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3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부패방지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부패방지정보 시스템운영	-	-	-	1,274	1,274	1,274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274
․부패방지정보 시스템운영	-	-	-	-	-	-	-	-	-	-	1,2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부패・공익・청탁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 1,200여 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시행령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법률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법률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령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률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 시행령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법률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 시행령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시스템 구축 (’12.12.)

- 제도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6.12.)

- 청탁금지법 업무처리시스템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개통 (’17.7.)

-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구축 (‘18.~’20., 전자정부지원사업)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통 (‘2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274

- 2025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운영 (1132-320) 포함, 2026년부터 예산분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위원회 내부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 (2026년 요구) 1,274백만원 (순증)

- (개요) 1,200여개 기관이 사용하는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 필수비용

- (산출)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264백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1백만원

ㆍ부패방지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 1,264백만원

* (편성)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비용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분리

* (산출) 응용SW 개발시스템  및 상용SW 솔루션 유지관리 = 1,264백만원

ㆍ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 10백만원

* (편성) 본인인증 및 진행상황  SMS발송 수수료 등 공공요금,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수당 등 시스템 운영 사업 필수경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분리

* (산출)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정보시스템 개통 (’22.5.)
2023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이용기관 확대 (~’23.12.)
2024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이용기관 확대 (~’24.12.)
2025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이용기관 확대 (~’25.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패방지 등 범정부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 개선 및 공동활용기관 지속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수립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계획수립
⇩
② 일상감사		국민권익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③ 계약요청		국민권익위		・조달청에 입찰공고 및 계약 의뢰
⇩
④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조달청		・입찰공고, 기술평가, 사업자선정, 계약 체결 등
⇩
⑤ 사업 착수		국민권익위 선정사업자		・사업 착수 및 과업내용 이행
⇩
⑥ 선금 등 지급		국민권익위		・선금 및 분할납품대금(분할검사검수) 지급
⇩
⑦ 검수·검사		국민권익위		・사업 결과물에 대한 검수·검사
⇩
⑧ 사업완료		국민권익위		・사업결과물 인수 및 계약금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청렴포털 기능 개선 및 이용자 친화적 기능 도입, 공공기관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필요(정무위, ‘26예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