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부패･고충제도개선 (1134-3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40
명칭	국민권익증진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권익개선 의견수렴,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사업시행주체	-
적극･소극행정운영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부패･고충제도개선	99	83	83	89	89	6	7.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	99	99	-	-	83	83	80	-	3	89
․권익개선 의견수렴	25	25	25	-	-	22	22	20	-	2	22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44	51	51	-	-	44	44	43	-	1	50
․적극･소극행정 운영	23	23	23	-	-	17	17	17	-	-	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권익개선 의견수렴) 동 내역사업은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구조적·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권고함으로써 권익침해·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동 내역사업은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과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을 통해 이행력 제고 및 권고의 효과를 제고

- (적극·소극행정 운영) 동 내역사업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동일하게 개정(‘21.7.27)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 부패방지 제도개선은「부패방지법」시행(’02.1.25.)에 따라 ’02년부터 추진

- 부패방지 현안보고(대통령, ’03.11.3.)

∙ 부패척결을 위한 포괄적인 개선책과 함께 정확한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ㆍ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추진 필요(대통령 강조사항)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03.11.18.)

∙ 1차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03.11.24.~’04.2.17.)

∙ 1차 실태조사결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대통령, ’04.2.18.)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02년~현재)

〈고충예방 제도개선〉

-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05.10.30.)에 따라 ’05년부터 추진

∙ 제도개선 총괄부서(고충위 제도개선팀) 신설(’05.9월)

-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05년~현재)

- 직제개편(’09.5.13.)에 따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제도개선기획담당관·제도개선담당관 2개 부서로 소속ㆍ명칭 변경 및 제도개선업무 통합

-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 제도개선 사업통합을 위한 직제개편(’10.2.9.)에 따라 ‘제도개선 사업’으로 변경, 사무처장 직속 권익제도기획관(총괄·경제·사회제도개선담당관, 3개과)에서 사업 수행

- 직제개편(’13.3.23.)에 따라 권익제도기획관이 기획조정실 내 민원분석심의관과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이 신설, 권익개선정책국 내 총괄·경제·사회제도개선과로 변경

〈적극·소극행정 운영〉

-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21.2, 국무회의) : 적극행정 추진(적극행정 신청제 도입 등), 소극행정 예방·책임 관리를 위한 권익위 역할 대두

-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시행(‘21.7.27)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소극행정 예방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 마련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창구 개설(’19.3) 및 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 개설(’21.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7	97	92	83	89

- 기타: 해당 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권익개선 의견수렴

: (2025) 22백만원 → (2026) 22백만원

- (편성) 제도개선 과제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제도개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등 전년수준의 예산 편성

- (산출) 과제발굴 의견청취 4백만원, 공청회･간담회 개최 12백만원, 제도개선 자문 6백만원

②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 (2025) 44백만원 → (2026) 50백만원, 6백만원 증액

- (편성)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등 권고과제 이행력 제고 및 제도개선 권고의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위해 6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제도개선 실태조사 44백만원, 제도개선 이행점검 6백만원

③ 적극･소극행정 운영

: (2025) 17백만원 → (2026) 17백만원

- (편성)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현장 방문 실태 확인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 편성

- (산출) 우수사례 발굴확산 13백만원, 현장방문 실태확인 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총 37건 제도개선 권고(부패방지 12건, 고충예방 25건) ▪제도개선 이행전략회의 개최(4회)
2023	▪총 32건(부패방지 7건, 고충예방 25건) ▪제도개선 이행전략회의 개최(3회)
2024	▪총 33건(부패방지 4건, 고충예방 29건) ▪제도개선 이행전략회의 개최(4회)
2025	▪총 36건(부패방지 6건, 고충예방 30건) ▪제도개선 이행전략회의 개최(5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도 속 내재된 기회‧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및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요인 발굴‧개선

- 포용과제 추진 및 국민 생활 속 고충 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활동과 민생안전 지원‧활성화에 기여

- 제도개선 이행 여부 점검에서 더 나아가 이행 효과까지 점검‧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행성과 창출 및 확산

- 소극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극행정의 예방‧근절 및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및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도개선 >

과제발굴	⇨	실태조사	⇨	개선안 마련
▪빈발고충 민원 분석 ▪부패･공익신고 분석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모니터링		▪문헌 및 서면조사 ▪현장 실태조사(민원인,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조치사항 ▪전문가 의견수렴
				⇩
이행실태 관리	⇦	제도개선 의결ㆍ권고	⇦	관계기관 협의
▪이행 전략회의 및 컨설팅 ▪종합청렴도평가(부패) ▪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 ▪언론보도 등		▪분과위원회(부패) ▪소위원회(고충) ▪전원위원회		▪피권고기관과 협의 ▪필요 시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국 민		국민신문고에 신청
▼
권익위		접수,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기관 배정
▼
처리 기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처리 * 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
▼
권익위		점검‧평가,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제도개선 권고 이행조치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과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미이행 과제 관리가 필요(‘24결산, 예결위･정무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7	-	97	97	91	93.8		6
2023	97	-	97	104	93	89.4		11
2024	92	-	92	99	99	100.0		-
2025	83	-	83	83	80	96.7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6백만원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출장 및 간담회 등 축소로 관련 예산 미집행
2023	- 불용 : 11백만원 * 간담회 순연 및 서면조사 대체 등으로 관련 예산 미집행 - 전용 : 7백만원 * 국내여비 단가 상승 등 여비부족분 충당을 위해 7백만원 전용
2024	- 전용 : 7백만원 *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여비부족분 충당을 위해 7백만원 전용
2025	- 불용 : 3백만원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