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1136-3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0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기관 등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
사업시행주체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사업시행주체	-
청렴컨설팅 운영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3,001	2,984	2,984	2,741	2,741	△243	△8.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66	3,069	3,001	-	68	2,984	2,984	2,868	-	116	2,741
①공공기관 등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2,828	2,828	2,768	-	60	2,735	2,735	2,629	-	106	2,487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738	2,738	2,683	-	55	2,645	2,645	2,542	-	103	2,347
․부패인식도 조사	90	90	85	-	5	90	90	87	-	3	140
②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58	57	56	-	1	44	43	38	-	5	44
․부패영향평가 자문	14	14	6	-	8	6	6	3	-	3	6
․부패영향평가 자료발간	32	32	39	-	△7	28	28	26	-	2	28
․부패유발요인 실태조사	12	11	11	-	-	10	9	9	-	-	10
③청렴컨설팅 운영	42	42	41	-	1	60	60	51	-	9	60
․청렴컨설팅 운영	42	42	41	-	1	60	60	51	-	9	60
④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138	142	136	-	6	145	146	150	-	△4	150
․운영비 등 기타	138	142	136	-	6	145	146	150	-	△4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 반부패·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각급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

- (공공기관 등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측정·진단, 공직사회와 사회 분야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조사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정비

- (청렴컨설팅 운영) 청렴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가 낮은 원인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 제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ㆍ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7조의2∼3 및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9조의2 및 제30조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 제6항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부패방지법｣ 제정: 2001. 7. 24.

-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2002. 1. 25.

-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 시작: 2002. 1. 25.

- 부패발생의 본질적 원인 분석과 제거를 위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의 도입 필요성 강조(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대통령): 2004. 2.

- 부패유발요인 분석제도 도입·운영 근거 법제화(｢부패방지법｣ 개정): 2005. 7. 21.

-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ㆍ시행: 2006. 4.

- 청렴컨설팅 제도 도입ㆍ시행: 200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008. 2. 29.

- 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 2008. 6.

- 입법과정에서의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2009. 6.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명문화: 2016. 3.

- 청렴컨설팅 제도 명문화: 2016. 3.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사규에 대한 직권 부패영향평가 도입: 2019. 1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07	2,644	3,066	2,984	2,74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2025 예산) 2,645백만원 → (2026 예산) 2,347백만원, 전년대비 298백만원 감액

- (편성)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청렴수준,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각급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비 2,347백만원

② 부패인식도 조사

: (2025 예산) 90백만원 → (2026 예산) 140백만원, 전년대비 50백만원 증액

- (편성)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조사를 통해 부패방지 정책의 방향 설정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비 140백만원

③ 부패영향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 (2025 예산) 6백만원 → (2026 예산) 6백만원, 전년동

- (편성) 법령 분석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사례금 및 회의수당 6백만원

④ 부패영향평가 자료 발간

: (2025 예산) 28백만원 → (2026 예산) 28백만원, 전년동

- (편성) 부패영향평가 업무 효과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사업비 28백만원

⑤ 부패유발요인 실태조사

: (2025 예산) 10백만원 → (2026 예산) 10백만원, 전년동

- (편성) 개선권고 이행상황 점검, 법령평가·개선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등 10백만원

⑥ 청렴컨설팅 운영

: (2025 예산) 60백만원 → (2026 예산) 60백만원, 전년동

- (편성) 청렴컨설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유형별·케이스별 심층진단·분석 등을 위한 사업비 60백만원

⑦ 기관 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 (2025 예산) 145백만원 → (2026 예산) 150백만원, 전년대비 5백만원 증액

- (편성) 각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소요경비 150백만원
(전년대비 공무직 처우개선 등 인건비 5백만원 증액)

- (산출) 청렴업무실무자 워크숍 27백만원

사회조사분석 전문인력 55백만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12백만원

반부패 교육훈련 41백만원

청렴도조사 등 업무협의 12백만원

부패영향평가 업무협의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569개 기관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조사 : 4,530명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1,449건 접수, 1,409건 처리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46,917개 법령 평가 ○ 청렴컨설팅 : 23개 기관
2023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628개 기관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조사 : 4,530명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1,595건 접수, 1,621건 처리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50,256개 법령 평가 ○ 청렴컨설팅 : 24개 기관
2024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718개 기관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조사 : 4,530명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1,816건 접수, 1,833건 처리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55,708개 법령 평가 ○ 청렴컨설팅 : 24개 기관
2025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721개 기관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조사 : 4,530명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1,351건 접수, 1,357건 처리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50,091개 법령 평가 ○ 청렴컨설팅 : 28개 기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청렴수준 진단·평가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 평가의 신뢰성·타당성을 제고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법령의 신뢰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평가 체계 >

< 추진 절차 >

□ 부패영향평가

○ 개념 : 법령을 분석·평가하여 그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

○ 평가항목 : 4개 분야 및 12개 세부평가항목

① 준수 :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②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③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④ 부패통제 :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 청렴컨설팅

○ 개념 : 반부패 역량 강화가 요구되거나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권익위·멘토기관·외부전문가가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

○ 방식 : ’18년부터 1개 멘토기관(청렴도 우수기관)과 2∼3개 멘티기관(청렴도 저조기관)이 그룹을 설정하여 멘토링을 진행

< 청렴컨설팅 진행 절차 >

업무내용			일정	세 부 내 용
사전 수요 조사			1월	- 멘토‧멘티 희망기관 사전 수요 조사 및 정보공유
↓
컨설팅 신청			2월	- 권역별‧유형별 그룹 구성·신청 ※ 그룹별 1멘토-2멘티로 구성하여 신청
↓
컨설팅 착수회의			2월	- 14개 그룹 내외 최종 선정 - 멘토-멘티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착수회의 개최 ※ 향후 일정 공유, 반부패 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 요청 등
↓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			3~4월	- 멘티기관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 각종자료 제출 및 분석 ※ 설문조사, 부패통계, 종합청렴도 결과 등 분석
↓
제1차 자문회의			4~5월	- 설문조사 및 각종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종합청렴도 저조 원인 파악 ※ 권익위, 멘토-멘티기관, 자문위원 참여
↓
그룹별 자율회의			4~5월	- 멘티기관의 차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검토 ※ 멘토-멘티기관 참여
↓
컨설팅 보고서 초안 작성			5월	- 멘티기관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 멘토-멘티기관 협업으로 보고서 작성
↓
제2차 자문회의			6~7월	- 보고서 검토 및 연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 권익위, 자문위원, 멘토-멘티기관 참여
↓
그룹별 자율회의 및 컨설팅 보고서 제출			7~8월	- 멘티기관의 계획 진행상황 공유 및 개선방안 검토 ※ 멘토-멘티기관 참여 - 컨설팅 보고서 최종 작성·제출
↓
컨설팅 성과공유			9~12월	-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무위, ’22예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 모든 기초의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 (정무위, ’21결산)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정무위, ’23결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 당초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정무위, ’24결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22	△15	2,507	2,507	2,376	94.8	-	131
2023	2,644	-	2,644	2,642	2,543	96.3	-	99
2024	3,066	-	3,066	3,069	3,001	97.8	-	68
2025	2,984	-	2,984	2,984	2,868	96.1	-	1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130백만원(연구용역비 낙찰차액 79백만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에 따른 미집행33백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8백만원)
2023	- 전용 : 24백만원(진단·분석의 전문성 제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 청렴컨설팅 심층분석 일반수용비를 일반연구비로 자체전용) - 불용 : 99백만원(연구용역비 낙찰차액 59백만원, 부패영향평가 대면회의 미개최 등에 따른 미집행 30백만원 및 집행잔액 10백만원)
2024	- 내역변경 : 3백만원(환율상승으로 인한 반부패 교육훈련 교육비 등 일반수용비(210-01) 부족분 재원 마련을 위해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일반수용비(210-01)로부터 내역변경) - 불용 : 68백만원(연구용역비 낙찰차액 62백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6백만원)
2025	- 불용 : 116백만원(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10백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5.8.)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1136-360)	국내여비 (220-01)	1.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1136-360)	국외업무여비 (220-02)	반부패 교육훈련 항공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국내여비 → 국외여비 세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