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132-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1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사업시행주체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사업시행주체	-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민원정보분석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653	3,346	3,346	3,895	3,895	549	16.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19	4,656	4,653	-	3	3,346	3,467	3,466	-	1	3,895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2,883	4,120	4,117	-	3	2,857	2,961	2,960	-	1	2,957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운영	536	536	536	-	-	489	506	506	-	-	489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	-	-	-	-	-	-	-	-	-	4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312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국민신문고 등 범정부 국민권익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개선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모든 행정기관(중앙·지방정부·교육청)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운영 및 기능개선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수집된 민원정보 등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직접분석 활용체계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시행령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 제안 규정」및「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 국정과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② 추진경위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03.8.)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시범시스템 구축사업(’05.7.)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 확대 1, 2, 3단계 구축사업(’06.6.~’08.2.)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및 통합 확대(’08.6.~)

-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개통(’16.3.)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전면 개편(’18.7.~’19.12.)

- 민원정책알림 서비스 구축(’21.7.~12.)

- 국정과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10.~’12.11.) 및 이용기관 확대(‘13.1.~)

- 민원빅데이터 현황판 구축(’18.7.~12.),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대국민서비스 개시(’19.1.)

* bigdata.epeople.go.kr, 각급 기관은 내부망에서 민원종합현황판 서비스 제공

-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전면 개편(’18.8.~’19.12.)

- “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과제(’19.10.)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디지털 뉴딜 과제 선정(’20.7.)

- 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BPR/ISP 추진(’21.2.~6.)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22.6.~12.)

- 국정과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12	5,780	3,419	3,346	3,89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 (2025) 2,857 → (2026) 2,957백만원

- (편성) 국민신문고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비

- (산출) 2,857백만원

• 국민신문고시스템 유지관리 : 2,583백만원(전년 동)

- (변동요인)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 시스템 유지관리 필수비용으로, 전년 동

• 국민소통시스템 기타운영 : 374백만원(+100백만원)

- (변동요인)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비용으로 민원접수 및 본인확인용 공공요금 추가(+100)

(2)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 (’25) 489 → (’26) 489백만원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 489백만원(전년 동)

- (편성) 시스템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동

- (산출) 489백만원

(3)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 (’25) 0 → (’26) 449백만원

•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 449백만원(순증)

- (편성)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BPR/ISP 추진 사업비

- (산출) 449백만원(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1,074개 → 1,116개) ․ 국민신문고 간편인증서비스 모바일까지 확대(’22.2.) ․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BPR/ISP(‘22.4.~’22.9.) ․ 수집된 민원정보에 대한 통계·분석정보 개방 확대(13종→16종) ․ 민원처리 진행상황알림 앱기반 메시지서비스 제공(’22.9.)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재난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22.6.~12.)
2023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1,116개 → 1,157개) ․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23.6.~12.) ․ 민원답변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23.8.) ․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확대(2만명)
2024	․ 국민제안 시스템 개통(‘24.3.)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1,157개 → 1,212개)
2025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 개통(‘25.7.)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1,212개 → 1,312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정·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및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민소통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계획 수립

일상 감사 의뢰

사업 계약요청 (조달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검수 및 검사

사업 완료(계약금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자체 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정보화 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집행지침에 반하여 자체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23년 결산 상임위 예비심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

-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미흡

- ‘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112	-	3,112	3,112	3,026	97.2	-	86
2023	5,780	-	5,780	5,777	4,429	76.7	1,196	152
2024	3,419	-	3,419	4,656	4,653	136.1	-	3
2025	3,346	-	3,346	3,467	3,466	103.6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민원감소 및 민원처리 안내 SMS를 앱메시지로 전환하여 공공요금 감소(72백만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4백만원)
2023	- (조정 사유) 국민생각함 패널 간담회 및 국민신문고 신규 이용기관 교육장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 조정(1백만원), 국민생각함 활용자 우수자 시상식 부상품 구매 (7백만원) 세목 조정, 정부 박람회 전시관 운영 및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 (47백만원) 세목 조정 - (전용 사유)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자체전용(△3백만원) - (불용 사유)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52백만원) - (이월 사유) 정보화사업 계약기간(‘23.8.～’24.3.)으로 집행 이월(1,196백만원)
2024	- (조정 사유)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및 HelpDesk 위탁운영 조달수수료 부족(8.3백만원),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고도화 시스템 개발 조달수수료 부족(7.6백만원)으로 세목 조정 - (전용 사유)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체전용(41.4백만원) - (불용 사유) 집행잔액(3백만원)
2025	- (조정 사유)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및 HelpDesk 위탁운영 조달수수료 부족(9.3백만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위탁운영 조달수수료 부족(4.3백만원) 및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4백만원) 세목 조정 - (협의전용 사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한 국민신문고 이용 문의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상담인력 2명 추가(57백만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재설치 인건비(17백만원) - (자체전용 사유)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체전용(47백만원) - (불용 사유) 집행잔액(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2.13.)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02	13.6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15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및 helpdesk 위탁운영’ 및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조달수수료 부족분
세목조정 (2025.12.16.)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01	4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02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분
협의전용 (2025.10.10.)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4)	310-03	5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상담인력 충원 비용
협의전용 (2025.10.29.)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4)	310-03	1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DB동기화소프트웨어(OGG)) 기술지원 및 재설치 비용
자체전용 (2025.12.11.)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2)	210-02	4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02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