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70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운영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주한미군 기지지원단 운영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운영	105	96	96	79	79	△17	△17.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5	105	96	-	9	96	96	94.5	-	1.5	79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105	105	96	-	9	96	96	94.5	-	1.5	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 사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활성화 지원 및 갈등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08. 9)

② 추진경위

- 청와대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 기지이전T/F 설치·운영 결정(’08. 4)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08. 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	121	105	96	7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예산	산출내역
79,000	ㅇ 상용임금(110-03) : 44,400 ㅇ 운영비(210) : 13,400 ㅇ 국내여비(220-01) : 7,000 ㅇ 사업추진비(240-01) : 9,000 ㅇ 고용부담금(320-09) : 5,204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협의체 운영 체계

관계 차관회의	※ 필요시 회의개최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의장 :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위원 : 정책협의회 위원 15명
주한미군기지 현안점검회의
․주관 : 지원단 부단장 ․참석 : 관계기관 공무원

8) 각종 평가 : 특이 문제점 및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0	-	120	120	113	94.1	-	7
2023	121	-	121	121	116	95.8	-	5
2024	105	-	105	105	96	91.4	-	9
2025	96	-	96	96	94.5	98.4	-	1.5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