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2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사업시행주체	국무조정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안(B)		(B-A)/A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591	628	628	2,230	2,230	1,602	255.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9	729	591	54	84	628	682	519	-	163	2,230
․회의체 등 운영	79	79	50	-	29	328	328	180	-	148	330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	600	600	491	54	54	200	254	241	-	13	300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50	50	49	-	1	100	100	98	-	2	100
․연구센터 지정‧운영	-	-	-	-	-	-	-	-	-	-	1,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2015년 UN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육상·해양 생태계 보호 등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SDG) 채택

○ 중앙과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1.4)·시행(’22.7.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혁>

시기	법령	위원회 소속	소관 부처
`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대통령	환경부
`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통령	환경부
`10년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장관	환경부
`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국조실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24.10) 및 국조실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24.10) 운영 중

⇒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현

<사업 내용>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자문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 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수립에 따라 국민인식도 조사 등 정책 이행력 제고를 위한 연구 및 국가이행보고서(VNR) 발간 연구 추진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지속가능발전 포털의 안정적 운영․유지 관리 및 콘텐츠 보강․개선 등 지속가능발전 포털 고도화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운영)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 국제동향 조사․연구, 지속가능성 평가 수행 등 전문적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평가업무 지원

* (구성) 2팀 9명/ 기존 출연연 내 전담센터 설립 방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5항(국가위원회 구성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4항(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② 추진경위

- UN의 위원회 설치 권고(‘92 리우회의)와 국내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 2000.9.20 지속가능정책 자문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

-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1기～4기 위원회 운영

․ 1기(‘00.9.20～’02.9.19) : 33명(민간 19, 정부 13)

* 새만금사업 자문, 중･장기 행정계획 사전검토 도입

․ 2기(‘02.10.4～’03.6.25) : 34명(민간 20, 정부 13)

* 정책부문별 전략수립(국토․에너지 등 10개), 지방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 3기(‘03.12.15～’05.12.14) : 76명(민간 27, 시․도 48)

* 국정과제위원회 편입,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한탄강댐사업 조정

․ 4기(‘06.5.2～’08. 2.4) : 32명(민간 19, 정부 12)

* 기본법 제정, 장항산단 조성 및 연안권발전특별법 등 현안 자문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07.8.3 제정, `08.2.4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격상

․ 5기('08.5.～'09.4) : 30명(민간 23, 정부 6)

* 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시범평가 결과 발표 및 시행령 제정

-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10.1)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로 개편하여 운영

․ 6기(‘10.9.9~’12.9.8) : 24명(민간 18, 정부 6)

* 제2차 기본계획(‘11~’15) 수립,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 UN 제출

․ 7기('12.11.29~'14.11.28) : 34명(민간 26, 정부 7)

*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 8기('15.9.1~'17.8.31) : 32명(민간 25, 정부 7)

* 제3차 기본계획(’16∼‘35) 수립,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 9기('18.8.3~'20.8.2) : 33명(민간 26, 정부 7)

* 제3차 기본계획 변경계획(K-SDGs) 수립,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 10기(’20.12.4~`22.12.3) : 32명(민간 25, 정부 7)

* 제4차 기본계획 수립(`21~`40)

- `22년 지속가능발전 위상 제고·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국조실)」을 다시 제정('22.1),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24.10) 및 국조실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24.11) 운영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729	628	2,230

* ‘23년 3월 예비비 편성(423.6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2025 본예산) 628백만원 → (2026 예산) 2,230백만원, 1,602백만원 증액

추진단 운영 필수 예산을 증액하되 기존 위원회 운영 예산을 감액하고, 지속가능발전 국정과제 선정 관련하여 정책 연구·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 요구

ㅇ 회의체 등 운영 : (2025 본예산) 328백만원 → (2026 예산) 330백만원, 2백만원 증액

- (요구) 국가위·전문위 운영비용(102백만원) 감액하고, 추진단 신설(24.11.)로 인한 부서 필수 운영비용(104백만원)을 증액

- (산출) (1) 국가위 운영 : 130백만원 (△60백만원)

- 일반수용비(107.5백만원), 회의장 등 임차료(20백만원), 업무추진비(2백만원)

(2) 전문위 운영 : 97백만원 (△42백만원)

- 일반수용비(86.5백만원), 회의장 등 임차료(10백만원)

(3) 추진단 운영 : 104백만원 (+104백만원)

- 국내여비(25.5백만원), 국외여비(19백만원), 업무추진비(11백만원), 행정실무원 급여(40백만원),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8.4백만원)

* (감액) 국가위․전문위 일반수용비(△102백만원), (증액)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추비 상용임금 등(+104백만원)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 : (2025 본예산) 200백만원 → (2026 예산) 30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요구) 지속가능발전 국정과제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 필요

- (산출) (1) 지속가능발전 정책이행력 제고방안 연구 : 200백만원(정책용역비)

(2) 자발적국가보고서(VNR) 발간 연구 : 100백만원(정책용역비)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지식‧정보 보급 및 관련 정책 확산 도모

- (산출)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 : 100백만원(관리용역비)

ㅇ 연구센터 지정·운영 : (2025 본예산) 0 → (2026 예산) 1,500백만원, 1,500백만원 증액

- (요구) 지속가능발전 업무확대 및 국제규범 정립, 심의평가 등 전문성 보강, 관련 정책·제도의 효율적 설계･운영 지원 체계 필요

- (산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 1,500백만원(민간위탁사업비)

➊인건비 6.6억원 ➋시설·장비구입비 2.05억원 ➌정보망 고도화 2억 ➍조사·연구비 2억원 ➎일반관리비 등 2.35억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2023년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수사례조사 및 정책포럼 추진(지속협, ’24.6~12월)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추진(KDI국제정책대학원, ’24.8~12월) - 지속가능발전 포털 운영
2024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24.10.1) 및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구성 완료(24.11.8.) * 전체회의 1회, 전문위원회 7회 -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 추진 *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정책학회, ’24.4~9월)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표체계 개발(환경연, ‘24.3~11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지속협, ‘24.8~12월)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수립 연구(환경연, 서울대산학협력단, ‘24.12~‘25.10월) 등 - 지속가능발전 포털 운영
2025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전체회의 1회, 전문위원회 8회 개최 - 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수립(～’25말) -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 추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케이스탯컨설팅, ’25.5~8월) ▴SDGs 이행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연구(지속협, ’25.5~11월) 등 -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기본법 14조) * ▴제5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제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등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기본법 22조) * 중앙․지방정부 지속가능책임관(중앙 48, 광역 17, 기초 220) 지정 추진 - 지속가능발전 포털 개선 * 포털의 시스템 안전성 확보, 컨텐츠․디자인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책 연구, 포털 운영, 민간위탁 등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성과물 검사검수	⇨	정산 후 대가지급

< 회의 개최 등 >

- 수당지급, 회의장 임차, 회의자료 인쇄 등 집행소요 발생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및 후속조치

‘22년 국정감사(’22.10)	ㅇ (지적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관련 후속조치 지연 ㅇ (조치내역) ‘23년 3월 예비비(423.6백만원) 확보 및 국가위원회 구성 추진
‘23년 정무위/예결위 결산심사(’24.9)	ㅇ (지적사항)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필요 ㅇ (조치내역)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 완료(‘24.10.1)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423.6	245.2	57.9	-	178
2024	729	-	729	729	591	81.1	54	84
2025	628	-	628	682	519	76.1	-	16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불용 : 178.4백만원 - (△일반수용비 82백만원 △임차료 4.3백만원 △사업추진비 2.1백만원) ▵정부 위원회 정비* ▵위원회 효율화 방안** 마련에 따른 신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회의 미개최 및 참석수당 미집행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국정과제 )을 위해 ’22.9월 全정부위원회 정비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23.8~12월) - (△관리용역비 65.3백만원) 지속가능발전포털의 ▵위탁방식 효율화 ▵경쟁입찰,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과업기간 단축으로 소요예산 감소 * (기존)이중 위탁(환경부→환경연구원→SW업체) ⇒ (변경)직접 위탁(국조실→SW업체) - (△일반연구비 4.5백만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 낙찰차액 - (△민간위탁사업비 20.2백만원) '2023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수사례조사 및 정책포럼 추진‘ 용역 낙찰차액
2024	○ 불용 : 84백만원 - (△일반수용비 28백만원, 임차료 1백만원) 국가위원회 구성(24.10.1.) 지연으로 회의참석 수당 및 임차료 일부 미집행 - (△관리용역비 1백만원) 지속가능발전포털(정보망) 운영 용역 낙찰차액 - (△일반연구비 54백만원) ’2024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등에 관한 연구’ 외 4개 연구용역 낙찰차액 ○ 이월 : 54백만원 - (△일반연구비 54백만원)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등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위원회 간 협업 및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이월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2.25)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210-01	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210-05	’25년도 예산편성 제출 기간 이후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구성(’24.11월)되어, 예산에 부서 기본 운영비(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가 미반영 되었음. 부서 업무수행 지원 목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 일부를 특근매식비(210-05) 및 기타운영비(210-16)로 예산 세목조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210-01	3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210-16
조정 (2025.4.2)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260-02	200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260-01	교육·홍보 추진현황 조사, ‘국내외 SDGs 평가체계 비교분석, SDG 국민인식도 조사,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연구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추진 중, 예산지침에 적합한 예산지출 목적으로 당초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된 예산을 일반연구비(260-01)로 예산 세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