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0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총괄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총괄정책관
평가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운영	2,638	2,845	2,845	3,204	3,194	349	12.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24	2,724	2,638	-	86	2,845	2,845	2,813	-	32	3,194
․정평위 운영	2,124	2,124	2,038	-	86	2,245	2,245	2,214	-	31	2,194
․평가 포상금	600	600	600	-	-	600	600	599	-	1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평위 운영)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평가 포상금)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평위 운영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06.3.24. 제정)

② 추진경위

ㅇ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98.4.17.)

ㅇ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99.1.19.)

ㅇ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시행(’01.5월)

ㅇ 총리훈령(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제정(’04.4월)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행(’06.4월)

ㅇ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13.5월)

ㅇ 국정과제․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4.4월)

ㅇ 국정과제․일자리창출․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7.7월)

ㅇ 일자리 창출과 국정과제 부문 통합, 정부혁신 신설 등 특정평가체계 개편(’18.4월)

ㅇ 정부업무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21.4월)

ㅇ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25.8월)

< 평가 포상금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항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 시(’04.12.24.)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

ㅇ ’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ㅇ ’05년 예비비로 30.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 ’06년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36억)하여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

ㅇ ’06.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ㅇ ’07년 이후,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포상금 ’0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38	3,414	2,724	2,845	3,19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평위 운영 : (2025) 2,245 → (2026) 2,194백만원, △2.3%

② 평가 포상금 : (2025) 600 → (2026) 1,000백만원, +66.7%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22.3.29.), 결과 국무회의 보고(’23.2.4.)
2023	ㅇ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23.4.11.), 결과 국무회의 보고(’24.2.6.)
2024	ㅇ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24.4.11.), 결과 국무회의 보고(’25.1.21.)
2025	ㅇ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25.4.1.), 결과 국무회의 보고(’26.1~2월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성과 중심의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시달 →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지표 등 결정 → 정부업무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정 →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평가 (국조실)															지방자치단체 평가 (행안부)												공공기관 평가 (재경부 등)
【특정평가】 국무총리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합동평가】 행안부 등 【자체평가】 지자체												* 공기업·준정부기관·기금(재경부) * 과학기술연(과기정통부 등) * 인문사회연(경인사연) * 지방공기업(행안부)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42	-	3,238	3,238	3,230	99.8	-	8
2023	3,414	-	3,414	3,414	3,378	98.9	-	36
2024	2,724	-	2,724	2,724	2,637	96.8	-	86
2025	2,845	-	2,845	2,845	2,813	98.9	-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9.16.)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031-303)	일반수용비 (210-01)	20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031-303)	국내여비 (220-01)	위원회 개최 등 필수적인 출장에 필요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