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1136-36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8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소관부처	부패방지국 이해충돌방지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이해충돌방지 제도운영	193	210	210	190	190	△20	△9.5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6	213	193	-	20	210	210	190	-	20	190
․법 업무담당자 교육	174	169	160	-	9	170	170	161	-	9	150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22	22	17	-	5	22	22	21	-	1	22
․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24	16	16	-	-	18	18	8	-	10	18
․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등	6	6	-	-	6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전문가 자문 등과 법에 규정된 신고 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법 업무담당자 교육)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 등을 수행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명확한 법 해석 기준 수립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운영

- (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처리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 등을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13.8)

※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 모두 포함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15.3) 및 시행(’16 9)

※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부분만 포함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시행(’18.4)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

※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 공동주최(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토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19. 7. 19. ~ 8. 28.)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20.1)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 폐기, 재입법예고 실시(’20.5)

※ 재입법예고 기간: ’20. 5. 19. ~ 6. 8.(20일간)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20.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정무위 공청회(’21. 3. 17.)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심의(총 8차례) 및 의결(’21. 4. 14.)

▪정무위 전체회의(’21. 4. 22.), 법사위 전체회의(’21. 4. 29.), 본회의 의결(’21. 4.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 5. 18.), 시행(’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21. 12. 31.), 시행(’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22. 2. 18.), 시행(’22. 5. 19.), 개정(‘24. 8.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22. 5. 10.), 시행(’22. 5. 19.), 개정(‘25. 11.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1	281	226	210	19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 업무담당자 교육 : (‘25) 170백만원 → (’26) 150백만원, △11.8%

- (편성)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 150백만원 편성, ‘25년 대비 △11.8%

- (산출) 교육자료 제작 등 100백만원, 행사 부대비용 등 10백만원, 행사장 임차료 등 34백만원, 출장여비 6백만원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 (‘25) 22백만원 → (’26) 22백만원, 전년동

- (편성)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개선 및 해석기준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22백만원, 전년동

- (산출) 전문가 자문료, 회의참석수당 등 20백만원,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 2백만원

③ 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 (‘25) 18백만원 → (’26) 18백만원, 전년동

- (편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의 접수‧처리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18백만원, 전년동

- (산출) 출장여비 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22. 2. 18.) ‧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제작‧배포(’22.3) ‧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22.4) ‧ 공공기관 대상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직접 교육 실시(수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22.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22. 5. 19.) ‧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22.8 ~ 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식조사 연구용역(’22.10 ~ 12)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22.12) ‧ 국‧공립학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소책자 제작‧배포(’22.12)
2023	‧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23.9) ‧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제작‧배포(’23.10) ‧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매뉴얼 제작‧배포(’23.12) ‧ 이해충돌방지법 각급기관 자체교육용 교육자료 제작‧배포(’23.12)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23.12)
2024	‧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24.9) ‧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제작‧배포(’24.11)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24.12)
2025	‧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제작‧배포(’25.8) ‧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25.9.) ‧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제작‧배포(’25.11)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25.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 적용기관에 대한 표준교재 및 강의자료 지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통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안정적 정착

- 이해충돌방지법의 명확한 해석기준을 수립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 발굴하여 제도운영 체계 개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조사 처리 등을 통한 법 이행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주요업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개선 및 해석기준 수립 등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 법 업무담당자 교육 >

교육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교육 실시
‧ 대상기관, 일정, 교육장소, 강사 선정 등 ‧ 주요 질의 사례 및 위반사례 내용 검토		‧ 기관 공통 빈발 질의 및 기관별 주요 위반사례를 전달 가능한 내용으로 재구성 ‧ 책자, ppt 등 자료 제작		‧ 교육 실시 및 자료 배포 ‧ 제도운영 개선 사항 의견 청취 ‧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

기관 질의 등 접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해석기준 등 수립 및 배포
‧ 공문 질의 등 각급 기관 등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 접수		‧ 자문회의 안건 작성 ‧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 해석 기준 등 마련 ‧ 각급 공공기관에 해석 기준 배포

< 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

- 위반신고 접수‧처리 :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에 의해 접수된 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처리

* 법 위반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으로, 그 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

- 이행실태 점검 등 : 법 제17조제4호에 따라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이행 실태점검

조사대상 선정		실태점검 계획 수립·실시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
기관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		행위기준별 집중점검 분야 등 조사 계획 수립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제도개선 사례 발굴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지급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24년 결산, 정무위·예결위)

ㅇ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사전적인 위험 식별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점검체계 보완·강화 필요(‘24년 결산, 정무위·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01	-	301	296	286	96.6	-	10
2023	281	-	281	257	237	92.2	-	20
2024	226	-	226	213	193	90.6	-	20
2025	210	-	210	210	190	90.5	-	2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내역변경 : 5백만원(부패신고자 보상금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사업 내 포상금(310-03) 5백만원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업 내 포상금(310-03)으로 내역변경) - 불용 : 10백만원(국내여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
2023	- 전용 등: 24백만원(‘행정심판운영’사업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13백만원을, ‘부패‧고충제도개선’사업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5백만원을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20-01)에서 전용 등) - 불용 : 20백만원(업무담당자 교육 임차료 예산 절감을 통한 8백만원 및 집행잔액 등)
2024	- 전용 등: 13백만원(‘고충민원조사활동’사업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10백만원을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20-01)에서 전용 등) - 불용 : 20백만원(보‧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신고사건 미접수로 6백만원 및 집행잔액 등)
2025	- 불용 : 20백만원(조사 전담 인력 부족에 따른 국내여비 11백만원 불용 및 집행잔액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