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11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1	200
명칭	국민권익증진	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대상)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3,008	3,595	3,595	3,703	3,610	15	0.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60	3,268	3,008	-	260	3,595	3,595	3,427	-	169	3,610
․인건비	746	908	876	-	32	1,055	1,055	1,017	-	38	1,121
․운영비	1,265	1,190	1,059	-	131	1,404	1,404	1,303	-	101	1,383
․직무수행경비	1,012	1,012	916	-	97	953	953	931	-	22	909
․민간이전	137	158	158	-	-	183	183	176	-	7	1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경비인 상용임금, 일용임금,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고용부담금 집행으로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편성․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80	3,064	3,160	3,595	3,61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위원회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건비 : 1,055백만원 → 1,122백만원(증 67백만원)

► 상용임금 : 673백만원 → 728백만원(증 55백만원)

► 일용임금 : 383백만원 → 394백만원(증 11백만원)

○ 운영비 : 1,404백만원 → 1,383백만원(감 21백만원)

► 특근매식비 : 206백만원 → 238백만원(증 32백만원)

► 일숙직비 : 36백만원 → 25백만원(감 11백만원)

► 복리후생비 : 837백만원 → 794백만원(감 43백만원)

► 기타운영비 : 326백만원 → 326백만원(전년동)

○ 직무수행경비 : 953백만원 → 909백만원(감 44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 602백만원 → 599백만원(감 3백만원)

► 특정업무경비 : 351백만원 → 311백만원(감 40백만원)

○ 민간이전 : 183백만원 → 197백만원(증 14백만원)

► 고용부담금 : 183백만원 → 197백만원(증 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3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4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5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의 계속적 집행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088	△8	3,080	3,123	2,796	90.8	-	327
2023	3,064	-	3,064	3,056	2,830	92.4	-	226
2024	3,160	-	3,160	3,268	3,008	95.2	-	260
2025	3,595	-	3,595	3,595	3,427	95.3	-	1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327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인건비 보수 7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2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정책연구비로 전용 ※ 사유 : 국정과제 관련 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비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상용임금 7백만원을 행정심판운영 상용임금으로 전용 ※ 사유 : 행정심판운영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
2023	- 불용 : 226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인건비 보수 62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욤임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7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내여비 지급단가 인상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024	- 불용 : 260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185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용임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21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등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75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지방의회 실태조사팀 운영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상용임금 23백만원을 인건비(대상) 보수로 전용 ※ 사유 : 신규공무원 편성인원 대비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 수요 증가
2025	- 불용 : 169백만원(집행잔액 등) - 세목조정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복리후생비 3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로 전용 ※ 사유 :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집행 부족분 충당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1.25.)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1111-200)	210-12	30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1111-200)	210-05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상승으로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