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심사보호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4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소관부처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상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4,175	5,500	5,500	4,994	4,994	△506	△9.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30	4,378	4,175	-	203	5,500	5,426	5,066	-	360	4,994
․신고자 보·포상금 등	4,653	4,301	4,104	-	197	5,425	5,351	4,993	-	358	4,875
․제도 운영 경비 등	62	62	56	-	6	60	60	57	-	3	84
․신고제도 교육	15	15	15	-	-	15	15	16	-	△1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고자 보·포상금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 (제도 운영경비 등) 합리적인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자문 사례금 지급. 간담회 추진 등

- (신고제도 교육)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배포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2조∼제71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8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 제8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9조, 제20조

② 추진경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 ｢부패방지법｣ 제정·공포(‘01.7.2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사업 개시(’02.1.25. 시행)

• ｢부패방지법｣ 일부개정(’05.7.21. 시행):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포상금 제도 도입 등

• ｢부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05.12.30. 시행) :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2억원→20억원) 등

• ｢부패방지법｣ 일부개정(’07.8.3. 시행): 민간인 신고자 보호기능 강화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08.2.29.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09.5.28. 시행) :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5천만원→1억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15.10.20. 시행) :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1억원→2억원),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20억원→30억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9.10.17. 시행):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위원회, 소속·감독기관에 신고→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도 포함), 부패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 도입,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6.11. 시행):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3년→5년, 3천만원→5천만원),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22.7.5., 7.19. 시행) :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 긴급 구조금 신설, 포상금 환수 규정 및 중복지급 금지 규정 신설,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2억원→5억원)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23.3.21.):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24.2.13):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 신설(’24.8.14. 시행)

<공익신고제도 운영>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공포(’11.3.29.)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사업 개시(’11.9.30.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16.1.25.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180개→279개),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보상금 상한액 상향조정(10억→20억),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공익신고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및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신설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18.5.1. 시행) : 공익신고 대상분야 확대(‘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신설) 및 대상법률 확대(279개→284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규정 신설, 긴급 구조금 도입,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3년→5년, 3천만원→5천만원),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보상금 상한액 상향조정(20억→30억)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18.10.18. 시행)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상향(2천만원→3천만원)하고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11.20.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개→467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1.4.20.)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67개→471개, ’21.4.20. 시행), 공익신고 관련 재판에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21.7.21. 시행),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신고 송부·종결 근거의 법률 상향,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2년→3년), 포상금 환수 규정 및 중복지급 금지 규정 신설 등(‘21.10.21.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공포(’23.3.21.):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23.6.22.. 시행),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 수입회복에도 보상금 지급,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구조금 지급(‘23.9.22.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1.26.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71개→472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2.6.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72개→474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공포(’24.2.6.):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내부 공익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비 지원 및 환수 근거 신설(’24.8.7.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공포(’24.2.27.):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74개→491개, ’24.2.27.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5.17.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1개→492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10.17.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2개→493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5.1.3.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3개→495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5.7.19.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5개→496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5.9.26.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6개→497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포상금>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1.)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9.27. 시행):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및 구조금 제도 도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9.27. 시행):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4~30%로 개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16.9.2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12.7.):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및 구조금 제도 도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22.5.1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65	4,754	4,730	5,500	4,994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우너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신고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고자 보·포상금 등 : (‘25) 5,425백만원 → (’26) 4,875백만원, △10.1%

- (편성) 최근 3년간 보·포상금 집행 추세를 고려하여 보상금 편성

- (산출) 부패신고자 보·포상금 등 2,900백만원, 공익신고자 보·포상금 등 939백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포상금 등 1,000백만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등 30백만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등 6백만원

② 제도 운영경비 등 : (’25) 60백만원 → (‘26) 84백만원, +40.0%

- (편성)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자문료 지급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편성

- (산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30백만원,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14백만원, 보호보상   제도 운영지원 29백만원,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11백만원

③ 신고제도 교육 : (’25) 15백만원 → (‘26) 35백만원, +133.3%

- (편성)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관련 영상·교육 자료 제작을 반영하여 편성

- (산출) 공공,민간기업 대상 교윢자료 제작 10백만원, 업무매뉴얼 등 제작 5백만원,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 영상 제작 12백만원,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자료 제작 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신고자 보상	신고자 보호
2022	- 부패신고자 보상금(477건, 2,838백만원), 포상금(7건, 111백만원), 구조금(3건, 17백만원) 지급 - 공익신고자 보상금(99건, 2,256백만원), 포상금(15건, 462백만원), 구조금(4건, 10백만원) 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금(14건, 459백만원), 포상금(1건, 5백만원) 지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3건, 25백만원) 지급	- 신분보장 74건 - 비밀보장 49건 - 신변보호 15건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4건 - 보호조치 63건 - 불이익조치금지 10건 - 책임감면 29건
2023	- 부패신고자 보상금(597건, 4,048백만원), 포상금(4건, 192백만원), 구조금(3건, 3백만원) 지급 - 공익신고자 보상금(45건, 814백만원), 포상금(2건, 97백만원), 구조금(4건, 14백만원) 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금(33건, 522백만원) 지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4건, 7백만원) 지급	- 신분보장 84건 - 비밀보장 88건 - 신변보호 31건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1건 - 보호조치 109건 - 불이익조치금지 8건 - 책임감면 37건
2024	- 부패신고자 보상금(228건, 2,628백만원), 포상금(11건, 151백만원), 구조금(1건, 4백만원) 지급 - 공익신고자 보상금(55건, 1,149백만원), 포상금(12건, 152백만원), 구조금(7건, 19백만원) 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금(74건, 1,094백만원) 지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3건, 36백만원), 구조금(1건, 0.8백만원) 지급	- 신분보장 129건 - 비밀보장 90건 - 신변보호 56건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1건 - 보호조치 128건 - 불이익조치금지 23건 - 책임감면 37건
2025	- 부패신고자 보상금(145건, 3,389백만원), 포상금(1건, 39백만원) 지급 - 공익신고자 보상금(33건, 379백만원), 포상금(5건, 368백만원), 구조금(13건, 15백만원) 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금(76건, 797백만원) 지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3건, 6백만원) 지급	- 신분보장 234건 - 비밀보장 80건 - 신변보호 92건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2건 - 보호조치 275건 - 불이익조치금지 70건 - 책임감면 54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고자에 대해 보·포상금·구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림에 기여

- 공익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다각적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사회공감대 확산 및 행정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강화를 통한 각급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안착 도모

-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로 신고자가 신분 유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보상·구조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		-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구조금의 지급 신청 -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및 발굴
□
보상·포상·구조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 보상·포상·구조금의 지급 요건, 지급 사유 등 조사·확인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상·포상·구조금의 지급 요건,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의 지급 결정		-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 보상·포상·구조금 결정서 정본, 결정통지서 신고자에게 송부 및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 신고자 보호 업무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보호신청 접수		- 신청서 접수·처리부 등록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변보호, 책임감면)
□
조사 및 확인		- 신청인·피신청인·참고인등 조사, 관련자료 제출 요구
□
위원회 심의·의결		1. 인용 - (신분보장)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취소 요구 등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 (비밀보장)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고발 - (신변보호) 경찰청,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긴급한 경우 위원회 사후보고) - (책임감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 요구 2. 기각 : 신청인의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 3. 각하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신고자)		- 결정서 정본 첨부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 미제기 시 확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 부패신고자 보상금 관련해서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사업에 적정 금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것(’23결산, 정무위·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 없음

3) 자체평가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765	-	4,765	5,807	5,800	99.9	-	7
2023	4,755	-	4,755	5,271	5,263	99.8	-	8
2024	4,730	-	4,730	4,378	4,175	95.3	-	203
2025	5,500	-	5,500	5,426	5,066	93.4	-	36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내역 * 부패신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부터 959백만원 내역변경 * 공익신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959백만원 내역변경, 공공재정 부정청구 보상금 부족으로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37백만원 내역변경 - 불용 사유 : 보상금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7백만원, 집행률 99.9%)
2023	- 이․전용 등 내역 * 부패신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공익신고제도운영’, ‘청탁금지제도운영’,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부터 320백만원 내역변경 * 공익신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931백만원 내역변경 - 불용 사유 : 보상금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8백만원, 집행률 99.8%)
2024	- 이․전용 등 내역 * 공익신고 : 공공재정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부족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345백만원 내역변경,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7백만원 내역변경 - 불용 사유 : 보상금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203백만원, 집행률 95.3%)
2025	- 이․전용 등 내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한 국민신문고 이용 문의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상담인력 2명 추가(57백만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재설치 인건비(17백만원)를 위해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으로 총 74백만원 전용 - 불용 사유 : 보상금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360백만원, 집행률 93.4%)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10.)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310-03	5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132-321)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상담인력 충원 비용
전용 (2025.10.29.)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310-03	1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132-321)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DB동기화소프트웨어(OGG)) 기술지원 및 재설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