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0)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7036-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7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조세심판원 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조세심판 정보화 (정보화)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업시행주체	조세심판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412	303	303	303	30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3	433	412	-	22	309	309	306	-	3	303
․조세심판원 정보화(정보화)	433	433	412	-	22	309	309	306	-	3	3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세심판 정보화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를 통하여 내부 사용자 및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심판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대민서비스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세기본법 81조의14, 지능정보화기본법 14조

② 추진경위

- ’01. 1월∼’01. 8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신규 구축

- ’01. 1월∼’01. 6월   내부업무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 ’08. 5월∼’08.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시스템 개선 추진

- ’11. 4월∼’11. 10월  조세심판결정례 DB구축 및 검색강화 사업

- ’12. 2월∼’12. 6월   내부업무관리시스템 WEB방식으로 전환 사업

- ’18. 8월∼’18. 12월  조세심판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이관 사업

- ’19. 4월∼’19. 6월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4. 2월~‘24. 7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개선 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3	283	433	303	30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납세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 (2025 본예산) 303백만원 → (2026) 30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비용 92백만원, 위탁운영 비용 211백만원, 전년동

(응용S/W) 563백만원 × 6% 34백만원

(상용S/W) 480백만원 ×12% 58백만원

(위탁운영) 2명 × 105.5백만원 21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11,000천원	303	전년동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11,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3	-	283	283	277	97.9	-	6
2023	283	-	283	283	278	98.1	-	5
2024	433	-	433	433	412	95.0	-	22
2025	303	-	303	309	306	99.0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일반용역비에서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관리용역비)으로 자체전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데이터 복구 추진 ・데이터 복구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 관리용역비로 자체전용 충당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1.14.)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210-14	6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7036-307)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데이터 복구 추진 ·데이터 복구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조세심판 정보화 사업 관리용역비로 자체전용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