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1	250
명칭	국민권익증진	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비대상)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	4,189	4,533	4,533	4,669	4,567	34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87	4,485	4,189	-	296	4,533	4,529	4,371	-	158	4,567
․운영비	2,857	2,551	2,451	-	100	2,667	2,667	2,540	-	67	2,608
․여비	592	696	689	-	7	650	710	675	-	35	642
․업무추진비	368	368	362	-	6	391	391	389	-	3	372
․연구용역비	401	401	364	-	37	385	385	350	-	35	375
․보전금	114	114	99	-	15	110	110	105	-	6	230
․건설비	30	30	30	-	-	35	31	29	-	2	30
․유형자산	200	200	193	-	6	285	285	282	-	2	311
․무형자산	125	125	-	-	125	10	10	-	-	1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총액인건비 이외 경비인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보전금,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집행으로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편성․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55	4,373	4,687	4,533	4,56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위원회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운영비 : 2,667백만원 → 2,608백만원(감 59백만원)

► 일반수용비 : 1,742백만원 → 1,689백만원(감 53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 249백만원 → 250백만원(증 1백만원)

► 피복비 : 5백만원 → 5백만원(전년동)

► 급식비 : 7백만원 → 10백만원(증 3백만원)

► 임차료 : 358백만원 → 349백만원(감 9백만원)

► 유류비 : 57백만원 → 57백만원(전년동)

► 시설장비유지비 : 192백만원 → 191만원(감 1백만원)

► 일반용역비 : 57백만원 → 58백만원(증 1백만원)

○ 여비 : 650백만원 → 642백만원(감 8백만원)

► 국내여비 : 508백만원 → 508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 : 135백만원 → 129백만원(감 6백만원)

► 국외교육여비 : 6백만원 → 5백만원(감 1백만원)

○ 업무추진비 : 391백만원 → 372백만원(감 19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391백만원 → 372백만원(감 19백만원)

○ 연구용역비 : 385백만원 → 375백만원(감 10백만원)

► 일반연구비 : 135백만원 → 135백만원(전년동)

► 정책연구비 : 250백만원 → 240백만원(감 10백만원)

○ 보전금 : 110백만원 → 230백만원(증 120백만원)

► 포상금 : 110백만원 → 230백만원(증 120백만원)

○ 건설비 : 35백만원 → 30백만원(감 5백만원)

► 공사비 : 35백만원 → 30백만원(감 5백만원)

○ 유형자산 : 285백만원 → 311백만원(증 26백만원)

► 자산취득비 : 285백만원 → 311백만원(증 26백만원)

○ 무형자산 : 10백만원 → 0백만원(감 10백만원)

► 무형자산 : 10백만원 → 0백만원(감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3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4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5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의 계속적 집행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20	△165	4,655	4,675	4,231	90.9	-	444
2023	4,373	-	4,373	4,473	3,944	90.2	-	529
2024	4,687	-	4,687	4,485	4,189	89.4	-	296
2025	4,533	-	4,533	4,529	4,371	96.4	-	15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444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2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정책연구비로 전용 ※ 사유 : 국정과제 관련 연구 추진을 위한 부족분 충당
2023	- 불용 : 529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7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내여비 지급단가 인상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 전용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3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내여비 지급단가 인상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024	- 불용 : 296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185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용임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21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등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75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지방의회 실태조사팀 운영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임차료 30백만원을 고충민원조사활동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민 고충해소를 위해 현장 조사 적극 시행에 의한 출장 수요 증가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공요금 2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회 예산 심사 수요 증가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공요금 9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 사유 : 항공료 및 환율 상승, 국외이전비 지급 등으로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공요금 41백만원을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공공요금으로 전용 ※ 사유 :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 충당
2025	- 불용 : 158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사비 4백만원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공사비로 전용 ※ 사유 : 청렴권익교육원 숙소동 외벽 균열 등으로 공사비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15백만원, 임차료 1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부패·공익 신고사건 증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원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8.18.)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420-03	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420-03	청렴연수원 숙소동 미세 균열 등 공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5.12.9.)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210-01	15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220-01	부패·공익 신고사건 증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원 등 출장수요 증가에 의한 여비 부족분 충당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210-07	15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210-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