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136-36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3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소관부처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01	78	78	85	85	7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9	103	101	-	2	78	78	78	78	78	-	-	85
․행동강령 운영기관 지원 설명회	7	7	7	-	-	7	7	7	7	7	-	-	7
․법령 등 자료집 및 홍보물 등 발간	20	20	20	-	-	11	11	13	11	13	-	-	11
․행동강령제도운영 지원	11	11	8	-	3	11	11	9	11	9	-	-	11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	51	65	64	-	1	49	49	49	49	49	-	-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방안 연구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제도 운영 지원을 통한 청렴기반 조성

- (행동강령 운영기관 지원 설명회) 행동강령 운영기관 대상 행동강령 제·개정,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행동강령 제도 운영 지원

- (법령 등 자료집 및 홍보물 등 발간) 행동강령 운영기관 대상 제도운영 편람, 교육자료, 홍보물 등의 발간·배포를 통한 행동강령 제도 운영 지원

- (행동강령제도운영 지원) 공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행동강령 행위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실시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 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 ｢공무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부패방지법 제정(2001.7.), 동법 시행령 제정(2001.11.)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2003.5.)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권고안 시행(2004.9.)

- 부패방지법 개정(2005.7.), 동법 시행령 개정(2005.12.)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5.12.)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 지침 시행(2006.4.)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2006.12.)

- 부패방지법 개정(2007.8.), 동법 시행령 개정(2007.1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정(2008.2.)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8.2.)

※ 종교 편향 금지 추가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8.11.)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범위 확대 등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8.12.)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 등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2010.11.2.), 시행(2011.2.3.)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2.2.29., 2014.6.30., 2016.9.26.)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6.9.2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16.9.27.)

※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8.1.16.), 시행(2018.4.17.)

※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전 접촉의 신고, 민간부문 청탁 금지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8.2.28.), 시행(2018.4.17.)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8.12.24.)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18.12.24.), 시행(2019.3.25.)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9.1.8., 2019.10.7.)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20.4.7.), 시행(2020.5.27.)

※ 청탁금지법 개정(2020.5.27.)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20.4.7.), 시행(2020.5.27.)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20.4.6.)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0.5.11.)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2.1.5.)

-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시행(2022.6.2.)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규정 삭제 등(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2.6.13.)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3.9.5.)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지침 개정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4.9.10.)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지침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	94	89	78	8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직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행동기관 운영기관 지원 설명회

: (2025 본예산) 7백만원 → (2026) 7백만원, 전년동

- (편성) 행동강령 운영기관 대상 행동강령 제·개정,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등 행동강령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회의자료 인쇄 6백만원

회의준비1백만원

② 법령 등 자료집 및 홍보물 등 발간

: (2025 본예산) 11백만원 → (2026) 11백만원, 전년동

- (편성) 행동강령 운영기관 대상 제도운영 편람, 교육자료, 홍보물 등을 발간하여 제도 이해력 및 준수의지 제고를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법령 자료집 등 발간 11백만원

③ 행동강령제도운영지원

: (2025 본예산) 11백만원 → (2026) 11백만원, 전년동

- (편성) 행동강령 행위기준 구체화 등으로 공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제도발전 방안 연구·자문, 간담회 실시 및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급을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실시 5백만원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등 4백만원

업무협의 2백만원

④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

: (2025 본예산) 49백만원 → (2026) 56백만원, 7백만원 증액

- (편성)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의 복잡·다양성이 증가하고, 효과적인 운영·이행실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7백만원 증액된 수준 편성

- (산출)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 5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방 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후속조치 점검 ∙ 부패취약시기(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회의(‘22.4./9.) ∙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공무원 행동강령」,「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시행(’22.6.)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803건 처리
2023	∙ 지방 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이행점검 후속조치 완료(‘23.7.) ∙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후속조치 점검 ∙ 부패취약시기(설·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시행(’23.9.)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회의(‘23.4./7.)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718건 처리
2024	∙ 부패취약시기(설·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지방재정 낭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정부업무 위탁·대행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회의(‘24.4./8)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346건 처리
2025	∙ 부패취약시기(설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도교육청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설명회(‘25.3.) ∙ 지정 3년차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설명회(‘25.8.) ∙ 부패취약시기(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376건 처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동강령 교육, 홍보 등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주요업무

-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ㆍ시행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심사ㆍ관리 및 운영지원

- 행동강령 교육ㆍ홍보 및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 행동강령 운영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03. 5. 19.시행)									헌법기관 (’03. 9.시행)															공직유관단체 (’06. 6. 1.시행)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개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회 공무원			법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가·지방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 처리

○ 주요업무

-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처리

○ 업무흐름도

행동강령 위반신고 접수	□	사건 배정	□	신고사항(위반사실) 조사ㆍ확인
				▪ 관련자료 수집,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 신고자, 참고인, 피신고자 등 조사
				□
해당사건 조치결과 보고	□	처리결과 통보	□	사건 처리의견 제시
		▪신고자, 피신고자 소속 기관 등에 통보
				▪ 위반 ○ : 위반행위를 적시하여 소속기관에 통보 ▪ 위반 Ｘ : 종결 또는 기관송부

□ 행동강령 운영ㆍ이행 실태 점검

○ 주요업무

- 부패 취약기관·분야 등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운 영 실 태	이 행 실 태
◦ 행동강령 교육, 자체 점검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상 애로사항 및 의견수집 ◦ 기관별 행동강령 수범사례 발굴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 경조사 통지 위반 행위 ◦ 외부강의등의 신고 위반 및 초과사례금 수수 행위 등

○ 업무흐름도

정보수집	→	인ㆍ허가, 입찰, 계약 과정 등에서 야기되는 위반정보 수집
□
점검계획 수립	→	점검분야, 기관, 지역 등을 선정한 후 점검반 편성
□
점검 실시	→	점검총괄 담당의 주도 하에 업무 분담하여 점검
□
점검결과 보고 및 사후 조치	→	점검총괄 담당이 점검활동 종합 보고서 작성ㆍ보고

8) 각종 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0	-	90	-	-	-	90	69	76.7	76.7	-	21
2023	94	-	94	-	6	-	100	96	102.1	96.0	-	4
2024	89	-	89	-	14	-	103	101	113.4	98.1	-	2
2025	78	-	78	-	-	-	78	7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 15백만원(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최소화 등으로 국내여비 불용)
2023	- 불용 : 4백만원(비실명 대리신고 수요 변동 등으로 일반수용비 3백만원 집행잔액, 행동강령 신고사건 관련 일정 조정 등으로 국내여비 1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4	- 불용 : 2백만원(비실명 대리신고 수요 변동 등으로 일반수용비 1백만원 집행잔액, 행동강령 신고사건 관련 일정 조정 등으로 국내여비 1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