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7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탁금지제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탁금지 제도운영	소관부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탁금지제도운영	196	166	166	170	170	4	2.4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4	238	196	-	42	166	169	155	-	14	170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교육	85	82	73	-	8	61	61	56	-	5	61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40	29	28	-	1	30	33	33	-	-	30
․청탁금지제도 운영지원	47	47	18	-	29	32	32	25	-	7	32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등	30	37	37	-	-	-	-	-	-	-	-
․청탁금지 제도운영 보조인력	43	43	39	-	3	44	44	42	-	2	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탁금지법 업무 담당자 교육)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강의 및 각종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의 처리)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조사 등의 처리

- (청탁금지제도 운영지원)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법 해석기준 마련 및 법 위반 신고 활성화

- (청탁금지제도운영 보조인력) 원활한 청탁금지법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무회의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정무위 법안소위 법안심사(’14.4.25. 등 6회 실시)

-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의결(’15.3.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5.3.27.)

- 공개토론회, 직종별․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 등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시행령안 마련(’15.3월∼’16.5월)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정부입법절차 진행(’16.5.13.∼9.6.)

※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16.9.28.)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

※ 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상한액 개정(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 유지), 국공립학교·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

- 청탁금지법 (’19.11.26.) 및 시행령(’20.5.27.) 개정

※ 외부강의등 관련 ①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가능, ②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대통령 지시, ’17.10.23.)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17.11.~’18.1.)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출범(’18.11.)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8.9.12.)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 실태조사(’18.11.6~’19.1.31.)

※ 채용비리 적발 182건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

- ’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 실태조사(’19.12.9~’20.5.21)

※ 채용비리 83건(수사의뢰 9건‧징계요구 74건) 적발 및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이행

- 청탁금지법 시행령(’20.5.27.) 개정

※ 법률 개정(’19.11.26.)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정비,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 청탁금지법 시행령(’20.9.10.)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태풍 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축수산업계를 고려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당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20.9.10.～’20.10.4.)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21.1.19.)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농임축수산업계를 고려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당해 설 명절 기간(’21.1.19.～’21.2.14.)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 실태조사(’21.7.19 ~ 11.30)

※ 채용비위 76건(수사의뢰 5건‧징계요구 71건) 적발 및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이행

- 청탁금지법 (‘21.12.7.) 개정

※ 부정청탁 대상직무(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업무 등)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제 및 구조금 제도 도입(신설) 등

- 청탁금지법 (‘21.12.16.) 개정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변경

- 청탁금지법 시행령(‘22.1.5.) 개정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며, 해당 기간을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22.6.7.)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ㆍ송부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23.8.30.) 개정

※ 선물의 범위에 물품･용역상품권 추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24.8.27.) 개정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7(347)	303	244	166	1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직자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 (‘25) 61백만원 → (’26) 61백만원

- (편성)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매뉴얼·해설집 등 자료집 제작·배포 등 각급 기관 청탁금지법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각급기관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46백만원

해석사례집 등 발간 15백만원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 (‘25) 30백만원 → (’26) 30백만원

- (편성) 원활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제도운영 이행 실태 조사를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신고사건 조사·처리 26백만원

이행 실태점검 4백만원

③ 청탁금지제도운영지원

: (‘25) 32백만원 → (’26) 32백만원

- (편성) 원활한 청탁금지법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해석기준 수립, 법 위반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전문가 자문료 8백만원

비실명대리신고 관련 변호사 자문료 8백만원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등 16백만원

④ 청탁금지 제도운영 보조인력 운용

: (‘25) 44백만원 → (’26) 48백만원

- (편성)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현황 등 각종 자료·통계 관리 및 교육·홍보, 언론 모니터링 업무 지원 등 원활한 청탁금지법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운용을 위해 4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상용임금 40백만원

고용부담금 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 대상 청탁금지 제도운영 설명회 실시 -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개정판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매뉴얼 개정판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자문 의뢰·회신 53건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1,212개 기관 대상, 47건 적발)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182건
2023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 대상 청탁금지 제도운영 설명회 실시 -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개정판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설집 개정판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석 전문가 자문 의뢰·회신 28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248건
2024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 대상 청탁금지 제도운영 설명회 실시 - 청탁금지법 주요 형사판례집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석 전문가 자문 의뢰·회신 10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210건
2025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 대상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 실시, 청탁금지제도 운영 기관 컨설팅 개최 - 청탁금지법 질의·회신집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석 전문가 자문 의뢰·회신 30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332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표준교재 및 강의자료 지원,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통한 청탁금지 제도 정착

-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 등 보급을 통한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청탁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조적·제도적 청탁금지법 위반 취약분야 발굴 및 관련 제도개선책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주요업무

-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등에 대한 신고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 청탁금지 제도운영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건 처리

○ 주요업무

- 심사기획과를 통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건처리

○ 업무흐름도

□ 청탁금지법 운영․이행 실태조사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제도 운영 제반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관 현지 방문을 통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처리 등 운영 실태점검

○ 점검사항

-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위반행위 공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운영실태 조사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신고자 보호 실태 조사

-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체감 변화사례 등 우수 수범사례 발굴

- 청탁금지 제도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기타 의견청취

○ 업무흐름도

조사 대상기관 확정	→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 조치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현행화(신규·제외기관 반영)		▪점검 항목, 조사 기간 등 세부 계획 수립		▪기관 제출 자료 취합 및 사례 분석, 현지 방문 등		▪이행 실태조사 결과보고 ▪우수 수범사례 전파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에서 실적 감소로 인한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실적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할 것(예결위, ’23결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것(정무위, ’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27	△80	347	344	235	68.3	-	109
2023	303	-	303	265	178	67.2	-	87
2024	244	-	244	238	196	82.4	-	42
2025	166	-	166	169	155	91.7	-	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역 소요 보강 및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전 부처·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에 따라 총 80백만원(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일반수용비 40백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국내여비 10백만원, 청탁금지제도운영지원 일반수용비 20백만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국내여비 10백만원) 감액 - 이․전용 등 사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부터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3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석자문 회의, 공정채용 컨설팅․교육 등 다중 집합행사 계획 수정·변경 시행(비대면 방식 수행), 신고사건 조사처리 등 출장의 제한적 시행,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별도정원 미승인(행안부)에 따른 추진단 신고사건 처리 인원 부재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미집행 88백만원, 인건비, 보·포상금 등 집행잔액 21백만원 등 109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로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로 10백만원 내역변경,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 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로부터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로 5.5백만원 내역변경,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부터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23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출장 감소, 전문가 자문 수요 변동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등) 84백만원 미집행, 인건비 집행잔액 3백만원 등 87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 내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일반수용비(210-01) 3백만원 내역변경,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 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 11백만원 내역변경,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내 보상금 부족으로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 7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자문 수요 변동 등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29백만원 미집행, 교육자료 제작비 집행잔액 8백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백만원 등 42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 3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8백만원 미집행, 임차료 집행잔액 4백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백만원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2.11)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3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국내여비(220-01)	청탁금지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