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136-3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 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1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11	2,411	2,411	2,967	2,967	556	23.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39	2,196	2,111	-	85	2,411	2,415	2,238	-	177	2,967
․청렴교육과정 운영	740	712	679	-	33	765	765	715	-	50	795
․청렴교육시설 운영	725	694	670	-	24	899	903	818	-	85	1,310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90	90	90	-	-	80	80	80	-	-	200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200	200	189	-	11	185	185	179	-	6	150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384	400	379	-	21	384	384	344	-	40	407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70	70	70	-	-	70	70	69	-	1	70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30	30	34	-	△4	28	28	33	-	△5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렴교육과정 운영) 공직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제고

- (청렴교육시설 운영)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시설 개선·보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교육 효율성 향상

-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및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등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국민들이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학, 영상 등 다양한 분야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해 공직자 위주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일반국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청렴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교육 지원으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공공·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학술지 발간을 통해 위원회 업무와 새로운 반부패·권익구제 관련 이론 등 공유 및 실무 활용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제81조, 제81조의2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88조의2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의5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2003. 1월 부패방지위원회(’02.1월 출범) 반부패·청렴교육사업 시작

- 2005.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기관 명칭 변경, 청렴교육 확대 추진

- 2007. 3월 청렴교육관(임차시설, 서울 계동) 개관 및 운영 개시

- 2008.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출범, 청렴교육사업 계속 추진

- 2010. 6월 청렴연수원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 국유재산 관리전환(기재부, 舊 청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1. 9~12월 청렴교육관 이전 및 청렴연수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 2012. 6~10월 청렴연수원 리모델링 공사 추진

※ 공사기간 : 2012. 6. 27. ～ 10. 5.(101일 간)

- 2012.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출범

- 2012. 11월「공무원교육훈련기본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2014. 7월 청렴연수원 숙소동 준공

- 2016. 9월「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제·개정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교육 의무화

- 2019. 9월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실시(국민 참여예산)

- 2022. 5월「이해충돌방지법」시행으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교육 의무화

- 2022. 12월 청렴 집합교육 인원(81,016명), 사이버교육 인원(295,630명)

- 2023. 12월 청렴 집합교육 인원(67,731명), 사이버교육 인원(264,252명)

- 2024. 11월 학술지 ｢권익｣ 창간호 간행(총 10편 게재)

- 2024. 12월 청렴 집합교육 인원(62,960명), 사이버교육 인원(251,328명)

- 2025. 12월 청렴 집합교육 인원(60,060명), 사이버교육 인원(289,692명)

- 2025. 12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92	2,152	2,239	2,411	2,96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사업 수혜자 : 공직자, 학생,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청렴교육과정 운영 : (‘25) 765백만원 → (’26) 795백만원, +30백만원

- (편성) 대면 의무 대상자 교육 확대 및 권역별 방문 교육 실시 등을 통한 공직자 대상 교육원 교육 강화를 위한 30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청렴교육 강사료 및 교육 운영비 등 735백만원, 공직유관단체 사이버교육 운영비 60백만원

② 청렴교육시설 운영 : (‘25) 899백만원 → (’26) 1,310백만원, +411백만원

- (편성) 하이브리드 교육 장비 도입 교육 환경 개선·보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 유지보수·관리

- (산출) 교육 시설 유지 관리비 등 751백만원,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 559백만원

③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25) 80백만원 → (’26) 200백만원, +120백만원

- (편성) 공직자 대상 장기교육과정 설계·도입 및 사이버코스웨어 영상 변환·탑재를 통한 청렴교육 콘텐츠 보급

- (산출)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및 콘텐츠 개발 185백만원, 사이버코스웨어 수정·보완 15백만원

④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 (‘25) 185백만원 → (’26) 150백만원, △35백만원

- (편성) 효율적인 공모전 운영·수상작 활용 등을 위하여 공모전 부문 조정·축소

- (산출) 공모전 운영비 120백만원, 공모전 시상금 30백만원

⑤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 (‘25) 384백만원 → (’26) 407백만원, +23백만원

- (편성)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대학생 대상 청렴 정규교과 운영 등 교육 확대

- (산출) 교육 운영비 244백만원,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63백만원

⑥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 (‘25) 70백만원 → (’26) 70백만원, 전년동

- (편성)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공공·민간부문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 지원

- (산출) 집합교육 운영비 46백만원, 방문교육 운영비 24백만원

⑦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25) 28백만원 → (’26) 35백만원, +7백만원

- (편성) 학술지 발간 및 편집·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산출) 학술지 발간·운영비 25백만원, 편집·윤리위원회 운영비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 269회 운영, 81,016명 수료 ㆍ기관대상 과정 : 99회 운영, 54,586명 수료 ㆍ테마별 집합과정 : 73회 운영, 13,027명 수료 ㆍ국민대상 청렴교육 : 55회 운영, 6,567명 수료 ㆍ청렴윤리경영 교육 : 42회 운영, 6,836명 수료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237회 운영(28개과정), 295,630명 수료 ㆍ공무원 대상 : 210회 운영(23개과정), 171,741명 수료 ㆍ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 9회 운영(3개과정), 87,810명 수료 ㆍ일반국민 대상 : 18회 운영(2개과정), 36,079명 수료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 시나리오, 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2023	-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 390회 운영, 67,731명 수료 ㆍ기관대상 과정 : 188회 운영, 44,967명 수료 ㆍ테마별 집합과정 : 88회 운영, 10,022명 수료 ㆍ국민대상 청렴교육 : 69회 운영, 7,790명 수료 ㆍ청렴윤리경영 교육 : 45회 운영, 4,952명 수료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 :346회 운영(35개과정), 264,252명 수료 ㆍ공무원 대상 : 288회 운영(27개과정), 153,518명 수료 ㆍ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 41회 운영(5개과정), 90,036명 수료 ㆍ일반국민 대상 : 17회 운영(3개과정), 20,698명 수료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진행 ※ 문학, 영상, 백일장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2024	-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 374회 운영, 62,960명 수료 ㆍ기관대상 과정 : 137회 운영, 38,606명 수료 ㆍ테마별 집합과정 : 81회 운영, 5,623명 수료 ㆍ국민대상 청렴교육 : 109회 운영, 12,400명 수료 ㆍ청렴윤리경영 교육 : 47회 운영, 6,331명 수료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373회 운영(35개과정), 251,328명 수료 ㆍ공무원 대상 : 297회 운영(27개과정), 130,977명 수료 ㆍ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 55회 운영(5개과정), 105,605명 수료 ㆍ일반국민 대상 : 21회 운영(3개과정), 14,746명 수료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진행 ※ 문학, 영상, 백일장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 학술지 ｢권익｣ 창간호 간행(총 10편 게재)
2025	-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 365회 운영, 60,060명 수료 ㆍ기관대상 과정 : 153회 운영, 37,807명 수료 ㆍ테마별 집합과정 : 82회 운영, 6,630명 수료 ㆍ국민대상 청렴교육 : 101회 운영, 11,935명 수료 ㆍ청렴윤리경영 교육 : 29회 운영, 3,688명 수료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370회 운영(35개과정), 289,692명 수료 ㆍ공무원 대상 : 297회 운영(27개과정), 163,904명 수료 ㆍ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 55회 운영(5개과정), 111,062명 수료 ㆍ일반국민 대상 : 18회 운영(3개과정), 14,726명 수료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진행 ※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 굿즈, 연극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 학술지 ｢권익｣ ‘25년 호 간행(총 12편 게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교육과정 운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고취

-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로 기업 윤리경영 문화 정착

- 학생 등 일반국민의 자발적 청렴 활동을 독려하여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을 통해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진입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화 : 33위(’20년)→32위(’21년)→31위(’22년)→32위(’23년)→30위(’24년)

-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과정 설계로 청렴교육의 효과성 제고

- 청렴교육 강사의 지속적 양성과 체계적 관리로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역량 강화

- 반부패․청렴에 관한 이론적․정책적인 연구를 통해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청렴교육과정 운영

① 청렴교육 수요조사	⇨	②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③ 교육운영 준비
				⇩
⑥ 다음 교육과정 설계시 반영을 통한 환류	⇦	⑤ 교육 만족도 평가	⇦	④ 청렴교육 실시

▪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① 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	② 콘텐츠 개발 용역 입찰 공고	⇨	③ 콘텐츠 개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⑥ 교육 콘텐츠 성과 분석 및 환류	⇦	⑤ 교육 콘텐츠 보급·홍보	⇦	④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 국민 참여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①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③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⑥ 청렴교육 및 각종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	⇦	⑤ 결과 및 성과보고	⇦	④ 공모전 운영

▪ 학술지 발간

① 학술지 운영 계획 수립	⇨	② 학술지 편집위원회 구성	⇨	③ 논문 및 원고 모집
				⇩
⑥ 학술지 발간	⇦	⑤ 논문 게재 여부 판정	⇦	④ 투고 논문 심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회계연도 정무위 결산심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강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변화 노력 필요

○ (’24회계연도 정무위 결산심사)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연도 내에 추진·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5회계연도 정무위 예산심사)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는데,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22	-	-	2,592	2,473	95.4	-	119
2023	2,152	-	-	2,142	2,064	95.9	-	78
2024	2,239	-	-	2,196	2,111	94.3	-	85
2025	2,411	-	-	2,415	2,238	92.8	-	17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119백만원) : 상용임금 등 잔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세목조정(10백만원) : 숙박교육 재개로 숙소동 공공서비스 사용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충당
2023	- 불용(78백만원) : 상용임금등 잔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전용(65백만원) : 청렴연수원 방수공사를 위해 사업비 내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에서 실시설계비, 공사비로 전용 - 전용(△10백만원) : 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수원 공무직 상용임금 전용 - 세목조정(10백만원) : 집합교육 확대 및 교육생 숙박에 따른 공공서비스 사용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충당
2024	- 불용(85백만원) : 상용임금등 잔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전용(△43백만원) : 신규공무원 편성인원 대비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 수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수원 공무직 상용임금 전용 - 세목조정(65백만원) : 국민 대상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위한 용역비 추가 확보
2025	- 불용(177백만원) : 낙찰차액, 공무직 인건비 등 잔액(115백만원) 및 업체의 경영난으로 위한 용역 계약해지로 인한 용역비 미집행액(62백만원) 발생 - 전용·자체전용(16백만원) : 청렴연수원 시설물 개선공사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 운영비 12백만원 전용 및 기본경비 공사비 4백만원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9.8.)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공사비 (420-03)	청렴연수원 시설물 개선공사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 운영비 전용 및 기본경비 공사비 자체전용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5
		관리 용역비 (210-15)	3.5
자체전용 (2025.9.15.)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00-250)	공사비 (420-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