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6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소관부처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323	206	206	217	217	11	5.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1	1,336	1,323	-	13	206	221	212	-	9	217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원	81	81	89	-	△8	64	64	65	-	△1	71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조사업무 지원	161	161	140	-	21	142	157	147	-	10	146
․신고자 보·포상금	749	1,094	1,094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예방 및 국가재정 누수 방지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원)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뉴얼·사례집 등의 제작·배포를 통한 법 대상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법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지원

-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조사업무 지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각급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도 운영실태 점검, 관련 통계 관리 등 조사업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5조, 제58조의2, 제59조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제3항 제2호∼제5호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② 추진경위

ㅇ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19.3~’23.4.)

- 19대 국회제출(’15.6.17.),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15.11월),

- 법안 폐기 및 재입법절차 추진(’16.5월~)

- 20대 국회 제출 대비 대국민 입법예고(’16.5.27.~6.1.)

- 20대 국회 제출(’16.6.27.), 국회 정무위 공청회 개최(’17.9.25.)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8.3.2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8.7.24.)

-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18.9.20.)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19.3.27.), 공포(’19.4.16.)

ㅇ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운영(‘13.10.~’23.4.)

- 제2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회의(’13.9.3.)

- 제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13.9.12.)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업무 개시(’13.10.15.)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15.1.6.)

-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ㅇ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부서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23.5.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7	854	991	206	217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원 : (`25) 64백만원 → (`26예산) 71백만원

- (편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뉴얼·사례집 제작·배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각급 기관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

- (산출) ➊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44백만원

➋ 자료집 제작 11백만원

❸ 전문가 자문 12백만원

❹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관련 업무협의 4백만원

②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조사업무 지원: (`25) 142백만원 → (`26예산) 146백만원

- (편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건의 조사처리를 위한 현지출장 등 국내여비, 비실명대리신고 관련 자문수당 및 신고사건 통계 관리를 위한 인력 운용 등을 위한 사업비

- (산출) ➊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변호사 자문수당 등 7백만원

➋ 신고사건 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여비 83백만원

❸ 관계기관 업무협의 2백만원

❹ 사무보조원 인건비 43백만원

❺ 조사업무 지원 경비 1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복지부정 신고접수 실적 : 1,467건 ○ 복지부정 신고처리 실적 : 13건(이첩), 433건(송부) ○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6회 시행 ○ 22년 공공재정지급금 이행실태 점검 : 1,150억원(환수), 186억원(제재부가금 부과)
2023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접수 실적 : 1,600건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처리 실적 : 58건(이첩), 319건(송부) ○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워크숍 8회 시행 ○ 23년 공공재정지급금 이행실태 점검 : 1,108억원(환수), 415억원(제재부가금 부과)
2024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접수 실적 : 1,381건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처리 실적 : 1,414건(이첩 73건, 송부 251건, 종결 326건 등) ○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워크숍 18회 시행 ○ 24년 공공재정지급금 이행실태 점검 : 1,042억원(환수), 288억원(제재부가금 부과)
2025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접수 실적 : 1,753건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처리 실적 : 1,574건(이첩 84건, 송부 271건, 종결 498건 등) ○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워크숍 : 36회 시행 ○ 25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이행실태 점검 : 704억원(환수), 248억원(제재부가금 부과)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이익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등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감소효과 기대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접근성‧이용편의성 제고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재정 누수 방지

○ 적극적인 부정청구 적발사례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사회 저변에 잠재된 고질적‧관행적 부정수급을 발굴‧개선하여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실태점검 계획 수립	→	이행실태 제출 요청 및 결과 취합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
대상 기관별 실태 점검 분야 선정 등 계획 수립		각 기관 제재처분 현황 결과 취합 현지점검 및 실적 확인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및 우수 수범사례 전파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무위, ’23회계연도 결산) 엄밀한 사업계획이 없이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연말 동 사업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동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 추가 전용이 발생하였기에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46	△19	727	727	659	90.6	-	68
2023	854	-	854	789	764	96.8	-	25
2024	991	-	991	1,336	1,323	99.0	-	13
2025	206	-	206	221	212	95.9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고사건 조사처리 출장의 제한적 시행에 따른 국내여비 43백만원,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제한적 시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20백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백만원,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 전문가 자문 제한적 시행, 조사업무 지원 경비 집행 잔액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24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상용임금 1백만원 불용 - 이‧전용 등 사유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20-01) 3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사업 내 국내여비(220-01)로 전용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상용임금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3백만원을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상용임금(110-03)으로 내역변경 - 이‧전용 등 사유 : 부패신고자보호보상 보상금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포상금(310-03) 41백만원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업 내 포상금(310-03)으로 내역변경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사업 내 공공요금및제세(210-02) 3백만원을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20-01)로 전용
2024	- 불용 : 공무직 근로자 중도 퇴사로 상용임금 미집행 잔액 6백만원, 국내여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각 4백만원, 2백만원 불용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보상금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운영’사업 내 포상금(310-03) 345백만원을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포상금(310-03)으로 내역변경
2025	- 불용 :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관련 임차료 미집행 잔액 6백만원, 상용임금 1백만원, 일반수용비 1백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불용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10-01)를 내역변경(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15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국내여비(220-01)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