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R&D) (153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7	301
명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R&D)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보통신정책연구원(R&D)	15,162	15,665	15,665	27,320	27,320	11,655	74.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217	15,431	15,162	200	69	15,665	15,865	15,665	152	48	27,320
․인건비 (360-01)	11,247	11,247	11,178	-	69	11,621	11,621	11,573	-	48	18,622
․경상운영비 (360-02)	445	445	445	-	-	488	488	488	-	-	1,716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525	3,739	3,539	200	-	3,556	3,756	3,604	152	-	6,9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85년 ~ 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48	14,597	15,217	15,665	27,32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정부·국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320백만원	10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업내용

ㅇ 국가 ICT 정책의 구조적 강화 및 정부 AI 산업전략 기여를 위한 인력 및 청사운영경비, 정관상 목적달성 및 국정과제 기여를 위한 연구사업비 요구

□ 산출근거 및 지원필요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비 고
□ 기능별 분류(합계)	15,665	27,320	11,655		-
▪ 인건비(360-01)	11,621	18,622	7,001		· 자체수입 6,333백만원 출연금 전환, 증원인력 1인, 처우개선 3.5% 반영
▪ 경상운영비(360-02)	488	1,716	1,228		· 자체수입 1,222백만원 출연금 전환, 공공요금 6백만원 증액 반영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556	6,982	3,426		· 정부지원사업 3,316백만원 증액, 출연금 대체 △33백만원 등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본연구사업 12건(수시 1건 포함), 일반사업 6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3	기본연구사업 11건(수시 1건 포함), 일반사업 8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4	기본연구사업 8건(수시 2건 포함), 일반사업 9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5	기본연구사업 7건(수시 1건 포함), 일반사업 7건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본연구사업 8건(수시 1건 예정), 일반사업 8건(정부지원사업 포함) 등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 각 연도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승인
□
정부지침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사업 집행	○ 정부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 연구원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 각분기말
□
사업완료 및 예산결산	○ 익년도 3월말 예산결산 내역에 대한 이사회 의결․승인 및 국무총리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본연구사업비 예산 확대 편성으로 연구기관 고유기능 강화 필요(‘23. 예산 정무위) → 기관고유사업 출연금 증액 등 지속 노력 중

- 일괄적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 부적절(’24. 결산 정무위) → 자가운전차량유지비 폐지 조치 완료(’25.1월)

2) 대외공개 평가(2024년도 기관평가)

- 디지털 전환 시대의 주요 정책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방송통신, AI, 데이터, 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국정과제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통신시장 경쟁 촉진, ICT 통계 기획 및 분석, 미디어 법제 개편 등에서 정책적 기여도가 높았음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348	-	6,348	6,348	5,410	85.2	303	635
2023	14,597	-	14,597	14,900	13,050	87.6	214	1,636
2024	15,217	-	15,217	15,431	15,162	98.3	200	69
2025	15,665	-	15,665	15,865	15,665	98.7	152	4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사업비 집행절감액 이월 및 인건비 집행잔액 출연금 미교부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사업비 집행절감액 이월 및 인건비 집행잔액 출연금 미교부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사업비 집행절감액 이월 및 인건비 집행잔액 출연금 미교부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사업비 집행절감액 이월 및 인건비 집행잔액 출연금 미교부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