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672	715	715	777	777	62	8.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5	715	672	-	43	713	713	687	-	26	777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15	715	672	-	43	713	713	687	-	26	7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세심판원 행정실무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인원ㆍ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1	665	715	715	77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 777백만원

ㅇ 인건비(110) : 235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228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7백만원

ㅇ 운영비(210) : 226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52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113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61백만원

ㅇ 직무수행경비(250) : 272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95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77백만원

ㅇ 민간이전(320) : 4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5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61	-	661	661	417	63.1	-	15
2023	665	-	665	706	689	97.5	-	18
2024	715	-	715	715	672	94.0	-	43
2025	715	-	715	713	687	96.4	-	2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9.9.)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250-02	3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252)	220-01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에 여비 예산 미편성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를 기본경비(여비)로 집행 ·기관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여비) 부족분을 국·과장 공석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직책수행경비에서 자체전용 충당
자체전용 (2025.9.9.)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250-02	4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252)	220-02	·25년 하반기 직원 국외연수[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10.5.~10.9., 포르투갈 리스본)] 체제비 이외 총회 참가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국외업무여비 부족분을 국·과장 공석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직책수행경비에서 자체전용 충당
세목조정 (2025.10.2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210-12	7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210-05	·심판청구사건수 증가 및 복잡·다양화로 직원들의 정규근무시간 외 업무 증가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불용이 예상되는 복리후생비에서 세목조정 충당
내역변경 (2025.12.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252)	210-02	4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210-05	·심판청구사건수 증가 및 복잡·다양화로 직원들의 정규근무시간 외 업무 증가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불용이 예상되는 공공요금및제세 내역변경 충당
내역변경 (2025.12.5.)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210-12	1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210-12	·24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정산금이 예상액보다 과다 청구되어 복리후생비 부족액 발생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불용이 예상되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복리후생비에서 내역변경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