발

’25년: 지표 개발 단계별로 문제와 사례를 제시하는 안내시스템

’26년: 성과지표 분석 기능 도입

□ 개별평가 자료 통계 관리 기능 개발

- (문제점)

* 개별평가 제도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량 관리 필요

* 행안부 UI/UX 가이드에 따른 레이아웃 변경

* 한정적인 기능으로 인해 사용성 부족

* 통계자료를 외부 프로그램으로 별도 계산하며 관련 표/그래프 제작을 담당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매번 개별적으로 수행

- (개선방향)

* 전산 시스템을 통한 쉽고 빠른 신설협의 절차 도입

* 심층분석 공지,문의를 수행하는 일원화된 디지털 플랫폼구축

* 비정형데이터 검색등 통합검색 기능 커스터마이징

* 고도의 분석을 위한 일반/기초 통계데이터 제공 및 시각화

* 다년간 단계별 구축 사업으로 진행

’24년: 개별평가DBMS 편의성 개선

’25년: 개별평가 기능 추가 및 활용 증대

’26년: 개별평가 자료 통계 관리 기능 개발

□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체계 구축

- (문제점)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은 GPKI 인증을 통해 사용자 검증 후 이용이 가능하여, GPKI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유사 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체계도 운영이 가능하나 보안성이 낮음
* ‘23년 GPKI 센터 장애 시 GPKI 로그인 불가, 장애대비 다양한 방식의 로그인 서비스 제공 필요

- (개선방안) 보안성이 높고, GPKI 장애 대비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체계 도입 필요

* 행정안전부 업무포털-하모니, 법제처 업무포털 등 등 다수 기관에서 도입·운영 중

나. 단수조정 (-41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4백만원

가. 상용SW 도입 (15,246천원)

(단위 : 천원)
NO	제품	단가	수량	금액	비고
1	그리드컴 포넌트	7,623	2	15,246	* G-클라우드 이관시 추가된 서버에 그리드컴포넌트 설치
합계		-	2	15,246	* V·A·T 포함

나. HW 도입 (38,500천원)

(단위 : 천원)
NO	제품	단가	수량	금액	비고
1	개발용 서버	825	2	16,500	* 성과지표, 개별평가 개발용 서버
2	디스크 어레이	22,000	1	22,000	* 노후(‘15년 도입) 스토리지 교체
합계		-	3	38,500	* V·A·T 포함

나. 단수조정 (254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목표	-	-	-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 실적 - 성과관리 전략목표 187개, 성과목표 503개, 성과지표 594개 - 자체평가 과제 1,645개, 실적 28,298건 ㅇ 정부업무평가 자료분석·지식정보화를 위한 평가분석시스템 구축
2023	ㅇ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 실적 - 성과관리 전략목표 186개, 성과목표 497개, 성과지표 472개 - 자체평가 과제 1,527개, 실적 22,994건 ㅇ 노후화 시스템 장비의 G-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2024	ㅇ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 실적 - 성과관리 전략목표 159개, 성과목표 429개, 성과지표 308개 - 자체평가 과제 1,135개, 실적 19,648건 ㅇ 성과지표관리시스템 및 개별평가DBMS 개발(1차년도)
2025	ㅇ 성과지표관리시스템 및 개별평가DBMS 개발(2차년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시행

- (연간) 성과관리 전략목표 2백여개, 성과목표 6백여개, 성과지표 7백여개

- (연간) 자체평가 과제 2천여개, 실적 4만여건

ㅇ 지표 개발 단계별 안내시스템 등 고도화된 성과지표관리 서비스 제공

ㅇ 개별평가DBMS 관련 기능 고도화 및 개별평가 주관 부처 활용 증대

ㅇ 정부업무평가포털을 통한 평가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21	-	1,721	1,721	1,712	99.5	-	9
2023	1,546	-	1,546	1,546	1,528	97.6	-	18
2024	1,242	-	1,242	1,242	1,219	98.1	-	23
2025	1,242	-	1,242	1,242	1,223	98.5	-	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및 추경은 없음 - 불용액 9백만원은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및 고도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2023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및 추경은 없음 - 불용액 18백만원은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및 고도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2024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및 추경은 없음 - 불용액 23백만원은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및 고도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2025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및 추경은 없음 - 불용액 19백만원은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및 고도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