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고충민원조사활동 (1135-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50
명칭	국민권익증진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충민원 조사활동	소관부처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충민원조사활동	1,361	1,600	1,600	1,899	1,899	299	18.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4	1,374	1,361	-	13	1,600	1,600	1,575	-	25	1,899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505	555	552	-	3	583	583	572	-	11	630
․집단민원 중점관리	42	42	42	-	-	42	42	42	-	-	129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239	239	237	-	2	290	290	278	-	12	290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130	130	128	-	2	131	131	131	-	-	236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 확인·지도	408	408	402	-	6	409	409	408	-	1	509
․특이민원 중점관리	-	-	-	-	-	145	145	144	-	1	1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임

-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불편사항을 조사·처리하여 국민권익을 구제하는 것임

- (집단민원 중점관리)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여러 기관과 연관되고, 복잡하여 해결이 어려운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임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복지·주거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 확인·지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임

- (특이민원 중점관리) 특이(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운영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노하우에 대한 워크숍·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12조(기능)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권익구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2항

-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② 추진경위

- ’94.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05. 10. 30.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31	1,331	1,324	1,600	1,899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 (2025) 583 → (2026) 630백만원, +8.1%

- (편성)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처리를 위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30백만원, ’25년 대비 8.1% 증액 편성

- (산출) 고충민원 관련 회의, 자문 등 소모성 비용 및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61백만원), 장소 및 현장조사 차량 지원 등 임차(25백만원), 민원현장 방문 여비(341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14백만원), 고충민원 처리 조사 활동비(189백만원)

(2) 집단민원 중점관리 : (2025) 42 → (2026) 129백만원, +207.1%

- (편성)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여러 기관과 연관되고, 복잡하여 해결이 어려운 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129백만원, ’25년 대비 207.1% 증액 편성

- (산출) 조정회의 등 준비 비용(36백만원), 조정회의 개최 등 임차료(80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13백만원)

(3)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2025) 290 → (2026) 290백만원, 전년동

- (편성) 농·산·어촌의 지역주민과 복지·주거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290백만원, 전년동

- (산출) 상담장 비품, 전문가 상담비 등 소모성 비용(91백만원), 상담차량, 장소 등 임차료(115백만원),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석여비(77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7백만원)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 (2025) 131 → (2026) 236백만원, +80.2%

-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36백만원, ’25년 대비 80.2% 증액 편성

- (산출) 협의회, 컨설팅, 기획조사 등 운영 비용(73백만원), 회의 장소 등 임차료(36백만원), 시고위 역량강화 교육 운영(20백만원), 컨설팅 등 출장 여비(14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13백만원), 기획조사 지원 용역(80백만원)

(5)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 확인·지도 : (2025) 409 → (2026) 509백만원, +24.4%

- (편성) 각급 행정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9백만원, ’25년 대비 24.4% 증액 편성

- (산출) 컨설팅 자료 등 준비 비용(2백만원), 확인‧지도 현장방문 여비(6백만원), 고충민원처리 실태 확인, 지도 위탁 용역(501백만원)

(6) 특이민원 중점관리 : (2025) 145 → (2026) 105백만원, △27.6%

- (편성) 특이(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노하우에 대한 워크숍·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 105백만원, ’25년 대비 27.6% 감액 편성

- (산출) 시민상담관 수당, 워크숍 준비 등 비용(80백만원), 워크숍, 교육 등 임차료(15백만원), 현장방문 등 출장 여비(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충민원 37,569건 접수 · 37,598건 처리
2023	고충민원 44,390건 접수 · 42,581건 처리
2024	고충민원 42,917건 접수 · 42,549건 처리
2025	고충민원 51,079건 접수 · 53,187건 처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연평균 4만 3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여 국민권익을 구제

- 복잡·다양해지는 다수인·다수기관 관련 집단민원 해결로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 격오지 주민, 주거·복지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0회 이상 제공하여 현장·민생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고충민원 해소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제도 개선 도모

- 행정기관등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 평가를 통해, 기관별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특이민원 중점관리를 통해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관리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효과적 대응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법 제39조) : 달리는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FAX 등

○ 고충민원 조사(법 제41조) : 고충민원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 조사의 방법(법 제42조):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뢰

○ 고충민원 처리(법 제44조 내지 제47조) : 고충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법 제52조) : 위원회 권고·의견표명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민원해소 도모

○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 권익구제 관련 사항의 교육·홍보,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구제 관련 학교 교육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관련사항 포함(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26년 예산 본회의 수정안)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 중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25년 예산 예비심사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31	-	1,331	1,331	1,310	98.4	-	21
2023	1,331	-	1,331	1,331	1,315	98.8	-	16
2024	1,324	-	1,324	1,374	1,361	99.1	-	13
2025	1,600	-	1,600	1,600	1,575	98.4	-	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 21백만원
2023	-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 16백만원
2024	- 고충민원 적극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전용 : 50백만원 -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 13백만원
2025	- ’25년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차량의 자산취득비를 임차료로 전용 : 40백만원 -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 2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20.)	고충민원조사활동 (1135-350)	자산취득비 (430-01)	40	고충민원조사활동 (1135-350)	임차료 (210-07)	’25년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차량의 자산취득비를 임차료로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