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관명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9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운영	소관부처	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채용비리통합 신고센터운영	77	100	100	94	94	△6	△6.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9	92	77	-	15	100	81	62	-	19	94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조사	44	27	23	-	4	44	25	18	-	6	24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및 홍보	23	23	21	-	2	12	12	12	-	-	23
․신고센터운영지원	42	42	32	-	10	44	44	32	-	12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전담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

-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조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용비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및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 근절 추진

-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등을 통한 공정채용 문화 정착 도모

- (신고센터운영지원)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 인력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9조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4조(신고의 처리)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청년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청년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 종합 관리감독 추진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18.11~’22.12) 운영 만료 / 한시·임시조직

- 설치배경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국민권익위에 설치(’18.11.)

- 운영근거 :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 주요 업무 :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전담 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23.1.)

- 주요 업무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적발,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적발, 공정채용 전문교육예방, 공정채용 제도개선예방,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예방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14	109	100	94

-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직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조사

: (‘25) 44백만원 → (’26) 24백만원, △20백만원

- (편성)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및 공정채용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연례적 집행 부진을 감안하여 국내여비 20백만원 감액 편성

- (산출)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조사 등 22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 2백만원

②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및 홍보

: (‘25) 12백만원 → (’26) 23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편성)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교육 강화를 위해 임차료 10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공정채용 교육 행사 부대비용 등 1백만원

공정채용 관련 안내서 등 발간 8백만원

공정채용 교육 관련 자료 제작 2백만원

공정채용 행사장 등 임차료 12백만원

③ 신고센터운영지원

: (‘25) 44백만원 → (’26) 47백만원, 4백만원 증액

- (편성) 신고센터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처우개선분 반영하여 약 4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보조인력 운영 4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1월) ·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월~10월) 및 결과발표(12월)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6~8월),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실태 전수조사(10월) 실시 ·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발간·배포(2월)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권고(3월) ·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사규 컨설팅 실시(354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1~12월)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5월) 및 2023년 청년의날 행사(9월) 시 부스운영 · 2023년 공정채용 토크콘서트 개최(12월)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연중)
2024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발간·배포(1월) ·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월~10월) 및 결과발표(12월) ·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권고(9월) ·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1~12월) ·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사규 컨설팅 실시(402개 기관) · 공정채용 홍보 부스운영(충청남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5월)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연중)
2025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발간·배포(1월) ·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월~10월) 및 결과발표(12월) ·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2~9월) ·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사규 컨설팅 실시(402개 기관)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연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공공부문 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기구 지속 운영을 통한 채용비리 근절

-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등을 통한 채용비리 사전 예방 및 공정채용 문화 정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실태조사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시달 (1월)	➡	실태 조사 ( 2월~ 10월 )	➡	실태조사 결과 취합·분석 (10~11월)	➡	결과 발표 (12월)
(위원회)		(감독기관 및 위원회)		(위원회) *중앙공공기관은 기재부 1차취합		(위원회)

□ 신고사건 처리

신고 접수	➡	신고 조사 및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조사결과 처리 및 통보	➡	조사결과 통지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신고자)		(조사기관등)		(위원회→신고자)

8) 각종 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114	-	114	121	105	86.8	-	15
2024	109	-	109	92	77	83.7	-	15
2025	100	-	100	81	62	76.5	-	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불용 : 15백만원 * 일반수용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 이·전용 등 : 7백만원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인건비(110-03), 부패·고충제도개선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
2024	- 불용 : 15백만원 * 기존 공무직원 퇴직에 따른 상용임금 일부 불용 등 - 이·전용 등 : △17백만원 * 고충민원 조사활동, 부패·고충제도개선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자체전용
2025	- 불용 : 19백만원 * 보조인력 채용 일정 조정 등에 따른 상용임금 일부 불용 등 - 이·전용 등 : △20백만원 * 청탁금지제도운영,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청렴권익민간협력 내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 - 세목조정 : 27백만원 *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동 사업 내 상용임금(110-03)에서 일용임금(110-04)로 세목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3.)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상용임금 (110-03)	18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일용임금 (110-04)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세목조정 실시
조정 (’25.9.)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상용임금 (110-03)	9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일용임금 (110-04)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세목조정 실시
자체전용 (’25.1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2	청렴권익민간협력 (1133-333)	국내여비(220-01)	청렴권익민간협력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함
내역변경 (’25.1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15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국내여비(220-01)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함
내역변경 (’25.1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3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국내여비(220-01)	청탁금지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