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인건비(대상) (11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01	100
명칭	국민권익증진	인건비	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건비 (대상)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건비(대상)	49,476	52,132	52,132	55,781	53,440	1,308	2.5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인건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 비목별 분류(합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ㆍ보수(110-01)	48,024	48,644	48,616	-	29	51,339	51,339	49,849	-	1,490	52,608
ㆍ기타직보수(110-02)	410	601	599	-	2	394	394	385	-	9	421
ㆍ연가보상비(110-05)	382	265	262	-	4	399	399	280	-	119	41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인건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보수(110-01)	48,024	48,644	48,616	-	29	51,339	51,339	49,849	-	1,490	52,608
ㆍ기타직보수(110-02)	410	601	599	-	2	394	394	385	-	9	421
ㆍ연가보상비(110-05)	382	265	262	-	4	399	399	280	-	119	4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부터 소속공무원 및 기타직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240	47,828	48,817	52,132	53,44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5) 52,132백만원 → (’26) 53,440백만원, 1,308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132	보수(110-01) : 51,339백만원(582명×88.2백만원) 기타직보수(110-02) : 394백만원(7명×56.3백만원) 연가보상비(110-05) : 399백만원(583명×0.7백만원)	53,440	보수(110-01) : 52,608백만원(574명×91.7백만원) 기타직보수(110-02) : 421백만원(7명×60.1백만원) 연가보상비(110-05) : 411백만원(575명×0.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2023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2024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2025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예산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정무위‧예결위, 24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240	△74	48,166	47,062	45,008	93.4	-	2,054
2023	47,828	-	47,828	47,320	46,116	96.4	-	1,204
2024	48,817	-	48,817	49,511	49,476	101.3	-	35
2025	52,132	-	52,132	52,132	50,514	96.9	-	1,61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으로 연가보상비(110-05)의 1/6인 74백만원 감액(전부처 공통), 위원회 공무직 퇴직 연금 적립금 충당을 위해 보수(110-01)에서 70백만원 전용, 공익신고 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034백만원 전용
2023	-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보수(110-01)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용임금(110-04)으로 62백만원 전용, 공익신고 포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445백만원 전용
2024	- 신규공무원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인한 보수(110-01)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청렴권익국제교류, 종합상담창구운영, 청렴교육및의식확산, 행정심판운영 상용임금(110-03)에서 694백만원 전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