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청렴권익국제교류 (1133-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2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청렴권익국제교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렴권익 국제교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렴권익국제교류	357	670	670	543	540	△130	△19.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1	369	357	-	12	670	670	644	-	25	540
․국제회의 참석	162	162	160	-	2	150	150	143	-	7	150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17	17	17	-	-	17	17	17	-	-	17
․통·번역비, 행사 경비 등 기타	212	190	180	-	10	211	211	198	-	13	159
․국제회의 개최	-	-	-	-	-	292	292	285	-	6	-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	-	-	-	-	-	-	-	-	-	-	2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회의 참석) 국제 반부패 규범 형성 및 이행관리 등 국제 반부패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 참여

-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반부패·옴부즈만 제도의 발전적 방향 모색 등 국제 반부패·옴부즈만 기구 및 해외 반부패·옴부즈만 기관과 교류·협력

- (통·번역비, 행사 경비 등 기타)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홍보 및 해외자료 수집 통한 선진 반부패 정책 분석 등

-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추진 10주년 계기,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를 통해 지난 성과 기념 및 글로벌 반부패 네트워크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호(기능)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수행

- OECD 뇌물방지협약(’99.2월 국회 비준)

- UN 반부패협약(’08.2월 국회 비준)

-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설립을 위한 협정(’11.11월 대통령 재가)

- 반부패·옴부즈만 협력 MOU

② 추진경위

- 반부패 국제교류

· 아·태 지역 내 APEC 반부패·투명성 T/F 설립(’05.9.)

· 한-인니 반부패 협력 MOU 체결(’06.12.)

· UN반부패 협약 비준(’08.3.)    ※ 한국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 지정

·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및 제5차 아·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개최(’09.9.)

· 한-베트남, 몽골 반부패 협력 MOU 체결(’10.2.)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10.11., 서울 정상회의)

· 위원회-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MOU 체결(’12.3.)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초대이사 당선(’12.11.)

· 제7차 아·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및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13.9.)

·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14.4., 영국 외무부 번영기금 활용)

· 위원회-유엔개발계획(UNDP) MOU 체결(’15.12.)

·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17.11.)

· 한-튀니지(’18.3.), 이라크(’18.4.), 미얀마(’18.5.)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4주기 점검 현장실사(’18.7., 서울/세종)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이사 당선(’18.9.)

· G20 실무그룹회의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장려정책 우수사례집 발간(’18.10.)

· 한-국제투명성기구(TI)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MOU 체결(’19.5.)

· 한-쿠웨이트(’19.5.), 우즈벡(’19.10.)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20.12.)

· 한-우즈벡, 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23.9.)

·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24.6.)

· 한-남아공, 모로코 반부패 협력 MOU 체결(’25.5.)

· APEC 국제회의 개최(’25.)

- 옴부즈만 국제교류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부회장 당선(’09.6.)

·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10.2.)

· 한-태국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11.12.)

· 한-베트남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13.3.)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및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총회 등 개최(’14.7.)

· 한-호주 옴부즈만 MOU 체결 및 이행(’15.6.)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이사국 당선(’16.11.)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컨퍼런스 및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총회 개최(‘17.5.)

· 한-호주NSW주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18.11.)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 당선(’19.12.)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지역이사 당선(’21.5.)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바쿠 국제컨퍼런스 영상 발표(’22.10.)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 당선(’23.9.)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지역이사 당선(’24.3.)

· 한-홍콩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7	382	391	670	54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재외국민, 해외주재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회의 참석

: (‘25) 150백만원 → (’26) 150백만원, 전년동

- (편성) 반부패 국제회의 및 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산출) 반부패 국제회의 참석 133백만원

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석 17백만원

②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 (‘25) 17백만원 → (’26) 17백만원, 전년동

- (편성) 반부패·옴부즈만 관련 유관기관 방문 및 교류를 위한 사업비,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산출) 차량 등 임차 2백만원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15백만원

③ 통·번역비, 행사 경비 등 기타

: (‘25) 211백만원 → (’26) 159백만원, 52백만원 감액

- (편성) 우리 정부의 반부패·옴부즈만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한 회의 의사소통 지원 및 행사 경비 등을 위한 사업비, 기존 번역물 활용 및 번역 외주 의뢰 등을 통한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절감 등 ’25년 대비 52백만원 감액

- (산출) 통·번역비, 행사 경비 등 기타 41백만원

국제교류 사업추진비 13백만원

통역사 월급여(무기직) 55백만원

통역사 고용부담금 11백만원

국제기구 분담금 38백만원

④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

: (‘25) - → (’26) 214백만원, 순증

- (편성)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추진 10주년 성과 기념 및 국제 반부패 라운드 선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반부패 포럼을 위한 사업비, 214백만원 순증

- (산출) 국제 반부패 기술지원 포럼 2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주한외국기업옴부즈만 위촉(1월, 세종) ○ 주한유럽상의 및 주한미국상의 대상 협력회의(1월, 서울), 주한캐나다상의 협력회의(2월, 서울) ○ UN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 재개 실무회의(2월, 화상) 및 이행점검 실사(10월 과천)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2월 화상, 8월 태국) ○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 정례회의(3월·10월·12월 화상, 6월 프랑스) 및 반부패·청렴포럼(3월 화상), 청렴협의회(12월 프랑스)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1월·9월 화상, 7월 인도네시아) ○ 제30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회(5월·9월 오스트리아, 11월 화상) 및 당사국 총회(11월 오스트리아)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속개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회의 등(6월·11월 오스트리아, 9월 화상) ○ 제2차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 정례회의(6월, 프랑스) 및 청렴협의회(6월, 화상) ○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 출장단 위원회 방문 면담(6월, 세종) ○ 권익위-UNDP 공동 반부패정책 성과 합동 간담회(6월, 화상) ○ 권익위-UNDP 서울정책센터 청렴포털 정책공유 사업 설명회(6월 화상), 대상국 선정 회의(9월 화상), 착수보고회(11월 화상)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반부패 협력(7월, 인도네시아) ○ 베트남 중앙내무위 반부패 협력 이행 준비회의(7월, 화상)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차관 방문 및 정책설명회(9월 세종)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 참석 및 발표(9월 화상) ○ 권익위-UNDP ‘한국의 반부패 정책 조사보고서’ 출간 준비 인터뷰(10월 화상)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바쿠 컨퍼런스(10월, 화상) ○ 한-베트남 반부패 MOU 연장식 및 협력회의 개최(11월 베트남)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대상 부패영향평가 이행지원 및 청렴포털 정책소개 워크숍(11월 세종) ○ 제20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참석(12월, 미국)
2023	○ 주한외국상의 대상 협력회의(8월, 서울)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속개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회의(6월, 9월 오스트리아), 당사국 총회(12월, 미국)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2월, 8월 미국) ○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 정례회의(3월·6월·10월·12월 프랑스) ○ ADB/OECD 아시아태평양 반부패회의(5월 필리핀) ○ OECD 공공청렴작업반(5월‧11월 프랑스) 및 청렴포럼(5월 프랑스)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3월·5월‧8월 인도) 및 각료급 회의(8월 인도) ○ 제33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회(5월, 9월 오스트리아) 및 당사국 총회(11월 오스트리아) ○ 권익위-UNDP 청렴포털 공유사업 추진현황 점검(4월 화상) ○ 네덜란드 내무왕실관계부 출장단 위원회 방문 면담(4월 세종)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청렴도 평가·청렴교육 워크샵(7월 세종) ○ 베트남 감찰원 전략과학연구소(ISSI) 출장단 위원회 방문 면담(7월 세종) ○ 한-우즈벡 반부패 MOU 체결식 개최 및 한국의 반부패 정책 워크샵(9월 세종)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재체결식 개최(9월 세종)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 반부패 협력(10월 세종, 서울)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한국의 반부패 정책 워크샵(10월 세종) ○ 스웨덴 헌법위원회 방한단 대상 업무설명회(10월 서울)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등 반부패 협력(11월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반부패 협력(11월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계반부패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11월 말레이시아) ○ 국민권익위-UNDP MOU 연장 체결식 및 협력회의 개최(11월 서울)
2024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Brookings 연구소 영상회의(1월 화상) ○ 몽골 국회의원 방한단 면담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설명회(1월 서울 및 세종) ○ 한-영 FTA 반부패 문안 협의(2월, 4월 화상) ○ 세계은행 청렴국 청렴준수부 면담(2월, 5월 세종)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2월, 8월 페루) ○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 정례회의(3월, 12월 프랑스, 6월 화상) ○ OECD 청렴포럼 및 반부패청렴작업반 회의 참석(3월, 10월 프랑스)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화상 면담(3월 화상)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3월 서울) ○ 한-남아프리카공화국 반부패 협력 실무 협의회(4월 화상) ○ 권익위-UNDP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공유사업 착수보고회(4월 화상)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학술프로그램 책임자 위원회 방문 면담(4월 세종) ○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 실무 협의회 및 MOU 체결식 개최(4월 세종, 6월 서울) ○ 제3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회(5월 화상) 및 당사국 총회(10월 오스트리아) ○ 권익위-UNDP 공유사업 정책 연수 (5월 몽골‧우즈벡 화상, 6월 코소보 서울)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방문단 대상 반부패 정책 소개(5월 세종) ○ UNDP-우즈베키스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세미나(7월 화상)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컨퍼런스(5월 네덜란드)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감찰원(GIV) 반부패 협력(5월 베트남) ○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CIABOC) 종합청렴도 평가 전수(5월 스리랑카) ○ 제8차 홍콩 염정공서(ICAC) 심포지엄 참석(5월 홍콩) ○ OECD-요르단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세미나(7월 화상) ○ KDI 국제정책대학원 주관 베트남 공무원 연수단 방문(6월 세종) ○ 아시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및 튀르키예 옴부즈만 방문(6월 튀르키예) ○ UNODC 내부신고자 보호 워크숍 참석‧발표(6월 베트남) ○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6월 프랑스) ○ 주한외국상의 정책간담회(6월 서울) ○ 제4차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지역회의 참석 계획(7월 태국)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수단 대상 청탁금지법 및 국제협력사업 소개(8월 세종) ○ 베트남 광응이이성 감사위원회 대상 청렴교육 및 고충민원 제도 연수(8월 청주)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속개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8월 프랑스) ○ 몽골 법무부 등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회 개최(9월 세종) ○ 짐바브웨 주일본 한국대사 및 아랍에미리트 감사원장 위원장 면담(9월, 10월 서울) ○ 청렴교육 정책 관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 발제(10월 화상)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대상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연수(10월 세종)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 및 각료급 회의(10월 브라질) ○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회의(11월 에티오피아) ○ 권익위–태국 반부패위원회 부패예방 기술활용 워크숍 공동 개최(11월 세종) ○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생 대상 반부패 정책 성과 설명회 개최(11월 세종) ○ 국제 옴부즈만 서밋 참석 및 유관기관 협력 이행(12월 홍콩) ○ 인도네시아 의회 전문성 기관 위원회 방문(12월 세종) ○ 청렴네트워크 총회 및 국제 반부패의 날 행사 참석(12월 화상)
2025	○ 일본 행정서사회연합회 대상 국민신문고 및 행정심판제도 소개 설명회(2월 세종)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회의 등(2월, 6월, 9월 오스트리아), 당사국 총회(12월, 카타르)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협력 고위급대화 개최(2월 경주, 7~8월 인천) ○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3월 남아공) ○ OECD 청렴포럼 및 공공청렴 및 반부패 작업반회의 참석(3월 및 11월 프랑스 예정) ○ 한-짐바브웨 반부패 MOU 체결식 및 정책설명회 개최(3월 서울) ○ 대만 법무부 조사국 관계자 면담(4월 세종) ○ 주한외국상의 정책간담회(4월 서울) ○ IOI 정관개정위원회 화상회의(4월 세종) ○ 남아공 공공보호원 반부패 MOU 체결 관련 양자협의(5월 세종)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및 유관기관 MOU 체결(5월 모로코) ○ 권익위-UNDP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공유사업 지식성과물 인터뷰(5월 화상) ○ 권익위-UNDP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공유사업 남남협력 워크숍(5월 화상)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웨비나(5월) 및 권익위 활동보고서 제출(6월 세종) ○ 권익위-UNDP 청렴포털 공유사업 성과보고회(6월 코소보) ○ KDI 국제정책대학원 주관 베트남 공무원 연수단 방문(7월 세종)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웨비나(7월) 및 권익위 활동보고서 제출(8월 세종)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총회 참석 및 워크숍 발제(9월 중국) ○ 제12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 컨퍼런스 참석(9월 인도네시아) ○ 베트남 중앙검사위원회 위원회 방문(9월 세종)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 및 각료급 회의(10월 남아공) ○ 제14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11월 오스트리아) ○ 국민권익위-태국 반부패위 MOU 체결식 및 협력회의 개최(11월 세종) ○ 말레이시아 하원 공공회계위원회 위원회 방문(12월 세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반부패 논의에의 적극적인 대응과 능동적인 참여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도출 및 옴부즈만 국제협력을 통해 권익보호 제도의 발전적 방향 도출

-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로 우리나라 반부패·옴부즈만 정책 수준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고 협력 계기를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

국제기구 반부패회의 계획 접수	▶	반부패 회의 의제 검토	▶	대응방안 수립	▶	회의 참석 및 관련 동향 파악(수시)	▶	관계부처 공동 이행심사 대응	▶	수검결과 분석	▶	이행 모니터링 (계속)
회의참석 등 계획수립		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		관계부처ㆍ 부서 공동 대응		현장 또는 영상 회의 참석, 온라인 자료수집		현장심사 등 반부패협약 이행 심사 수검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독려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협의	▶	협력 이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요조사 등 사업 발굴		해외 관계기관, 외교부 등 국내기관 협의		구체적인 협력내용 상호 협의		워크숍, 초청연수, 합동 간담회 운영 등		협력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반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1	△24	357	357-	263	73.7	-	94
2023	382	-	382	382	372	97.3	-	10
2024	391	-	391	369	357	96.6	-	12
2025	670	-	670	670	644	96.1	-	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94백만원) : 상용임금 잔액,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 추경(△24백만원) : 경상경비 감액
2023	- 불용(10백만원) : 상용임금 잔액,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12백만원) : 상용임금 잔액,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 전용 사유 : 신규공무원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인한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상용임금(110-03) 22백만원을 인건비(1101-100)로 전용
2025	- 불용(25백만원) : 상용임금 잔액,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